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軍, 김정은 심기 보좌"...총리 "얻다 대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 위협 등에 대해 질의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군을 향해 "위협인지 능력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문을 받은 국무총리는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 위협을 거론하며 "정부와 군이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위협 인지 능력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다"며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얻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하냐"며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고 국군 전체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돌발 '관세 인상 예고'를 두고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진 사실을 거론하며 "귀국하자마자 25% 관세 폭탄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협상단은 모두 빈손 귀국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고 따졌다. 이에 김 총리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다”며 “저희를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을 비판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말귀를 못 알아듣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관세 인상 예고가 나온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총리는 “100% (국회의)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총리에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 관세 인상 압박은 100%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그런데 정부·여당은 특검법,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은 속전속결로 일방 처리했다. 왜 국익이 가장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은 방치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방치가 아닌 것으로 안다. 야당에서도 국회 비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해 왔다”며 공방을 벌였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 기간에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정부에 대해 투자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는데 투자는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정리한 표를 보여주며 “이 문제에 빨리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