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강선우, 공관위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과 대화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발언한 바로 다음날인데, 강 의원 쪽은 김 전 시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정황에 대해 여전히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같은 해 4월22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애초 전해진 것보다 훨씬 강하게 김 전 시의원 공천을 주장했다. 당시 공천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강 의원이 ‘내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 하느냐’며 울고불고하면서 김경 시의원을 추천했다”며 “너무 강한 톤이라 다른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며 ‘알아서 하시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슬프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며 울고불고해서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울렸다.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강서구 제1선거구에 ‘청년 여성’ 인재를 공천하기 위해 재공모를 받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도 4월20일 회의까지 ‘여성 청년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날인 4월21일 강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살려달라”고 발언했고, 이튿날에는 돌연 태도를 바꿔 강한 어조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인 것이다.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29일 제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6·3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걸림돌’로 지목했던 당원게시판 문제를 조기에 처리한 만큼 선거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소장·개혁 진영 역시 우려를 분출하면서 갈등 전선은 더 넓어졌다. 지선 승리 전제조건인 외연 확장과 갈등 봉합이 모두 요원해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만 웃을 것”이라는 자조가 나왔다.한 전 대표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확정은 장 대표 단식 중단 일주일 만이자 당무 복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난하는 글 1428건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달 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을 정도로 당권파는 한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였다. 장 대표가 속도전으로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건 장 대표가 8일간의 단식으로 당내 입지를 넓힌 반면 한 전 대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지금을 징계 확정의 적기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숙제’로 지목한 한 전 대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지방선거 준비로 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도 깔렸다.이번 제명으로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중도외연 확장을 위한 보수야권 연대로 나아가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절연을 가장 앞선에 내세우는 친한계 및 소장그룹과 당 지도부의 갈등이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보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해 온 오 시장도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 넣었다”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했다. 당권파 친한계 간 갈등 구도뿐 아니라, 당권파와 현역광역단체장 간 갈등 전선이 추가로 생긴 모양새다.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제명되면서 한 전 대표가 선택할 정치적 진로에 관심이 쏠린다.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할 수 없다. 2031년 1월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 한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당적을 회복하더라도 오히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어 만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다음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직접 토크콘서트를 열어 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31일 국회 인근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엔 당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막는 규정이 없어 한 전 대표가 지선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혁신 합당은 그의 작품? 갑툭튀 '김어준 배후설'

방송인 김어준씨의 최근 움직임이 여권 내부와 지지층에 파장을 낳고 있다. 김씨의 움직임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지난 22일 정 대표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두고 ‘김어준 배후설’이 확산하고 있다. 배후설의 핵심은 혁신당의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 대표의 연임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김씨의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합당 제안 직후 여권 스피커들 사이에선 “당권 정청래, 대권 조국, 파워브로커 김어준 시나리오인가”(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김어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당, 문재인 기득권에 포박당한 당”(나꼼수 김용민) 등 의혹이 제기됐다.온라인 지지층 역시 배후설을 두고 양분되고 있다. 신(新)이재명계가 모인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선 “합당은 김어준 기획 작품인 게 틀림없다”, “김어준이 최순실짓 한 건데 정청래는 제명돼야 한다” 등 기획설을 확신하는 듯한 글에 추천이 100건 이상 달렸다. 반면에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김어준이 설계자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등 반박글이 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계획에 반발한 사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기조에 노동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불가피성과 양극화를 설명하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전술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29일에도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라며 “회사 측이 일방 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헌금’ 탄원서 쓴 구의원들, 김병기 주도로 민주당서 제명됐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3000만원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가 과거 김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준 뒤 전씨와 김씨 몫인 구의회 의장·위원장 자리를 측근에게 넘겨주려다 실패하자 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 말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당론 불복종’으로 알려졌다.김씨와 전씨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을 돌려받은 직후,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내정됐던 동작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는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측근이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 등에 간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진보정당 막던 ‘비례대표 3%’ 문턱 소멸…극우까지 덩달아 원내 진출하나

29일 헌법재판소가 ‘3% 저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오는 2028년 총선부터 진보정당 등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정당 득표율 3%는 84만표 정도다. 3% 저지 조항이 없다면 정당 득표율 1∼2%(28만∼56만표) 정도면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시뮬레이션하면, 현재 국회 원내 정당 색깔은 훨씬 다양해진다.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은 18석→17석,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 14석→13석, 조국혁신당은 12석→11석으로 1석씩 줄어든다. 대신 자유통일당(정당 득표율 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1석씩 확보해 3개의 초미니 원내 정당이 생긴다. 정당 득표율 3.61%였던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2석)에 변화가 없다.

경기도의회 의장, 직원 사망에 “비통,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직원이 사망한 지 9일 만에 첫 입장을 표명했다.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 구성을 통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가 제도적 허점 속에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관련한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의회 사무처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尹관저 골프연습장, ‘초소’ 공사로 속여 불법 조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허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29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내부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간부는 공사 집행 관련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기재하고 근무자 대기 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봐주기 감사 의혹이 일면서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사회]

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확인한 합수본은 수사 대상을 21대 국회로 확대하고 있다.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주최·후원한 행사 관련 자료 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사업을 목표로 둔 단체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UPF 회장을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합수본은 통일교가 월드서밋 2020 행사 섭외 명목 등으로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국회의원 54명에게 정치자금 총 28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개인들이 후원을 한 뒤 UPF 계좌를 통해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송광석 회장을 기소했다. 월드서밋 2020 행사는 2020년 2월2일부터 7일까지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 金 무죄 근거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아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 씨와 김모 씨는 2011년 4월 6, 7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 민 씨가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 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OO(또 다른 투자자 이름)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한 것. 1월경엔 민 씨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는 “듣던 대로 XX이구먼”이라고 김 여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 이들(주가조작범)에게는 피고인(김 여사)과 함께 시세 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12년 9월 12일 다른 주가조작 공범 이모 씨에게 “(주가가) 올라간 건 확실해?” “지금 단가에선 사야겠네”라며 투자 조언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도 “만약 피고인이 (주가조작범과) 공모 관계라면 피고인이 이 씨에게 주가 전망을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검 내부에서 벌어졌던 자중지란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찰 개혁에 반발한 특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후 (주가조작 의혹 담당 수사팀이었던) 1팀의 분위기가 유독 어수선했다”며 “이후 팀장마저 교체되면서 수사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특검에게 피고인의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하라고 요청한 것과 비교해 김 여사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소극적이었단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1심 재판부,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수익 배분 인정하고도 “무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고 이런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 맡겼고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공동정범으로 볼 만하게 어떤 범행을 했는지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앞서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셰어(이익 공유)를 해야해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 등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김경 4차 조사 마치고 16시간만 귀가…'쪼개기 후원' 명단 확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조사를 약 16시간 만에 마치고 30일 귀가했다.이날 오전 1시 49분께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나온 김 전 시의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느냐', '공천 목적으로 금품 건넨 것 아니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 전 시의원을 소환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 등을 추궁했다.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오늘 조사…포토라인서 입장 밝힐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께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과 협의 없이 분석한 뒤 지난달 25일 "실제 저장된 정보는 3천건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이달 1일 출국한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입국했다.

암표 팔면 과징금 50배… 수익은 전부 몰수-추징

앞으로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사서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암표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할 의무가 새로 부과됐다.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됐다.

李정부 장차관 15명중 5명 ‘강남3구’ 아파트 소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임명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개가 미뤄졌던 자료가 이날 공개된 것.공개 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임명된 이재명 정부 장차관 15명 가운데 5명(33.3%)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장관급 인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차관급에서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포함됐다.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2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송파구 아파트 1채를, 부모 명의로 강남구 아파트 1채를 각각 신고했고,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급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384억8875만 원을 신고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 시절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구 일대 농민 땅을 강제로 수용했던 이른바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의 소송에서 이겨 400억 원가량의 성공 보수를 받았다. 다만 이번 재산 신고에는 이 원장이 여전히 ‘2주택 2상가’ 보유자로 기재됐다.

"일자리 창출" "안전 우려"…신규원전 확정에 두 쪽 난 동해안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면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등 동해안 원전 인접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와 안전성 우려가 맞서며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울산 울주군에서는 찬반이 뚜렷하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규원전자율유치서생면범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주군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생면주민협의회 등 25개 지역단체가 참여한 범대위는 "이미 원전 관련 기반시설과 송전망이 구축돼 있어 신규 송전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 사업 지연과 예산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생면에는 새울원전 1·2호기가 운전 중이며 3·4호기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7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서생 일대와 부산 기장 일대는 이미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추가 원전 건설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한 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원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원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백지화된 천지원전이 원전 후보지로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영덕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공모에 신청할 방침이다.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영덕에 원전이 건설될 가능성이 보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도 향후 SMR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서울 및 근교에 판교 2배 물량 짓는다…"임기내 140만호 착공"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태릉CC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재건축 이주비 지원이나 지위양도 금지 폐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또는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9·7대책에 필요한 입법과제 23건중 4건중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상 등 택지사업 조기화,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과제 등도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후속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자투리 땅까지 '영끌'... 주택공급안 효과, 속도에 달렸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은 빈 땅이 거의 없는 수도권에서 국가·공공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부지를 끌어모아 주택을 짓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가 담겨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6만 호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면적은 487만㎡로,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1.7배, 공급 주택 숫자로는 판교신도시(2만9,000여 호)의 두 배에 달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택지를 발굴하고 노후청사 부지에는 생활시설을 함께 구성해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전문가들은 도심 역세권을 필두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곽 신도시 위주가 아닌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며 "도심 역세권 부지(우체국, 세무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고밀 개발은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고 도로 등 인프라 비용이 절감돼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유지(47%)와 공공기관 부지(36.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말고 예술도 있다, 이건희 컬렉션 美 6만명 열광

초일류 컬렉터의 수집품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인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순회전이 미국에서 ‘K미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한 특별전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의 누적 관람객이 2월 1일 폐막을 앞두고 최근 6만1000명을 돌파했다. 폐막 시점엔 6만5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28일(현지 시각) 특별전의 성공을 기념해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는 미국 정·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걸렸던 전시장엔 미국 장관과 의원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한국의 문화 예술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거대한 ‘민간 외교의 장’으로 변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모두 참석해 내빈들을 맞았다.만찬장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 미국 정·관계, 글로벌 기업 경영진, 문화계 인사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러트닉 장관 외에도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더피 국방부 차관 등 핵심 관료들이 자리했다.

정부, 연기금 평가에 ‘코스닥 투자’ 반영한다···‘3000닥’ 뒷받침 해석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해 ‘삼천닥’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주식 비중은 13.1%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불과하다.

美재무부, 한국 등 10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기타]

트럼프 "관세 훨씬 더 높을 수 있다…사실 그동안 친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자신의 취임(작년 1월) 이후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도 자기가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측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관세 위협의 '약발'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다른 나라는 현금인출기…펜 휘두르면 수십억불 더 들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금리 동결을 결정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제롬 ‘너무 늦은(Too Late)’ 파월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 연준은 전날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보조차 인플레이션이 더는 문제나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는 전혀 불필요하고 요구되지도 않은 이자 비용으로 미국에 연간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마땅하다”며 “이 나라들 대부분은 저금리를 지불하는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으며, 그들이 우아하고, 견실하고, 우량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오직 미국이 그렇게 허용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국처럼 되면 안돼”…대만 총통, 관세안 의회통과 당부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만에서는 (한국과 같은) 변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27일 밝혔다.이날 라이 총통은 대만 FTV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의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안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합의된 관세율인 15%를 25%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건 결코 대만 산업계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미국과 대만은 지난 16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약 360억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라이 총통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