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의 다주택 정리 요구에 “특별히 입장 공유 않아"

강유정 청와대대변인/자료사진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 유예 제도'가 예정 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에서 정부와 여당의 다주택자들부터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중과세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면서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유예 기간에 주택을 팔라고 권고했다.

당과 청와대의 다주택자가 먼저 집을 팔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집을 팔거냐?"라고 물으면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