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재명 조폭 연루 증거조작’ 묵살 검사, 감찰 중 퇴임

자료사진

[사회]

‘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해 감찰받던 검사 퇴임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결과를 묵살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던 검사가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를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자의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에서 박 부장검사를 4일자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박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올랐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던 박 부장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오 연구사는 지난해 10월 외부에 이를 알렸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두 번째 조사… 경찰, 구속영장 검토 ‘불체포 특권’ 변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사진)이 3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지역구(서울 강서갑)는 보좌관이 주로 관리했다”며 금품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와 상반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강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진술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강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2022년경 ‘매주 지역구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회의는 보좌진이 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지역구 관계자들로부터 “강 의원은 (지역구) 회의마다 참석했으며, 토요일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데이’를 직접 진행하며 표창장도 수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이었던 한 관계자는 “강 의원이 당시 김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난리를 쳤다”고 전했다.

작년 귀화자 1.1만명 넘어 '팬데믹 이후 최다'…과반은 중국인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천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귀화를 신청한 1만8천623명 가운데 1만1천344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한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은 2019년 9천914명에서 팬데믹 때였던 2020년 1만3천88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당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모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고자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이후 2021년 1만895명, 2022년 1만248명으로 내리 감소하다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346명, 1만1천8명으로 반등했다.지난해 기준 귀화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으로, 56.5%(6천420명)를 기록했다. 중국인 귀화자 역시 팬데믹 이후 최대치다.이어 베트남(23.4%), 필리핀(3.1%), 태국(2.2%)의 순이었다.

"총회장이 직접 파기하시라"… 이만희, 로비 문건 보고·승인 정황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로비 관련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단서를 포착했다. 합수본은 당시 이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교단이 수세에 몰리자 이를 극복하려 전방위 로비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청년회장 A씨와 김모 변호사가 2021년 6월 9일 나눈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중이다. 통화에서 김 변호사는 A씨에게 직전 만난 이 총회장 부부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면서 로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암시했다.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굉장히 흔쾌하게 보고받고 좋아하셨다"며 "'로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총회장이) '알겠다'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로부터 보안 관련 주의를 받은 이 총회장이 즉시 해당 문건을 "백지가 보이는 방향으로 뒤집더라"는 전언도 이어진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보시고 나서 지금 필요 없으면 총회장님이 직접 파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합수본은 이들 통화가 이뤄진 시점에 주목한다.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 2심 재판을 준비하던 때로, 김 변호사는 정치권, 법조계 로비를 위해 조직된 '상하그룹' 일원으로 꼽힌다. 또한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전 교인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려 2021년 5월부터 전개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과도 시점이 맞물린다. 이 총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을 막아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합수본은 우선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신천지 총회 본부, 평화연수원과 총회 법무부장을 비롯한 관련자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향후 정치권, 법조계 대가성 청탁과 금품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경향신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경 "민주 당비 내드릴게요" 산악연맹에 500명 가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경(61) 전 서울시의원이 작년 8월 서울시 산하 체육 단체 임원에게 회원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당비 대납’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당시 김씨는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씨가 구청장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 집단 가입을 미끼로 민주당 실력자에게 로비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복수의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산악연맹 회장인 송모(68)씨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산악연맹은 서울 25개 구(區)에 약 2만명을 회원으로 둔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다. 당시 김씨는 이 단체를 감독하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검찰, 대장동 닮은 ‘위례’도 항소 포기하나…오늘까지 항소 기한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기한(4일)이 다가오면서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28일 1심 무죄가 선고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은 4일까지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에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던 전례를 따라 ‘항소 포기’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대장동 사건과는 무죄 판결 이유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지휘부는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1인 1표제' 날개 단 정청래 '계파 해체' 선언… 조국과 합당·당대표 연임 힘 받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가결됐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굴욕을 맛본 지 두 달 만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선언 이후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 대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며 '계파 해체'를 선언했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1인 1표제 도입 관련 당헌 개정안을 찬반투표에 붙여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했다.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던 정 대표로서는 1인 1표제 관철로 날개를 달게 됐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여세를 몰아 혁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만큼, 차기 당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투표에선 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승리했다. 지지 기반이 한층 단단해진 셈이다.

“의원 아닌 사람 왜 왔나” “내가 10살 이상 많아”… 정신 못차린 국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약 4시간 동안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고성과 반말, 삿대질이 오간 아수라장으로 끝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총에서 설전을 벌였던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이 다음 날인 3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로전과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비공개 의총에서 벌어진 충돌의 전모가 알려진 것. 이들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42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되자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의원 아닌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한지아 의원)“의원 아닌 사람이 참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권영진 의원)친한계 한 의원과 당내 개혁·소장그룹 ‘대안과 미래’ 소속 권 의원은 조 최고위원 등 원외 인사들이 의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가 지난달 8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조 최고위원은 2024년 7월 전당대회 당시 한 전 대표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바 있다. 의총이 진행되면서 조 최고위원이 발언권까지 요청하자 친한계는 더 거세게 반발했다.“발언하지 마!”송 원내대표는 일단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조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줬다.“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만의 정당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조 최고위원)“여기가 어디라고 감히!”(정 의원)발언을 마치고 퇴장하던 조 최고위원은 정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너 나와.”(조 최고위원) “나왔다 어쩔래?”(정 의원)의총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주변에서 정 의원과 조 최고위원을 말린 끝에야 상황은 진정됐다. 정 의원은 자신을 ‘정 의원’이라고 호칭한 조 최고위원에게 “‘님’ 자를 붙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친한계 관계자는 “지도부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스피커로 동원했다는 지적이 있어 조 최고위원 역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지지율 20% 당 대표가 지지율 51%를 어떻게 만들지 복안을 말해 달라. 못 할 것 같으면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장동혁,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정부 비판·당 비전 제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과 함께 당의 주요 정책 대안과 비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환율 및 미국의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실용 외교'의 실효성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한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관철에 대한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영수 회담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당의 정책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 청년 지원, 미래 먹거리 발굴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고 당 차원의 입법 추진 과제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장동혁, 황교안처럼 될 것… 그 판에 안 들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민의힘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 장동혁 대표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에 비유하면서 “왜 내가 그 판에 들어가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선거연대는 거부하겠다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소장·개혁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강연자로 나와 “(장 대표가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는) 황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할 것 같다. 밖으론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황교안과 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2020년 황 전 대표가 ‘보수 통합’을 내걸고 유승민 전 의원의 새로운보수당 등과 합당하고도 유 전 의원을 배척한 만큼 장 대표가 유사한 길을 걷는다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선 “이걸 동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제명을 밀어붙여 한 전 대표가 잠잠해지면 보수우파가 결집해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제명을) 막아서 민주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것이다. ‘저기 내 자리인데, 언젠가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만 할 것”이라며 “분노기가 가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투쟁으로 번진 합당 내홍…당권 경쟁 얽히며 전선 확대

조국혁신당과 합당 여부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며 여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당이 불러올 당내 세력 균형의 변화를 의식해 차기 당권 주자와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노리는 중진, 지역구 상황에 민감한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사생결단식 대결을 펼치는 탓이다. 당의 원로와 중진, 정치 전문가들은 개인적 진로나 권력 확장을 염두에 둔 ‘공학적 접근’ 대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세력 통합’에 초점을 맞춰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강득구 최고위원과 일대일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전날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을 만난 데 이어 이날까지 ‘반정청래 3인방’과 모두 개별 접촉을 한 셈이다. 합당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에게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합당 추진은 에너지 소모이며,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와 민생에 주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합당 수임 기구를 만들어 합당 논의와 실무 준비를 맡기되, 본격 논의는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 대표 쪽에 거듭 전달했다고 한다.‘합당 제안을 했을 뿐, 최종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던 정 대표가 ‘반합당파’를 직접 만난 것은 합당 반대론이 당내에서 점차 조직화·세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원 여론에선 찬성 의견이 60~70%로 앞선다며 자신감을 가졌지만, 갈등이 장기화되고 목소리 큰 의원들이 당내 논쟁을 주도하면서 결과를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도 적었다.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하며 “‘효과없다, 매물 안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적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뗀다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 기간 등을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너무 많소" 국힘 "누구 없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3일 시작됐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등 출마자가 줄을 잇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기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로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만 5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2월 중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경기지사 후보에는 김동연 현 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권칠승·김병주·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김교흥·박찬대 의원과 박남춘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수도권 중 현역 시장이 있는 서울, 인천은 꼭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이 있어도 후보가 줄을 잇는 민주당과 달리 출마 선언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나서는 가운데, 나경원·신동욱·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출마를 선언했다.반면 텃밭인 대구·경북에는 각각 현역 국회의원 등 10명 안팎의 후보가 이미 출마 선언을 하며 후보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야권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큰 TK에만 후보군이 줄을 잇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 협력”…韓 “관세합의 노력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ㆍ미 정상회담 후속 합의 이행 과 한ㆍ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관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 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문안 타결에 루비오 장관이 기여한 점을 상기하며 합의안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년 중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에게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고 호응했다고 한다.조 장관은 또 한ㆍ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상속 받아서…與다주택 의원 24명 중 6명 "팔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매각을 유도 또는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2주택 이상을 신고한 의원(의원 본인, 배우자 기준)은 전체 162명 중 24명이었다. 이중 수도권에만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4명,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채를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3명, 지방에만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4명이었다. 이 중 박민규·서영교·이재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겨냥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다.중앙일보가 2월 2일~3일 전원에게 매도 여부와 매도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재산 공개 이후 일부 주택을 매도했거나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이 5명(안규백·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정아 의원),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인 의원이 2명이었다. 6명은 이런 저런 이유로 팔 의사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 여수에도 아파트 1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5형제가 뜻이 맞아야 하는 거라, (여수 아파트 매각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 중랑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한 서영교 의원도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이고, 지역에만 56년째 살고 있다”며 “지난 공천에서도 문제없다고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게 되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이 높아질 게 아니냐”며 “매도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지역구인 대전 대덕과 경기도 오산에 2주택을 보유한 박정현 의원은 “시아버지께서 경기 오산 단독주택을 물려주면서 팔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경제]

2030 집사기는커녕 짐 싼다...4050 똘똘한 한채로 불린다

2030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 세대의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저성장으로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쪼그라든 20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산을 불릴 기회를 놓친 30대 등 청년층의 재산 성장은 멈춰 선 가운데, 고성장과 집값 폭등 수혜를 누린 중장년층은 재산을 늘린 결과다.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 2억6140만원이었던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3년 연속 감소했다. 제조·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으로 20대 취업난이 30대까지 번진 결과다. 실업자, 취업 준비생, 쉬었음 인구를 모두 합친 이른바 ‘일자리 밖’ 2030은 지난해 이 연령대의 13%인 163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청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20대 가구 평균 소득은 2024년 4509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줄어,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韓, ‘특별법 처리까지 25% 관세유예’ 요청… 美는 난색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잇단 고위급 방미 협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가 늦으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지만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미국이 준비 중인 관보에 들어갈 문안을 두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전까진 25%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미국은 특정 시점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판단해 25% 관세 효력을 부과한다는 문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법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러트닉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면 관세 현실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법이 빨리 되고 지금 빨리 (투자) 논의가 돼서 일본처럼 속도가 나는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 역대급 급등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첫 5천조 돌파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5천조원을 넘어섰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총 5천3조원으로 집계됐다.시장별로는 코스피가 4천372조원, 코스닥은 628조원, 코넥스 3조원이다.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던 전날 대비 306조원 불어났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41포인트(6.84%) 오른 5,288.08에 거래를 마쳐 2020년 3월 24일 8.60% 이후 5년 10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올랐다.전날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으로 촉발된 충격파를 흡수한 시장은 빠르게 회복에 나섰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오전 9시 26분에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넘게 치솟으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특히 삼성전자[005930](11.37%)의 상승률이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일일 상승률 최고치 기록(2020년 3월 24일·10.47%)을 경신하고 SK하이닉스[000660]도 9.28% 뛰는 등 대형 반도체주가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일한다…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소폭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뜻한다.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 수준을 상회했고, 2013년(64.4%)에 60% 중반대에 진입한 뒤 2022년(68.8%)에는 60% 후반대에서 지속 상승했다.

“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로 당장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두고 20년 넘게 냉·온탕을 오가면서 과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근본적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4년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예됐고 2017년 부활해 2022년 유예되는 등 시장 상황과 정권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쉬었음’ 청년 작년 71만명… 대졸 이상이 절반, 3년새 9%P 늘어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 30대 ‘쉬었음’ 청년 절반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고학력자 비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쉬었음 청년은 7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34만1449명으로 전체의 48.0%에 달했다. 해당 비중은 2014년 39.4%에서 2022년 39.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43.0%)과 2024년(44.7%)에 이어 지난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학력 ‘쉬었음’ 청년 증가세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14만661명이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20만6404명으로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19.6% 늘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에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신중을 기하는 20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직한 근로자(총 316만7000명)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0.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美막후경제실세' 드러켄밀러 투자사, 쿠팡주식 1억불 안팎 보유

미 행정부의 '막후 경제실세'라는 평가가 나오는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쿠팡에 대규모 투자를 해 온 것으로 확인돼 이목을 끈다.3일(현지시간) 드러켄밀러의 개인 투자회사인 듀케인 패밀리오피스(이하 듀케인)의 보유주식 현황 공시(Form 13F)에 따르면 듀케인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씨(Inc.·이하 쿠팡) 주식을 463만주(지분율 0.3%)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말 쿠팡 종가(31.97달러) 적용 시 약 1억5천만 달러(약 2천100억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다.다만,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일 지분의 가치가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 9천300만 달러(약 1천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듀케인은 드러켄밀러의 개인 자산을 굴리는 패밀리오피스 투자회사다.

“오픈AI, 엔비디아칩 대체품 물색” 동맹 균열 조짐

굳건한 협력관계를 자랑해 온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AI 반도체 시장 리더 엔비디아의 동맹에 미묘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속한 투자를 보류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이번에는 오픈AI가 엔비디아 AI칩의 대체품을 물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지난해부터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신해 챗GPT의 추론용으로 활용할 AI칩을 물색해 왔다”고 보도했다.오픈AI가 챗GPT와 같은 AI 모델이 사용자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의 성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 특히 오픈AI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AI와 소프트웨어 간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AI칩을 기반으로 한 챗GPT의 답변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지난달 오픈AI는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만들어 연산과 데이터 저장을 한 칩에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세라브라스’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협력관계를 두고 최근 연달아 불안한 ‘시그널’이 감지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31일(현지 시간)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AI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사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44조6000억 원)를 투자해 주주가 되고 오픈AI는 이 자금으로 대규모 AI 인프라를 짓는다는 내용의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는데, 실무 협상은 진전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공공임대 5만 호가 ‘빈집’…관리비 등 반년 치 손실액만 745억

LH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98만2,631호 중 4만9,230호(5%)가 6개월 이상 입주자를 못 구했다. 최근 3년간 LH 임대주택 물량은 111만 호에서 116만8,000호로 연평균 2% 늘었는데 장기 공가는 연평균 30%씩 늘었다. LH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와 직접 건설하는 건설임대로 나뉘는데 모두 빈집이 느는 추세다.핵심 원인은 주택을 수요가 적은 지역에 건설한 탓이다. 대도시 외곽이나 비수도권 소도시가 특히 문제로 경기 양주회천 A10블록(공가율 34.7%), 대구혁신10단지(24.9%)가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주택 품질도 주요 원인이다. 면적이 좁거나 평면이 나쁜 주택, 채광이 어려운 배치 등이 문제다. 당장 LH천년나무3단지 주민들은 ‘V’자 모양으로 건설돼 채광이나 조망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경남 양산물금(27.8%) 부산정관 A4블록(34.7%) 등도 공실률이 높다.근본적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내리꽂는’ 탓에 LH 실무진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난립을 막고 2022년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신규 유형이 추가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부 유형만 56종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특화주택이나 지역주택 등이 신설돼 별도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유정·김상호 등 청와대 참모진 보유 주택 처분 진행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부모님이 거주하던 용인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의 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관장 역시 해당 주택을 오래 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다만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 xAI 인수… AI 제국 구축 나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세계 최대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전격 합병했다. 지난해 3월 xAI가 소셜미디어 X를 인수한 후, ‘머스크 제국’에서 약 1년 만에 또 대형 합병이 일어난 것이다. 테크 업계에선 “미래 테크 권력의 핵심인 우주·AI·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괴물 기업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2일(현지 시각) 머스크는 “xAI 인수로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 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며 “양사는 인류의 미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탄생한 통합 기업의 가치는 1조2500억달러(약 1811조원). 이는 민간 비상장 기업 사상 최고 수준이자, 삼성전자 시총(7424억달러)의 약 2배, SK하이닉스(시총 4251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는 AI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구글, 오픈AI 등 AI 선두 주자들이 AI 소프트웨어부터 인프라·하드웨어까지 모두 갖춘 ‘완전체’로 변모하는 가운데, 머스크도 자신의 ‘AI 제국’ 구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머스크의 이번 합병 결정은 이론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을 선점하고, 단숨에 AI 판도를 뒤엎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구글과 오픈AI는 로켓·위성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아 우주 데이터 분야로 진입이 쉽지 않은데, 머스크는 AI 고도화에 필수인 컴퓨팅 자원을 우주에서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양(量)적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사상 첫 30조 넘은 ‘빚투’…증권사 대출 여력도 바닥

3일 코스피가 7% 가까이 급등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날 5% 넘게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초고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증시 과열 조짐도 뚜렷하다.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자 증권사는 잇따라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다.국내 증시가 신기록을 써 내려 가는 동안 빚투 규모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일엔 30조4731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952억원(0.64%) 증가했다. 투자 대기 자금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27일 첫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111조2965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조2640억원(4.96%) 증가했다.빚투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변동성 국면에선 위험 요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담보비율이 미달돼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반대매매)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수가 하락하면 담보 부족을 부르고, 반대매매 물량이 다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

[기타]

프랑스 검찰, ‘알고리즘 남용 의혹’ X 압수수색…머스크 소환 통보

*프랑스 검찰이 억만장자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프랑스 지사를 압수수색하고 머스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엑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3일 아에프페(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어 파리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가 유로폴과 함께 엑스의 프랑스 지사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2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원·정부 당국자의 고발을 접수한 뒤로 엑스의 알고리즘 남용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