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판결에 민주당 "사형 바란다"...국힘 "주홍글씨 낙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협의 1심 판결을 앞두고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일련의 내란 재판에 하자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 일부 지도부가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관련 1심 판결을 염두에 둔 듯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건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다"며 "법치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귀연 재판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부 사법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