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방해는 불법…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가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의 지원자가 적자 지난 9일부터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받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강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처리를 허용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사례는 늘고 있다.

12일까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취업자 수가 지난 5일 625명보다 346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