李 "다주택자 압박이 주거 불안?...국힘의 이상한 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주거불안을 부추긴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이상한 논리로 다주택자를 두둔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10시 52분쯤 엑스에 '다주택 규제로 발생하는 주거 불안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 기사를 공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봐 걱정되느냐?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누군가 이를 구입하면 임대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드는데도 국민의힘이 '수요 감소는 배제한 채 공급만 감소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다주택자들이 매도한 집이 빈집으로 남아 있지 않는 한 임대 수요도 똑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선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줘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면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공급 증가로 집값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집값이 안정되면 이와 연동되는 임대료도 안정되는 것이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문제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보수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불안 심리를 조장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다는 점을 우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