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방송인 김어진씨/자료사진

[정치]

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이들이 강성 유튜버들과 결탁해 정치적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내 지지세가 약했던 두 대표가 대표 당선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거느린 유튜버들의 힘을 빌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음모론과 선동 등 극단적인 목소리를 여과 없이 내고 있는 이들이 던지는 정치 의제에 여야 대표가 반응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무산됐지만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합당 기획설’로 인해 여권 분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김 씨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검찰개혁 등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정 대표에게 힘을 싣고, 정 대표도 한층 더 강경 행보에 나서며 당청 엇박자와 당내 갈등, 여야 극단 대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여권에선 정 대표가 주요 국면마다 김 씨의 ‘거친 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이 입법 예고되자 김 씨는 “이런 안을 내는 것 자체가 쿠데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개한 법안을 쿠데타라며 강성 지지층을 자극한 것. 김 씨는 민주당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단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정 대표를 옹호하면서 청와대에 화살을 돌리는 등 당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선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전한길 씨가 노골적으로 당 노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고 씨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강성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고, 징계 내전의 시작인 ‘배신자 제거’ 프레임을 확산시켜 왔다. 장동혁 지도부와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실제 제명하자 당은 ‘심리적 분당’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고 씨의 보폭은 더 넓어졌다. 최근에도 고 씨는 ‘배현진 고동진을 당장 제명하라’ 등의 영상을 잇달아 올리며 ‘숙청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강성 유튜버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지도부의 노선 변경에 반대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장 대표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다.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당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회피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합당 미뤘지만 선거연대 기싸움… 曺 출마지역-공천배분 ‘뇌관’

합당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각 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6·3 지방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선거 연대를 한다면 원칙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에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에서는 “필요한 계기에 소통이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연대는 합당보다 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과 광역단체장 수준의 자리 배분 등이 화약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대통령, 靑서 정청래·장동혁과 오찬…초당적 협력 당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양당 대표들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여야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정 대표와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만난 바 있다.

金총리 "美하원 왜곡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관련 기관 대응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소환장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 설명 등 미국 하원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자 김 총리는 "저희(총리실)가 담당해서 할까 체크를 했는데 우리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李 뜻은 지선후 합당, 총리 말씀과 편차”… 강득구 SNS 글에 친청 “당무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사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물론 야당에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올린 거라 바로 내리라고 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보좌진이 실수로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강 최고위원의 SNS에는 전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정청래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 후 “합당 관련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 최고위원의 SNS에 올라온 내용과 같은 결론이 난 것. 강 최고위원의 SNS 글에는 또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강 최고위원이 김 총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SNS에 잘못 올린 것 아니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 관계자는 “강 최고위원이 최근 홍 수석을 만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현진 징계 심사… 친한 “서울시당위원장직 뺏으려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6개월간 쌓아온 저희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이들의 의견이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가 있으며 당원권 정지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내에선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친한계는 “친한계 숙청 정치”라며 반발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빼앗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전날 서울시당이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도 내홍은 확산됐다.

문재인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 언급에···홍성수 “입법 지연, 책임 큰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19대와 20대에서는 당의 험지인 순천에서 당선돼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오늘 이 전 대표를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전 대표는 우리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수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앞장서 이끌었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조속히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최고위에서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고 밝혔다.그는 “공천은 후보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과거의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공천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징역 23년' 한덕수 이어 이상민 오늘 선고…단전·단수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李대통령 지지’ 이원종도 떨어졌다…콘진원장 후보 5명 전원탈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새 원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재공모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공개 지지했던 ‘구마적’ 배우 이원종 씨도 원장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5명이 모두 탈락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원장 인선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주요 콘텐츠 제작을 총괄 지원하는 곳으로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2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원장 자리는 2024년 9월 이후 1년 5개월째 비어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서둘러 초빙 공고를 내고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고,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 5명을 뽑았다. 면접 대상자에는 배우 이원종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2022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지지자에 옥중 편지 "죄 많은데 사랑 주시니 감사"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신다”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김 여사는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서신을 보내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자필로 쓴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김 여사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되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이어 김 여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한다”며 “저를 위해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했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편지를 받은 지지자 중 한 명이 편지지 1쪽 분량의 답장 전문이 담긴 사진을 최근 공개하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의혹 중 2022년 7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

법원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21일까지 구속이 정지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한 총재의 구속을 정지하기로 했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진과 변호인 등에 한해서만 접촉이 허용되고, 사건 관련 증인과는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었다.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 박제된 판사 얼굴… "재판서 할 말도 못 한다" 유튜브가 판사들의 얼굴로 뒤덮이고 있다. 유튜브에는 ‘변호인에게 박살나는 판사’‘참교육당한 판사’ 등을 제목으로 한 쇼츠가 다수 올라와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튜브에 올라온 재판 전체 영상의 조회수는 수백회에 그치는 반면, 이를 활용한 ‘숏폼 콘텐트(쇼츠)’는 많게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문제는 7~8시간에 달하는 재판 가운데 일부 장면만 잘라내면서 재판의 맥락이 사라진 채 문구만 남는다는 점이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내란특검법이 도입한 ‘1심 재판 중계’의 명암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이 숏폼의 소재가 되면서 법관의 재판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는 제기된다. 재판중계가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형사 기피’를 가속화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누가 형사부를 하려고 하겠나. 나서서 가겠다는 사람을 오히려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모두 ‘신상털기’ 피해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주요 형사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경우도 흔한 풍경이다.

경기 하남 찾은 트럼프 차남... 한강변 둘러봐, 투자처 물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이 11일 경기 하남시 ‘K스타월드(K컬처 콤플렉스)’ 사업 부지를 찾았다.하남시에 따르면, 에릭 부사장은 이날 이현재 하남시장과 함께 하남시 미사동 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입지 여건 등을 확인했다. K스타월드는 하남시가 미사동에 조성하려고 하는 공연·엔터테인먼트·마이스(전시) 복합단지다. 약 90만㎡(약 27만평) 부지에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K컬처 문화·영상산업단지 등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 ‘스피어’를 모델로 삼고 있다.에릭 부사장은 서울 강남권과 접근성, 한강 조망 등 여건을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시장은 “에릭 부사장 방문을 계기로 트럼프그룹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젠슨 황, 미국 치맥 회동서 ‘AI 동맹 업그레이드’···딸들도 동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치맥(치킨·맥주) 회동’에 딸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두 사람은 양사의 인공지능(AI) 동맹 강화 등을 논의하며 친목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1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99치킨’에서 황 CEO와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비롯해 AI 사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9치킨은 치킨과 소주·맥주 등을 파는 전형적인 한국식 호프집이다.이날 회동에는 최 회장의 딸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황 CEO와 함께 엔비디아를 이끄는 그의 딸 매디슨 황도 함께했다. 매디슨 황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황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치맥 회동을 주관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도 동석을 권유받았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이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12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와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어서 그 사이에 또 최종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하겠다”고 했다.최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모텔서 '의문의 음료' 마신 남성 잇따라 사망…20대 여성 구속 영장

경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인 20대 남성 B씨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들어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에 갔다가 2시간쯤 뒤 홀로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같은 날 밤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마신 음료에 향정신성 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씨가 B씨뿐 아니라 또 다른 죽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도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당시 A씨가 C씨와 함께 모텔 방에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C씨 역시 사망 전 A씨로부터 받은 음료를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쯤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기절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다. 경찰도 A씨가 피해자 3명과 모두 교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직원 900여 명의 명패를 모두 교체했다. 바뀐 명패에는 국장, 과장, 팀장 같은 직급 대신 '님'이라는 호칭이 이름과 함께 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초 직원들에게 자신을 '장관님' 대신 '경훈님'이라 부르라고 권한 데 이어, 눈에 보이는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 위계질서 중심의 관료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명패 제작에는 약 2주가 걸렸고, 투입된 비용은 1,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 출신 부총리가 주도하는 '탈관료주의' 실험에 과기정통부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권위와 서열을 상징해온 명패에서 직급이 사라진 뒤 뚜렷한 변화를 체감한다는 직원이 늘었다고 한다. 호칭에 직급 대신 '님'을 붙이는 게 같은 부서뿐 아니라 서로 소속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처럼 '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이라 부르려다가도 명패를 보고 고쳐 부른다고 했다. 한 국장은 "공식 회의에서 실무진이 부총리를 '경훈님'으로 칭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저를 '○○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서로를 '님'으로 부르는 문화는 활발한 의견 공유를 위해 시작됐다. 수평적 호칭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만드는 정보기술(IT) 업계의 문화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LG AI 연구원에 자문도 했다. 배 부총리는 LG AI 연구원장 시절에도 조직 내에 '님' 호칭을 정착시켰다고 알려졌다.

‘감세’ 외치던 윤석열 정부 결국···역대 첫 ‘세수 역성장’ 초라한 성적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결산 당시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난 2023년에는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2024년에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지만 2022년을 넘지 못했다.역대 정부 가운데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 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세수 증가율은 50%를 웃돌았다. 2000년대 들어 주춤했지만, 30% 내외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46세 되어서야 첫 주택 구입... 부모 세대보다 14년 늦어진다

최근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시점이 부모 세대가 집을 마련하던 30년 전보다 14년 가까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지체되고, 내 집 마련 시점도 뒤로 밀리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와의 인생 ‘출발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 처음 집을 산 가구주 연령은 2024년 기준 평균 46.4세였다. 지금 2030 청년 세대는 40대 중반이 돼서야 생애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나이는 30년 전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출발선에 서는 격차가 부모 세대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낸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엔 첫 부동산 취득 연령이 평균이 29세였다. 1990~1994년(32.3세) 등 1990년대에는 첫 부동산 취득 시기가 30대 초·중반이었다. 부모 세대는 30대 중반에 집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이 돼야 첫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자산 불리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마련 시점이 크게 늦춰진 것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이유도 있지만,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는 탓도 크다.

빅테크, AI 거품론에도 '빚테크'… 올해 1000조원 투자

AI 버블(거품) 논란에도 AI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기 위해 빅테크들은 올해도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다.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을 합치면 6600억달러(약 958조원)에 달한다. 2025년보다 60%, 2024년보다 165% 증가한 금액이다. 4개 회사 투자액이 우리 정부 한 해 예산(728조원)보다 크다. 빅테크들은 AI 개발과 고가 칩 구매,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빅테크는 빚까지 내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사모 대출을 통해 엔비디아 칩 구매 비용 34억달러(약 5조원)를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클 역시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회사채와 주식으로 최대 500억달러(약 73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AI 역량 구축 경쟁을 벌이는 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수요와 이를 지원하려는 신용 시장의 엄청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AI 버블 논란에 대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지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인프라 구축 국면이며, 앞으로 7~8년 더 걸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틀라스의 '반전 심장', 테슬라도 찜한 LG엔솔이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로봇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은 아틀라스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LG엔솔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배터리 공급사로도 알려져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주목받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한 가운데, 로봇 배터리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을 극복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소비자가전쇼(CES 2026)’를 통해 아틀라스가 화제를 모으면서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어느 업체가 공급할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4륜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가 아틀라스의 배터리도 공급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선택은 자사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에 배터리를 공급했던 LG엔솔이었다.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동 시간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전기차는 차체 바닥 공간에 배터리를 넓게 깔 수 있지만, 몸체 공간이 협소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틀라스에도 LG엔솔의 46시리즈 원통형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



[기타]

쿠팡투자자 韓정부 상대 소송에 美투자회사 3곳 추가참여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결론…분쟁 1년6개월만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 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 11월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이에 따라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트럼프 "韓등과 美석탄수출 획기적 늘릴 무역합의했다"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다만, 이는 지난해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을 알린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즉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美공화당 3명 반란에…’트럼프 관세 반대’ 표결 가능해져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란에 발목을 잡혔다.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는 찬성 214표, 반대 217표로 부결됐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민주당 의원 214명 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공화당 지도부는 이탈 표를 되돌리기 위해 표결을 1시간가량 연장했지만 3명 모두 뜻을 바꾸지 않았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를 거부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 표결도 추진할 방침이다.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