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정치]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졌다. 20일 입장 발표를 예고한 장 대표가 명확한 절윤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등으로 가속화된 ‘심리적 분당’ 상태가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내야 할 메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고 이후 장 대표의 메시지는 물론이고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송언석 원내대표만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날 1심 선고 직후 야권에선 장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분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했던 사람들 위주로 채워져 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與 "매우 미흡한 판결"… 野선 '절윤' 요구 쏟아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사과와 반성 메시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20일 오전 중 낼 메시지의 방향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은 “3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지도부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당 배출한 대통령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올렸다.

尹 사면 법으로 막는다...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곧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 비난하며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곧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면서 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으나 법 체계 문제 등을 더 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수괴에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경기도-성남시-계양을… 李 정치기반 3곳 ‘明心 대결’ 치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온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대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이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이 ‘명심(明心)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성남시장 선거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과 경기·성남 라인 출신인 김지호 당 대변인이 맞붙는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마 당시 사용한 선거사무실을 캠프로 꾸리며 ‘명심’ 선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 등을 거친 김 대변인은 19일 출마 선언을 하며 “(이 대통령의) 철학과 속도, 추진력을 성남 시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인천 계양을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위해 20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돈봉투 의혹’ 등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계양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송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13일 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출마 지역에 대한 물밑 교통정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몰렸다. 현직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권칠승 김병주 한준호 의원, 광명시장 출신인 양기대 전 의원 등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1호 감사패를 받는 등 ‘명심’을 앞세운 한 의원은 최근 김 지사를 공개 비판하며 일찌감치 경쟁이 달아오른 분위기다.

"이름값으로 당선 못 하게" 국힘 '물갈이 공천' 예고... 오세훈 등 '반장' 겨냥하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총괄하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현역 단체장들은 모두 기득권"이라며 "(기득권만으로) 당선되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원칙과 관련해 "인지도가 높거나 행사를 많이 다녔거나, 흔히 말하는 카르텔을 형성한 것과 별개로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다. 사실상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을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미래 지향적인 역량을 갖췄는지와 무관하게 현재의 얼굴과 이름값만 가지고 당선되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 공천과 관련해 "경선을 원칙"으로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할 것"이라면서다.

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충주맨’ 김선태 불러 “공직 더 할 생각 없냐” 물었다

청와대가 19일 최근 사직의 뜻을 밝힌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과 면담하며 “공직을 더 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업무 제안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김 주무관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영입설’에 대해 “오늘(19일) 청와대 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청와대 영입 등) 구체적인 제안이 있던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취재를 종합하면 김 주무관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청와대를 직접 방문했다. 김 주무관은 청와대 관계자와 약 10분간 면담했다. 김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공직을 더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은 했다”고 전했다.다만 김 주무관은 자신이 청와대 채용 제안을 받고 답을 보류한 상태라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김 주무관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며 “(제안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회]

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친위쿠데타” “독재 목적 아냐”···이진관과 지귀연, 같은 ‘유죄’ 다른 ‘해석’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12·3 내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다.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계엄 실패했고 물리적 폭력 행사 없었다"

'사형과 무기징역' 사실상 가능했던 두 가지 선택지 중 1심 법원의 판단은 후자였다. '12·3 내란'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중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켜 대규모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결국 법정 최고형은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은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 마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이고, 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논의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인 서태호 대구대 교수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가지 비위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면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김 관장이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에 출입시켰으며 특정 종교 편향 및 상습적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독립기념관 이사회는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은 비위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청문회 직후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다.

“부동산-상속이 가른 청년 빈부격차, 월급으론 못좁혀”

청년기 부동산 보유 여부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평생의 자산 수준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같은 자산 격차를 좁히기 어려워 앞으로 계층 간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대출 등으로 일찍 내 집을 마련한 집단은 꾸준히 자산 상위층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눈 뒤 2007년 기준 청년층(17∼34세)의 자산 구성이 2023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연구 결과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과 ‘대물림’을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채가 많은 집단일수록 자산 증식 규모가 컸다. 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생계를 위해 빚을 지거나 무주택으로 출발한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산 하위 계층에 머무는 경향이 뚜렷했다. 보고서는 “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대출을 받아 일찍 부동산을 마련한 집단은 이후에도 자산 축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전방 군단 하사 50%도 못 채워

유사시 대북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육군 전방 군단들이 하사 보직을 절반 정도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군단의 하사 보직 충원율(보직률)은 38.3%까지 떨어졌다. 최근 수년간 군이 부사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방의 ‘병력 공동화’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사는 병사를 교육하고 장교를 보좌하는 부사관의 일원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하사 보직 충원율은 1군단 38.3%, 2군단 53.6%, 3군단 52.4%, 5군단 44.9%였다. 전방 4개 군단의 하사 자리 2개 중 1개 이상이 공석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1분기 하사 충원율은 1군단 49.3%, 2군단 76.6%, 3군단 70.8%, 5군단 55.7%였는데, 1년 사이 10~20%포인트(p)가량 급감했다.

"연초에 태어나야 친구보다 앞서"… '늦생' 기피하는 예비맘들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연말 출생’을 기피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꼽히지만 나중에 취학했을 때 동급생과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연초에 태어나야 다른 아이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일부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10~12월에 태어난 아이를 ‘늦생(늦게 출생)’, 1~3월 초에 태어난 아이를 ‘이른생(이르게 출생)’이라고 부른다. 같은 해라도 빨리 태어날수록 육체 성장은 물론 학습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영어 유치원 붐이 이는 등 조기 경쟁이 심화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 ‘월령(月齡) 격차’ 공포가 커지면서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

美대형 사모대출 펀드 환매중단…월가, 금융위기 전조 우려

정보기술(IT) 업종 사모대출에 투자를 늘려온 미국의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털이 19일(현지시간) 운영 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위험성 경고가 월가 안팎에서 지속돼온 가운데 블루아울 펀드의 환매 중단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주요 사모펀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다.보도에 따르면 블루아울 캐피털은 환매 및 부채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3개 펀드에서 총 14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블루아울 캐피털은 3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코프Ⅱ'(이하 OBDC Ⅱ)의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블루아울 캐피털은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사모펀드로,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와 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집중된 펀드로 평가받는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자 블루아울 캐피털과 같은 사모대출 운용사들이 자금 수급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사모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해왔다.그러나 은행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투명성이 낮아 위기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UBS의 매슈 미시 신용전략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AI 위협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연내 최소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AI발 파괴적 혁신에 따른 기업대출 부실화가 당장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집주인 "빨리 좀 팔아주세요"...강남 초대형 단지 5억 낮춰도 관망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매물이 쌓이는 속도만큼 거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호가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매수를 희망하는 이들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둘째로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지난 1월 1일 468건이었던 매물이 18일 기준 908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매물로 나온 물량은 전체 가구 수의 1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가구 수의 3~5% 수준이 매물로 나오는데, 10%까지 늘었다는 것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호가는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5억1500만원에 매매가 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110㎡는 호가가 30억원대까지 내려갔다. '급매' '초급매'가 달린 매물은 늘었으나, 매수 문의는 많지 않다고 한다. 잠실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을 급매로 내놔달라는 집주인들의 연락은 늘었으나, 매수하겠다는 이들은 적다"며 "집값이 더 내릴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관망세가 강해졌다"고 했다.

코스피 5600 뚫고, 삼전 19만원 찍고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넘어섰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코스피는 3.09% 급등한 5677.25에 마감했다. 앞서 12일 5500선을 넘기고 나서 2거래일 만에 5600선도 넘은 것이다.국내 시가총액 1위로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4.86% 오른 19만원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9만 전자(삼성전자 주가가 19만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90만원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증권주들도 일제히 동반 상승했다.이날 코스피 상승은 국내 연휴 기간 열린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17~18일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AI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것이다.

코스닥 부실社 조속 퇴출… 심사 속도·강도 높이기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해 부실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코스닥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한국거래소는 19일 실질심사 조직확대,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 부실 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감사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발생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건전성 훼손을 종합 판단해 상장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우선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데 이어, 조직 확충에 따라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배 주주가 같은 복수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엔 통합 심사를 진행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실질심사 사유 요건도 강화된다. 반기에 자본 전액 잠식에 빠질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 요건도 1년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교복값 이어 사교육비도…“초등생 학원비 월 100만원 넘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수학학원에서 교습비를 월 3만원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국어·영어·피아노·축구까지 학원비로만 월 100만원 넘게 쓰고 있다. A씨는 “한 번에 3만원을 올리니 부담이 크다”면서도 “늘어난 교육비를 다시 줄이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값 논란을 해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연초를 맞아 들썩이는 학원비도 신학기 학부모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수업 1회당 5000원 인상한다는 데 내 노후는 어떡하나” “애가 둘이니 한 번에 훅 올라서 등골이 휜다” 등 고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다.19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가정의 학원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학원비 지출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61만1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8% 늘었다. 전체 생활비에서 식비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내에서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기준 29조2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하면 10년 새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폭(21.2%)의 3배 수준이다. 그 사이 유·초·중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628만5792명에서 513만2180명으로 18.4% 줄었다.

생애 첫 주택매수자 절반, 정책대출 발판 삼은 30대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생애 최초 매수자의 절반가량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신혼부부 등 젊은 무주택자들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대출을 발판 삼아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애 최초 등기 건수 6만1161건 중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9.8%에 달했다. 2024년(46%)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크다. 30대 매수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친 2022년에 36.7%까지 줄었다가 2023년 42.9%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증가세다.생애 최초 매수자 중 30대 비중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일반 매수자들은 집 매수 허들이 높아졌지만 정책대출은 시중보다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정부, 주담대 ‘핀셋 관리’ 한다…총량 목표치 별도 부과안 검토

새해 예비 대출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에 적용해온 총량 목표치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은행권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마저 대출 영업을 잇달아 축소하면서 대출 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어내 개별 총량 한도를 월별·분기별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도입 이후 매년 금융권의 연간 증가율을 관리해왔다. 이번에는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담대를 추가로 ‘핀셋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RWA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다. RWA가 높아질수록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과 충당금 부담은 커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담대 RWA를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는 어렵다…개인정보 도용 피해 확인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바로잡기 티에프(TF) 소속 김남근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쪽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마친 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과태료와 같은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제3자에게 넘어가 도용된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쿠팡 코리아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가 3300만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만, 미국의 쿠팡 본사(쿠팡아이엔씨·쿠팡 미국 법인)가 여전히 3300건만 유출됐다고 공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美전문가들 "여당 압승한 日의 선제적 대미투자, 한국에 부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평화委 첫회의…"평화가 제일 싸다"며 이란에 열흘 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평화위 참여국들이 가자지구 평화 유지와 재건을 위해 거액을 기부할 것이며, 이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안정화군(ISF) 및 경찰 인력도 파견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했다.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한데 모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자리였지만, 현재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을 향해서는 미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종용하며 강력한 위협 및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공식 회원국으로서의 참여를 이미 확정한 27개국과,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 국가 등 50개 가까운 국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인도태평양의 등대 될것”… 中견제 방위력 강화 공언

최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2기 내각에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가 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보복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기 내각 각료들에게 전달하며 한층 더 강한 방위력과 정보력 확보를 주문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각료들에게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맞서 강한 외교·안보를 구축한다”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가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로 신뢰받을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을 축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신흥국·개도국들과 외교·방위·경제 등 다각적 연계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전략적으로 진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멘토로 삼아온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주창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팝 비매너에 진도군수 발언까지... 동남아서 '반한' 확산

동남아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반한 정서로 들끓고 있다. K팝 콘서트 비매너 논란이 동남아 네티즌의 반발을 부르고, 한국 네티즌이 혐오 표현으로 맞받으며 악순환에 빠졌다. 급기야 동남아 네티즌들이 연대해 한국을 겨냥하고 나서, 집단 갈등으로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엑스(X)와 페이스북 등을 보면 ‘한국인이 동남아인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글이 가득하다. 작성자 국적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동남아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한국을 보이콧하자’ 등의 해시태그가 붙었다. 동남아 형제자매들이 연대한다는 의미의 ‘시블링(#SEAbling)’이라는 해시태그도 생겼다. 집단적 반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발단은 지난달 31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K팝그룹 ‘데이식스’의 공연이었다. 일부 한국팬이 반입 금지된 ‘대포 카메라’(망원렌즈 장착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고, 현지인 경비원의 저지에 거칠게 항의하는 영상이 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갈등은 빠르게 격화했다. 동남아 네티즌이 비매너를 지적하자, 한국 네티즌은 동남아의 경제력·외모·문화를 비하하는 혐오글로 맞받았다. 동남아 여성을 오랑우탄으로 표현한 X 게시물은 조회수가 8,300만 회를 찍을 정도로 폭발력이 컸다. 동남아 네티즌 역시 한국의 성형수술·자살률·음식문화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쏟아내면서 과열됐다.잇단 악재도 갈등에 불을 질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 4일 “베트남 등지에서 젊은 여성을 데려와 농촌 남성과 결혼시키자”고 발언해 베트남 SNS와 언론으로부터 ‘모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지 매체인 베트남플러스는 “여성 수입과 같은 모욕적 언어 사용, 부적절한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무역 적자 사상 최고에도 트럼프 "관세가 좋아" 반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품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날, 조지아주 공장 연단에서 다시 한번 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지표와 정치 메시지 사이의 간극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조지아주 롬(Rome)에서 경제 정책 홍보 연설을 했다. 이번 방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앞서 아이오와와 미시간에서도 유사한 경제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이날 일정에는 지역 사업장 방문과 공장 투어도 포함됐다.연설이 열린 이날 오전, 미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 상품 무역 적자가 1조2410억달러(약 1799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수지 개선을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도입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연간 성적표라는 점에서, 관세 정책이 의도했던 무역 불균형 축소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서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와 인도, 대만 등 다른 국가로 공급망이 이동하면서 전체 상품 무역 적자는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 헌법 개정과 함께 '황실기본법' 고치겠다는 까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2차 내각 출범을 계기로 헌법 개정과 함께 황실기본법(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에도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일본에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민당은 계속 도전할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정권이 국가의 기본 틀을 바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다카이치는 왜 개헌과 함께 ‘황실기본법’ 개정을 언급했을까. 황족 수 감소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황실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통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인 아이코(25) 공주 천황론이 부각되고 있다.일본 황실은 독특한 남성 승계 원칙을 고집해온 까닭에 황족 수가 계속 줄어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남계(男系)의 남성’, 즉 황족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만 황위 승계 자격이 있다. 여성 황족은 황위를 계승할 수 없을 뿐더러,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잃는다. 이 때문에 현재 황족 수는 17명뿐이다.그런데 1965년 이후 황실에 아들이 거의 태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황족 중 남성은 5명뿐이고, 황위 승계 자격이 있는 3명 중 2명은 나이가 많다. 이 때문에 2006년 41년 만에 아들로 태어난 히사히토 친왕만이 사실상 계승자로 거론된다. 하지만 히사히토가 언제 결혼할지, 아들을 낳을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히사히토 1명에게 황실의 운명을 의존하는 건 불안하다는 인식이 크다. 이 때문에 황실기본법을 개정해 황족 수를 늘리자는 것이 자민당 주장이다.

트럼프, 중국에 ‘납작’…대만 무기 판매 ‘멈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성사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보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첫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길 원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추가 판매 승인 문제를 논의해왔다.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시행도 보류하고 있다. 미 당국은 최근 중국계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 ‘TP-링크’ 판매 금지 시기를 유예했고, 중국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유보했다.이런 움직임은 미·중이 4월 정상회담 의제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나왔다. 이달 초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천건 소송 향방 바꿀 ‘인스타 중독’ 재판…저커버그 직접 출석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 케일리(가명)가 제기했으며, 빅테크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 수천 건의 향방을 가를 ‘선도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질 수 있다.케일리는 9~10세 무렵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고, 이후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여부다.원고 측은 메타가 2015~2022년 청소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내부 이메일에는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10% 늘릴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원고 측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용자 중독이 이윤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장기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다”며 체류 시간 증대가 핵심 지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 통제로는 한계가 있고, 인스타그램은 마약과 같다’는 연구원 발언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돼 더욱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윤석열 무기징역, 혼란에 지친 한국인에게 종지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이날 ‘긴급 속보’로 선고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시엔엔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보도했다.에이피(AP)도 이날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진보 성향의 국회 점거와 정치인 체포를 불법 시도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려 한 반역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에이피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가는 권력 장악 시도가 인명 피해를 초래하진 않은 점 등으로 무기징역을 전망했다고도 덧붙였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