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정원오vs오세훈…KBS 44%:31%,M 40%:36%,S 38%:36%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치]

정원오 vs 오세훈…KBS 44%:31%, MBC 40%:36%, SBS 38%:36%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집안 싸움 그만두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궁리나 하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했다.18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與 주도 통합법에… 대전·충남 의회, 오늘 찬반 묻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행정 통합 특별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3개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한 구상이다. 왜 이제 와 주민을 방패 삼아 반대하나”라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24일 국회에서 ‘강제 합병 중단 촉구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안이 졸속 법안인 만큼 시·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전시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의결을 시도한다. 충남도의회도 같은 날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李, 다주택 張 겨냥 “난 1주택”… 張, 노모 집 거론 “불효자 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李, 韓국민 노벨상 후보 추천에 “인류사 모범 될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전하며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했다.그는 18일 오후 11시 40분 X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날 첨부한 기사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보도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전·현직 정치학회 회장이 한국 국민들을 올해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

당명 개정 앞둔 국힘, 당사 간판서 이름 지워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간판에 기존 당명과 로고를 지운 옥외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은 3·1절에 맞춰 새 당명이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李 없는 민주당 X판"…이런 '뉴이재명' 놓고 與지지층 내전

‘뉴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내전 수준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여권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버 사이에선 “민주당의 새 주류 세력”이라는 시각부터 “민주당판 뉴라이트”라는 비난까지 극과 극의 반응이 엇갈렸다.뉴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원으로 유입됐거나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한 경제 정책 등에 공감해 지지층으로 합류한 새로운(new) 민주당 지지층을 가리키는 일종의 신조어다. 친이재명 성향 지지자와 유튜버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친노무현·친문재인 지지층과 달리 비운동권 출신과 함께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까지 포괄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뉴이재명이 여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계기는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레 제안했다가 지난 10일 무산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였다. 정 대표와 ‘여권의 스피커’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힘을 실은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뉴이재명이라는 세력의 실체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뉴이재명 용어도 이 무렵부터 친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늘었다.친명 성향 유튜버 이동형 작가는 지난 11일 자신의 방송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이후 새롭게 들어온 뉴비층은 다르다”며 “그래서 김어준·유시민이 등장해도 (합당이) 안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도 18일 통화에서 “친문에서 친명으로 민주당의 핵심 주류가 교체되고 있고, 그 선봉에 뉴이재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며 “김어준의 상왕 정치도 끝낼 때가 됐다”고 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이후 김어준씨 유튜브 구독자 수는 231만명에서 228만명(18일 기준)으로 약 3만명 줄은 상태다.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본격 추진…계양 출마 등 여권 역학구도 변수 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는다.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출마가 유력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도전을 시사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송 전 대표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 대통령을 돕겠다”며 오는 20일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옮긴다. 그는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3일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 전 대표의 복당은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할지가 최우선 관심사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으로, 그간 송 전 대표는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민주당, 비상 입법 체제로… '사법개혁 3법' 재추진에 '필리버스터 정국' 전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비상 입법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사법개혁안과 행정통합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3월 초까지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며 답답함을 수차례 토로한 점을 의식하듯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셈법에 따른 졸속 통합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약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 국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한병도)며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19일 윤석열 선고 뒤 발표할 메시지 수위 ‘저울질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는 여론과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며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뒤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메시지의 시기와 내용, 형식, 수위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 당시 페이스북 글로 입장 발표를 대신했다.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사과하면서도 ‘내란’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언급되느냐’는 물음에 “그와 같은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경우 현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문화방송(MBC)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특집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당이 윤석열 지지 성향이 강한 세력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71%나 됐다.

육사 출신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 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 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 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를 담당하는 비공식 팀장 역할을 해 온 것. 이들은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장군 진급이 보장되는 군 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인식돼 왔다.

김용범 “AI는 전기 전쟁, 전력 생산 지역에 혜택 줘야”···‘지산지소’ 원칙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은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이 산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송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AI의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실장은 “이제 희소한 것은 코드가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전력, 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라며 “AI는 예술적 알고리즘 경쟁이 아니라 자본과 물리 인프라의 체급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엔비디아 GPU에 실려 해외 데이터센터로 향할 때 정작 국내에서는 대규모 AI 연산 클러스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김여정 "정동영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남부국경 경계강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에 대해 사과한 것과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것을 평가한 것이다.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부부장은 이날 "당연히 자기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짓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9·19 군사합의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사회]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尹 오늘 1심 선고…재판 생중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대법 “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 재판소원 놓고 사법기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은 헌재를 향해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성토했다.대법원은 18일 배포한 ‘재판소원에 관한 Q&A’ 자료에서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국민은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로, 11일 관련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체계 내 최종 판단 권한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의정활동 전념’ 연봉 7500만원 주는데… 서울시의원 10명중 4명은 ‘투잡’ 뛴다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약 40%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775만-GRDP 366조… 부울경 합치면 ‘수도권급 경제수도’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로드맵과 정부에 요구할 조건을 공개했다.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할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통합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전제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부울경 인구는 약 775만 명으로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정부의 행정통합 대상 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될 전망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366조 원에 달해 단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수도권 다음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된다.울산의 자동차 산업, 부산·울산·경남의 조선 산업, 경남의 항공 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주력 산업이다. 여기에 차세대 원자력과 수소,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 산업까지 더해져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업 간 연계와 대규모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었지만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병 노인 100만 시대… "부모 돌보다 억대 빚"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간병 노인이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대현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작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인 140만명이 심각한 이동 장애 등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홈바운드(homebound) 노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중 상당수가 집에서 간병을 받는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24년 기준, 요양 병원의 연간 입원 환자 수는 35만명이다. 여기에 집에서 가족 간병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 수 71만명(이용주 동덕여대 교수 등 연구)을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다. 80세 이상 노인(약 230만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간병 노인 1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초고령 사회 한국에서 간병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간병은 국가적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간병비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월평균 개인 간병비는 112만원이었는데, 2023년엔 370만원으로 13년간 230%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약 30%)의 7배 이상이다. 전체 간병비 지출액도 급증해 2022년 이미 10조원을 돌파했다.결국 환자나 가족은 요양 병원을 찾는다. 요양 병원은 간병인 한 명이 4~6명을 보기 때문에 간병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에 사는 박모(62)씨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최근 거동을 못 하는 아버지를 요양 병원의 6인실로 옮겼다. 그의 부친은 2024년 초 머리를 다쳐 수술을 하고, 대학 병원과 재활 병원에서 1년 정도 입원했다. 이 기간 개인 간병비로만 5000만원 넘게 썼다. 요양 병원으로 옮긴 지금도 간병비를 포함해 매달 병원비로 140만원을 낸다. 그는 “적금을 깨서 버텨왔는데 돈이 모자라 지난달 혼자 살고 있는 26평 아파트를 내놨다”고 했다.

‘국민축제’ 김뺀 JTBC 단독중계…6월 월드컵에도 불똥 튀나

종합편성채널(종편) 제이티비시(JTBC)가 단독 중계하는 겨울올림픽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 방송사는 오는 6월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 등의 독점 중계권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와 각 방송사업자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더라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18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 자료를 보니, 지난 17일 제이티비시가 단독으로 중계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은 5.87%로 집계됐다. 이는 엠비엔(MBN)이 같은 날 내보낸 ‘현역가왕3 프로들의 정글’ 1∼3부(6.8∼8.9%)에 이은 종편 시청률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이티비시의 겨울올림픽 중계는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이 치러진 지난 16일 일일 기준으론 처음 두자릿수 시청률(10.57%)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날을 빼면 지난 7일 개막 이래 줄곧 한자릿수 시청률에 그치고 있다.반환점을 지나 폐막(오는 23일)에 다가가고 있는 이번 겨울올림픽 시청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론 제이티비시의 ‘나 홀로 중계’가 꼽힌다.정부도 이번 겨울올림픽 단독 중계 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방송·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보완 등 구체적·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만 규정하는데, 실제 국민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 관심 행사’를 체계화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도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올림픽 등을 ‘지정 스포츠 행사 목록’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경우 보편적 시청권 확보 주체를 ‘무료 지상파 방송’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동남아 K팝 팬들…SNS서 ‘혐오 설전’ 왜?

설 연휴 기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누리꾼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비하 발언을 주고받는 날 선 설전을 벌였다. 표면적으로는 양쪽의 케이(K)팝 팬덤의 갈등이 발단이 됐지만, 한국 사회의 ‘동남아시아 멸시’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표출된 모양새다.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태도가 ‘다양성’을 동력으로 삼는 한류 열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지난달 31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열린 한국의 보이밴드 ‘데이식스’의 공연 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누리꾼 사이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공연에서 한 한국 팬이 반입이 금지된 이른바 ‘대포 카메라’(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이 발단이었다. 말레이시아 케이팝 팬들이 공연 관람 매너를 지적하자, 한국 누리꾼들이 동남아시아 케이팝 팬들의 외모와 식문화를 비하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의 누리꾼들이 ‘한국인은 성형에 중독됐다’고 맞받아치면서 설전은 ‘한국 대 동남아시아 국가’의 구도로 확대됐다.일부 한국 누리꾼은 ‘신상 털기’에도 나섰다. 설전에 가담한 한 동남아시아 나라 출신 케이팝 팬의 에스엔에스 계정을 추적해 한국의 이주노동자인 사실을 파악한 뒤 개인 신상을 박제하고 ‘조리돌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돈 벌면서 혐한을 한다”, “‘쉬었음 청년’이 이렇게 많은데 이민자 쿼터로 쉽게 취업한다”는 등 ‘이민자 혐오’ 정서에 기댄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다.한국 사회의 배타성이 ‘인종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화된 케이팝 팬덤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산업군이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한국인들의 정서는 무분별한 멸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민자의 필요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필요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잘못된 혐오를 선동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제]

주요 은행 6년간 전세대출 이자수익 29조원…“전세사기 사회적 책임 다해야”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0년 이후 전세대출로 29조원 넘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위험 상품인 전세대출로 거둔 수익이라는 점에서 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이들 은행이 지난 6년(2020~2025년)간 거둬들인 전세대출 이자수익(비용 공제 전)은 29조3304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17조4622억원에서 154조3487억원으로 31.4%(36조8000억원) 급증했다.5대 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6조12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5조9805억원), 국민은행(5조6168억원), 하나은행(5조148억원), 농협은행(4조3618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1조9584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쌓았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원금 손실 위험이 크게 낮은 상품이다. ‘전세사기’가 터지더라도 손실은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 절반이 30대…'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등기 기준)의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천161건 중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9.84%에 달했다.이는 2024년 45.98%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면서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지난해 30대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6·27, 10·15 대책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일반 대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업무보고 후 따로 차담회 한 박상진 산은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 기관 업무 보고가 끝난 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과 차를 마시며 담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회장이 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권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장 중 대통령과 가장 자주 소통하는 인물이 박 회장"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1954년 산업은행 설립 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회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박 회장은 1990년 산은에 들어와 약 30년간 구조조정·법무·준법 감시 등의 업무를 맡았다. 박 회장은 기아그룹,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등 굵직한 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실무형 금융맨'으로 평가받는다.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탁월한 경력 외에도 이 대통령과의 학연이 회장직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과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사법시험 준비 시절 함께 생활하며 같이 밥을 해 먹던 사이로 알려졌다. 나이는 박 회장이 두살 위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꾸준히 이어졌다. 박 회장은 고시를 포기하고 산은에 입사하면서 금융인의 길을 택했다.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 보고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장관이나 기관장이 곤혹스러워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박 회장에게는 격려만 했다. 작년 12월 19일 업무 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산업은행은 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는 것이죠?"라고 물은 뒤 박 회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웃으며 "열심히 하십시오"라고만 했다.

태극기 내건 머스크 “韓 AI칩 인재, 테슬라 오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 모집에 관심을 나타냈다.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려는 머스크 CEO의 향후 구상에 따라 국내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머스크 CEO는 17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나열하면서 테슬라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공유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앞서 15일 공고를 내고 AI 칩 설계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테슬라코리아는 X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에 함께할 인재를 찾는다”고 설명했다.테슬라의 AI 관련 소식을 게시하는 ‘테슬라 AI’ 계정 역시 같은 날 한국 내 AI 반도체 설계 인력 모집 글을 올렸다. 머스크 CEO는 여기에도 “만약 당신이 한국에 있고 반도체 설계, 제조,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면 합류하라”고 답했다.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채용 관련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의 인재 채용을 독려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테슬라의 이번 채용은 한국의 반도체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함께 일할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HBM4, 가격 700달러대... 메모리사 분기 실적 '30조' 잭팟 터지나

메모리 공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신제품인 HBM4의 공급가가 700달러(약 101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HBM4 양산을 곧 시작할 예정인 SK하이닉스 역시 가격을 이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가 올해 1분기에 각각 ‘30조원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4 제품의 가격을 전작 HBM3E보다 20~30% 비싼 700달러 수준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4의 가격을 500달러 중반대로 책정한 바 있는데, 불과 반년 만에 HBM4의 가격이 또다시 치솟은 것이다.시장에선 범용 D램 가격이 폭등하며 수익성이 HBM과 비슷해지자, HBM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 역시 크게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수익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D램 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HBM에 양보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산 물량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3,000ｍ 계주 금…8년 만에 정상 탈환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이다.한국은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을 시작으로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동메달), 13일 최가온,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ｍ 황대헌(강원도청·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김길리(동메달)에 이어 이날까지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며 진종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이 공유한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 타이를 이뤘다.

'총리 재선출' 다카이치 "국민 사이서도 개헌 논의 깊어지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8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당파를 넘어선 건설적 논의가 (국회에서)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총선) 후 다시 총리로 선출돼 취임한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 등 여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52석을 확보하는 등 압승했다.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총선 승리 후 논의는 속도를 내려는 상황이다.

“미국 대 이란 군사작전 임박···대규모 전쟁에 가까워져”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는 중 미국의 대 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중동에서의 대규모 전쟁(a major war)에 한층 가까워졌다”며 “전쟁이 매우 곧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갈 때 감행했던 정밀 타격 작전과 비교해 본격적인 전쟁에 가까운, 수주 간에 걸친 대규모 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소식통들은 이번 작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미국이 참여해 이란의 핵시설 등을 파괴한 ‘12일 전쟁’보다 훨씬 광범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란을 겨냥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두 척과 전투기 수백 대 등 군사력을 대거 전개하며 실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野 일각, 보이콧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 나선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의 경제·외교·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등을 둘러싼 공화·민주당 간 갈등 속에 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연설이 미국의 분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커버그, 'SNS중독' 재판출석…내부문건선 "부모통제 소용없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했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기 위해 출석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케일리 G.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을 원고로 한 이번 재판은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기업에 걸린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르는 '선도 재판'(Bellwether)이다.

맘다니 “부유세 불발땐 뉴욕 재산세 9.5% 인상”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촉발한 부유세 추진 논란이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다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다만,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모두 부유세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1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올리는 예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산세는 뉴욕시장이 주정부 승인 없이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다. 뉴욕 시의회가 재산세 인상을 승인하면 뉴욕시는 향후 4년간 148억 달러(약 21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민주당 소속 줄리 메닌 뉴욕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이미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안을 공개 반대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맘다니 시장 역시 X를 통해 재산세 인상은 뉴욕주가 부유세 부과에 나서지 않을 경우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시장 후보 시절부터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로부터 2%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고 예고한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욕시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지적하며 부유세 부과를 촉구했다.

美 외교관들, 주재국 기업에 "건국 파티 기부금 내라"

미국 해외 공관들이 올해 7월 4일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한 축하 행사를 위해 주재국 기업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15일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이 현지 기업 임원들에게 건국 기념행사 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건국 250주년 기념식을 “세계 역사상 가장 화려한 생일 파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안자니 신하 주싱가포르 미국 대사는 지난 5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찬을 주최한 뒤 현지 기업 경영자들을 향해 “당신들의 돈이 필요하다. 기부금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국식 로데오 대회와 록펠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등의 행사에 쓰일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기부를 압박했다. 이날 만찬에는 시티은행, 코인베이스, 할리데이비슨, 3M 등 미국 기업 임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조선업 부활' 청사진 공개…"의회 예산·입법 뒷받침이 관건"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침인 ‘해양행동계획(MAP·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붕괴 위기에 처한 미국 조선업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미국 조선소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초기 계약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다. 미국 현지 생산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미국 내 항구 간 물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존스법(Jones Act)’과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았던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주요 외신은 이번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의회 차원의 후속 입법과 예산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