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용산-강서-송파 등 수도권 50여곳에 주택 5만채 공급

자료사진

[경제]

용산-강서-송파 등 수도권 50여곳 5만채 주택공급 추진

정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50여 곳에 5만 채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강서, 금천구 등의 군부대 이전 부지와 용산, 송파구 등의 노후 공공청사 땅을 이용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노후 공공청사 땅을 30곳 이상 발굴해 1만 채 안팎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 개발해 2030년까지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후보지가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군부대가 이전한 땅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대책에 포함됐다 공급이 무산됐던 땅도 이번 대책에 후보지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강서구 군부대 이전 부지(약 1000채), 노원구 태릉골프장(5000∼6000채) 등이 있다.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땅도 복합개발을 통해 4000채가량 공급이 가능하다. 용산정비창을 개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8000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들 후보지를 포함해 유휴부지에 4만 채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는 공공 공급 위주로 우선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물량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의 형태로 중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5만 채 이상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밝히겠다”며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000 돌파 3개월만 '오천피'…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4,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처음 5,000선마저 넘어서며 대한민국 금융사에 신기원이 열렸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포인트(2.73%) 급등한 5,084.85로 장을 마쳤다.거래소 관계자는 "4,000선을 최초 돌파한 작년 10월 27일(4,042.83) 이후 3개월 만에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는 2025년 한 해 동안 76%의 수익률을 보이며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다.이는 2위인 튀르키예(17%)나 각각 3위와 4위인 브라질(11%), 남아공(8%)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한국거래소는 "새 정부 출범 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지수 상승과 함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도 동반 개선되며, 상대적 저평가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밴스,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경고”…미 부통령실에 ‘전담 인력’ 배치설도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제재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통령실에 쿠팡 문제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행정부가 이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warned)”며 “미국은 쿠팡 등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의미 있게 완화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한겨레에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만남은 김 총리가 설명했던 것과 분위기와 결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들었다”며 “미국 부통령실 내에 쿠팡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까지 따로 둘 정도로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로 안다”고 전했다.김 총리는 면담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밴스 부통령이 ‘쿠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었고, 이에 관해 설명 자료를 준비해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쪽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명시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 무역 협정에 더 큰 복잡함을 초래하고, 이는 협정의 붕괴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더 높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덧붙였다.

국내기업 경기전망 47개월 연속 '부정적'…제조업 부진 심화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제조업의 부진 전망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9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7개월째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한경협은 2월 조업일수 감소, 고환율,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둔화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오천피·천스닥에…1월 뉴스심리지수 4년 6개월 만에 최고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측정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6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117.48로, 지난달(112.90)보다 4.58포인트(p) 상승했다.이는 지난 2021년 7월(117.71) 이후 4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충격에 2024년 11월 100.22에서 12월 85.39로 급락한 뒤 정치 불확실성 속에 수개월간 100선을 밑돌았다.이후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107.75)이 돼서야 다시 100선을 회복했고, 10월(113.15)에 4년여 만에 110선을 넘어섰다.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인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국내 최대 노조 수장 "AI 로봇 못 막아… 대책 만들자고 청와대에 전달 중"

현대차가 이달 초 미국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한 인공지능(AI) 장착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는 노동 현장에서 인간과 AI의 불편한 동거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노동계의 불안감은 커졌고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도 현장에 못 들인다'는 노조 성명도 나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노동조합을 이끄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AI의 노동 현장 진입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배제가 아닌 공존을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때"라고 진단했다.3선 임기 시작 전날인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집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AI 로봇의 노동 현장 도입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막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힘이 막강하다면 물리적으로든, 단체협약을 통해서든 막으면 되겠지만 거대한 흐름 자체를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으면 막는 게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성명을 낸 뒤 김 위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 2027년까지 이어질 듯"

AI(인공지능) 인프라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6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시놉시스의 사신 가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진행한 인터뷰에서 “메모리 부족 현상이 2026년과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요 업체들이 만든 메모리 대부분이 AI 인프라로 곧장 투입되고 있다”며 “다른 많은 제품들도 메모리가 필요한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수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AI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가지 CEO는 메모리 제조사들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메모리 회사들에 황금기”라고 했다. PC 제조 업체 레노버의 윈스턴 청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트럼프 닥달에도 당정이 대미투자에 소극적인 2가지 이유

[정치]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종일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와 이 전 총리 영정 옆에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추서됐다.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의 일등공신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8일간 단식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 측 만류에도 4일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는 28일부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가운데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일사천리로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나치즘” “북한 수령론”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당 안팎에선 제명 처분이 확정될 경우 당 내홍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장 대표가 재심 청구 시간을 줬는데,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제명 처분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제명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종일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와 이 전 총리 영정 옆에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추서됐다.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의 일등공신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엄격한 규제라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체계’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미국·영국·독일·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의 명예훼손 관련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처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기관과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정보 삭제 등 규제를 다층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계기로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어떤 입법적 성과가 있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다층적인 규제 체계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엄격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차원의 후속 입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서 김 씨를 향해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민주 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측 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26일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김 총리가 사실상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임에도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 김 총리의 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워 정 대표의 연임을 미는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선거 참패 공식인데"…또 '샤이보수' 결집하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샤이보수' 띄우기에 나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만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보수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샤이보수를 외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실패한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위기의식 부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27일 국민의힘 등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 최종 제명 처분이 당에 미칠 악영향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하는 이유는 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AR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p 상승한 39.5%로 집계됐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 하락한 22%로 나타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ARS는 면접원이 전화로 설문을 진행하는 전화면접과 달리 응답률이 극히 낮다. 반면에 이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 고관여층' 참여 비중이 높다고 평가된다. 당권파는 ARS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높게 드러난 것은 샤이보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특정 정당 지지층이나 강한 이념 성향을 지닌 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나아가 국민의힘 당권파는 지선이 총선이나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샤이보수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22년과 2018년 지선 투표율은 각각 50.9%, 60.2%로 60%대 후반을 기록한 총선보다 낮다.

박근혜 등장에 장동혁 '급 단식 엔딩'… 이준석 돌아선 이 장면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공조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보수 야권 연대가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격화로 개혁신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개혁신당은 지난 주만 해도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에 적극적이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를 찾아 “같이 힘을 합치겠다”며 포옹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21일 해외 출장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장 대표를 만나 “양당 공조 강화를 위해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취재진에게는 “더 강한 것(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하지만 이번 주 들어 개혁신당의 기류는 급변했다. “공조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이준석 대표)며 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박 전 대통령 방문으로 마무리된 장 대표의 단식이었다. 이 대표는 26일 취재진을 만나 “양당의 공조 사안이 박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으로 종결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장 대표가 이 대표가 해외에 있을 때 상의 없이 단식을 시작해 운신의 폭을 좁힌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고 한다.

中, 서해구조물 1개 이전… 韓 “의미있는 진전 평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일부 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며 “남중국해·황해 어업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공지에서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이전에 나선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3개 중 1개다. 정부는 그간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는 선란 1·2호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고, 영유권 주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갇힌 대미 투자 특별법, 두달간 심의 한번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관세 복원을 예고하자, 여야의 ‘늑장 입법’이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이후 2개월여간 국회 상임위 심의도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작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법안 성격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안도걸·진성준·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재경위는 법안 발의 후 전체회의를 6차례 열었으나, 특별법은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현재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지만, 민주당이 재경위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임 위원장은 27일 “(특별법을) 12월 중순경 논의했어야 하는데, 당시 한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기간이었다”며 “올 1월 와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고 했다.

[사회]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권성동 만나 “행사에 尹 오면 10만달러 제공”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두 달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을 설득하면서 “윤 후보가 참석하면 최소 10만 불 이상 제공하겠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27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 29일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3월 8일까지 총 7차례 권 의원을 만난 사실을 토대로 정치권 로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주겠다고 약속한 10만 달러는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2000만 원에 달한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을 참석시키려고 로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약속한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잘못 송금했으니, 이 계좌로 보내줘"...김경 '쪼개기 후원' 수법 드러났다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수법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생이 운영하는 재단 등의 직원에게 임금 등 형태로 돈을 보낸 뒤 "잘못 보냈다"면서 자신이 후원하려는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 계좌로 반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액수 이상을 후원하려는 목적에다 향후 공천 등 과정에 시빗거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명의 세탁 흔적 지우기'로 해석된다.김 시의원은 정치인을 상대로 후원할 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재단과 협회 소속 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나 지인들을 주로 동원했다. 이들에게 '급여' '연구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 500만 원을 보내고 "잘못 입금했다. 다른 계좌로 그 돈을 보내달라"며 특정 계좌에 이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이었다.

'대장동 닮은꼴' 위례특혜 의혹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만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이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모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TF 팀장 출신인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와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알려준 덕분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 169억원, 위례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정 회계사에겐 추징금 14억1천62만원도 구형됐다.

TK행정통합 오늘 고비 넘나…경북도의회 '찬반' 의견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의견 제시 안건이 28일 처리된다.경북도의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도의원들의 기명 투표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도의회는 이 결과를 경북도에 제시한다.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통합자치단체의 주(主)청사는 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권, 서부권(무안)과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광주·전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취업규칙 변경으로 수십억 절감” 쿠팡 내부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핵심 증거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에게까지 ‘비용 절감’ 보고가 올라간 것도 파악했다. 그간 쿠팡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특검팀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으로 예상됐던 쿠팡 측의 비용 절감액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그 액수를 추산하고 있다.

“2037년 의사 부족 4천명대”…의대 5년간 연 732∼840명 늘릴 듯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잣대인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4천명대로 사실상 좁혀졌다. 또 학교별 증원 상한선 등을 두는 방안도 도입될 공산이 높다. 정부는 다음달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차 회의를 연 뒤,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732~840명의 증원(의대 모집인원 기준)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앞으로 신설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만들기로 한 의대(국립의대)가 배출할 의사 수(600명·잠정)와 의대 재학 기간(6년)을 고려해 산출한 값이다. 보정심은 4차 회의 때 신설 공공·국립의대 2곳에서 2037년까지 길러낼 의사 수를 잠정 결정한 바 있다.정부는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선발 대입 전형에 할당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선발 전형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전형으로 의사가 된 경우에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기타]

다카이치 “北은 핵보유국” 파장…인정않는 日정부와 결 달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북한을 ‘핵을 포기시켜야할 대상’에서 ‘핵을 관리하고 협상해야할 대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밤 총선을 앞두고 방송한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했다.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미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존 외교 전략이 흔들릴 수 있음을 뜻한다.

관세 기습 인상 하루 만에…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찾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무역 합의 이행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춘 반면,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혀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인상 발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우리 정부가 뒤늦게 배경 파악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주(州) 현지 일정 중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자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한 것이 관세 인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美애리조나 국경 인근서 또 이민당국 총격…1명 중태

미국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미 NBC 방송과 지역방송 KVOA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애리조나주의 남부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 사람 1명이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다.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은 이 총격에 미 국경순찰대(USBP)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30대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을 사살한 지 약 3주 만에 발생했다.

트럼프와 30분 통화한 다음날… 캐나다 총리 "美, 정상적이지 않아"

전통의 우방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6일 30분간 통화했지만, 다음 날 바로 카니는 “미국에서 거의 아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갔다.2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카니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 의회에서 향후 미국과 무역 협상 전망에 대해 “세상은 변했고 워싱턴도 변했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캐나다는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대한 공동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니는 전날 통화에서 트럼프에게 이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트럼프를 분노하게 한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특별 연설에서 밝힌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당시 카니는 현 국제 정세를 ‘파열(Rupture)’로 규정하며 “중견국들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시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미련을 버리고 반(反)트럼프 연대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총격사건 논란' 국토장관 해임설 일축…민주당 "탄핵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정부 법 집행요원에 의해 발생한 총격 사건의 사망자 알렉스 프레티(37)를 “암살 미수범(Assassin)”이라고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며 사건 책임을 사망자 탓으로 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프레티를 ‘암살 미수범’이라고 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내가 지켜볼 것이며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나는 (수사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프레티의 죽음을 두고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총을 소지하고 갈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을 향한 국토안보부의 통제되지 않는 폭력이 이제 멈춰야 한다”며 “크리스티 노엄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3월 BTS 광화문 공연… 인근 숙박료 4배 뛰고 "식당 통째 빌려달라"

3월 20일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으로 컴백하며 4월부터 ‘아리랑’ 월드 투어에 나서는 BTS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티켓 예약과 호텔 예약 전쟁을 일으키며 전례 없는 관심을 끌고 있다. 컴백 다음 날인 3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이는 무료 공연에 국내외 팬들이 ‘서울행’ 표를 검색하며 이동 동선과 체류 일정까지 계산하고 있다. 수용 인원 1만8000명 정도인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 추산 20만명의 국내외 팬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대가 처음 접하는 ‘BTS 특수’로 들썩이고 있다.이날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연 일주일 전인 3월 14일 기준 광화문 일대 1박 10만원급 모텔은 일제히 40만~50만원까지 숙박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80만원 이상을 부른 곳도 있었다. 광화문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BTS 콘서트 때문에 수요가 몰려 요금을 재조정했다”고 했다.

이란 反정부 시위 한달… 美 항모전단, 힘으로 '이란의 봄' 가져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중동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이후 이란 관련 상황은 유동적”이라면서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란 인근에 대규모 함대가 있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크다”며 미군 전력을 강조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란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상’과 ‘침공’ 카드를 모두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전단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동에 전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격렬했던 시위는 총기를 동원하고 인터넷까지 차단한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일시 위축된 상태다. 겉으로는 ‘이란의 봄’이 총칼에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정국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고, 정권의 무능과 억압이라는 근본 원인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강인 여친' 두산家 박상효, PSG 연인 모임 등장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축구 선수 이강인(25)의 연인인 ‘두산가 5세’ 박상효(27)씨가 PSG 관련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27일 축구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인플루언서이자 모델인 안젤리나 자바르니는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에 지인들과 모임 후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안젤리나는 PSG 소속 선수인 일리야 자바르니의 배우자다. 이 사진에는 박상효씨를 비롯해 주앙 네베스(PSG)의 연인 마델리나 아라강, 프랑스 모델이자 수영복 브랜드를 운영 중인 엘리사 마타나 등이 등장했다. 마타나는 PSG와 협업을 이어온 인물로, 구단과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PSG 구단과 인연이 깊어 박상효씨 역시 이강인의 연인 자격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측된다.박상효씨는 지난해 5월 PSG의 프랑스컵 우승 당시 경기가 끝나고 세리머니를 할 때 그라운드로 내려와 이강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이 함께 셀카를 찍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