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트럼프,韓 자동차·상호관세 25%로 인상...대미투자법 통과 지연 불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지만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도 예외적으로 수여해왔다. 훈장의 우측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한 천마총 금관 모형이 놓여 있다.

[기타]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가 합의이행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인상 돌발카드 왜…대미투자법 통과 지연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및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미 관세 인하 조치를 단행해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관세인하의 반대급부인 대미투자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며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8월7일부터 상호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에선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제화가 더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한국의 합의 이행 과정이 더디다는 불만이 누적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캐나다 체류 김정관 장관 곧 방미···미 정부 관세 통보 없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청와대는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

中 압도 대신 ‘힘의 균형’ 선회한 美… 콜비, 연설서 北 언급 안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냉철(hard-headed)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26일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model ally)”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북한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현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국과 동맹국이 분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콜비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9차례 거론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콜비 차관은 이날 “우리는 진정한 ‘전략적 전환(strategic transi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을 강조했다.콜비 차관은 “우리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균형이며,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을 대(對)중 전략의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콜비 차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을 추켜세우면서도 북한은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숙청된 軍 2인자, 美에 中핵무기 정보 유출 혐의”

중국 당국으로부터 24일 전격 축출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張又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핵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 시간) 전했다.이날 WSJ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 부주석과 류전리(劉振立) 중앙군사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대한 축출 사실이 발표되기 전인 24일 오전 중국 당국은 군 최고위 장성들을 대상으로 내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핵무기 기술 관련 핵심 데이터가 미국에 유출되는 과정에 장 부주석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중국 당국은 중국국가핵공업그룹(CNNC)의 구쥔(谷俊) 전 총경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부주석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장 부주석은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장관)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장 부주석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 “BTS 공연 더 열어달라”…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 콘서트 추가 개최를 요청했다.26일(현지 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청년들을 위해 BTS 추가 콘서트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BTS는 5월 멕시코시티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지만, 약 100만 명의 청년들이 관람을 원하는 데 비해 공급되는 티켓은 약 15만 장에 불과하다.이에 멕시코 정부는 공연 기회사와 추가 공연 일정을 논의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美이민당국 총격 사건에…할리우드 스타들도 "끔찍해" 규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할리우드 스타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해 진행 중인 선댄스영화제에서 여러 배우들이 이민 당국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당국을 규탄했다.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전날 데드라인과 인터뷰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로 끔찍하다"며 "트럼프 정부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최상의 인류애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트먼은 영화제 공개 석상에서 'ICE 아웃'(ICE out)과, ICE 요원 총격에 희생된 여성 르네 굿의 이름을 차용한 중의적인 뜻의 '착하게 행동하라'(Be Good) 문구가 적힌 핀을 착용했다. 배우 겸 감독 올리비아 와일드도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경악스럽고 혐오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라도 더 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ICE를 몰아내고, 이 믿기 힘든 범죄 조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치]

李,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간 X(옛 트위터)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취임 초 대국민 소통이나 정책 홍보 수단으로 SNS를 활용한 것을 넘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의제를 주도해 정책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첨예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빈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23일에는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24일에는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후 국내 주식시장, 캄보디아 스캠 문제,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글을 X에 남겼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에 '탈당 권유'…金 "법적 대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윤리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배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게도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앞서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것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된다.

조정식·윤호중·김태년…‘이해찬의 사람들’ 친노-친문-친명 두루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맡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고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견줄 만큼 민주당의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가 대선 후보로 적극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대선 경선 출마 이후 ‘킹 메이커’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며 사실상 비주류였던 친명(친이재명) 진영의 배후 조력자로 계파를 초월한 당내 원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당지지율 20%? 39%? 장동혁, 한동훈 제명 고심

장 대표 주변 인사들은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장 대표의 단식과 보수 결집,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효과”라고 했다.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ARS·자동 응답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p) 상승한 39.5%였다. 이 조사 기준으로 작년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고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42.7%)과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2.2%p였다.반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20~22일), 전국지표조사(NBS) 조사(19~21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22%, 20%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ARS 조사냐, 전화 면접 조사냐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여왔는데 이번 격차가 가장 컸다.장 대표는 이르면 28일 당무에 복귀하고 29일 최고위에 참석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최고위에서 ‘한동훈 제명’을 의결하느냐에 쏠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은 장 대표에게로 넘어갔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ARS 여론조사를 신뢰한다면 ‘한동훈 제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날 국회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의총에는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도 참석했는데, 일부 당협위원장은 당 지지율이 오른 ARS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지방선거가 목전인데 한 전 대표를 제명할 때가 아니다.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은 의총장을 나가기도 했다.

총리실 "여론조사서 빼달라니까" 김어준 "그건 내가 결정"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 요구를 “알아서 하겠다.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정중하게 요구한 것인데 이런 반응은 당황스럽다”고 했다.김씨가 주도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은 지난 19~21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 김 총리를 민주당 후보 중 한 명으로 넣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에 앞섰고, 격차도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컸다. 김씨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공개했다.하지만 총리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해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 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내부 "지방선거 후보 보장해야"… 합당 협상前 청구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흡수 합당’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흡수 합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호남 등 일부 지역 출마자들은 “조국당에 후보 나눠주기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해가 생기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며 ‘흡수 통합’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자 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합당을 하더라도 민주당 당명을 그대로 사용할 것처럼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서도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어디까지 닿았나’ 김경 전방위 로비 의혹 일파만파…김 시의원 사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의 금품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에게도 접촉하려 했다는 녹취가 추가로 나오면서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시의원 자택 및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금품 전달 논의를 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PC엔 120여개 녹취파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서울시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접촉하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 전 서울시의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 관련 통화를 한 녹취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SNS에 “(김 전 시의원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해와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했다. 양 전 서울시의장도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이 밖에도 녹취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름이 다수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수사대상에 전현직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청문회 내달 3일 개최…해임 수순

국가보훈부가 해임 수순에 들어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보훈부에 따르면 청문회 뒤 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는 마무리된다.관련법에 따라 보훈부 산하 기관장을 해임하려면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청문회에는 보훈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분류돼 현 여권에서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특히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북한 미사일이 달라졌다···“집 전체가 통채로 솟구치는 느낌”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마시일 3개 중 1개는 북한산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약 194발 중 약 60발여발이 북한산 KN-23(화성-11형)이다. 북한산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한국 전쟁이후 처음이다.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과거 북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무기 체제에 편입이 돼 러시아 무기로 발사되면서 꽤 정확하게 날아간다”며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히 북한군 파병의 문제가 아니다. 두나라간 더 큰 차원의 군사적 협력이 있으며 그 결과는 북한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얘기다.북한 미사일은 지난해들어 정확도와 신뢰성이 크게 개선됐다. 키이우 시내 주거지 등 특정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자문위원은 “KN-23, KN-24 같은 북한 미사일은 초기에는 목표에서 약 200m 정도 빗나갔지만 지금은 매우 정확하고, 불행하게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미사일 발전과 현대화된 관계 구축, 전투 경험 확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상대적인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폭약량이 더 많아 파괴력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1억' 뼈아픈 與, 서울 공관위서 현역의원 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때 현역 국회의원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실제 일부 현역 의원을 공관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1억원 공천 헌금’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광역·기초의원 공관위 구성 때부터 혹시나 모를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경기도당 공관위 구성안은 상정 직전 반려됐다. 도당 핵심 관계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관위원 15명 중 8명이었던 현역 의원을 4명으로 대폭 줄여 안을 올렸는데도 지역위원장 최소화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현역 의원을 빼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구성안에는 윤종군(경기 안성) 의원 등이 포함됐었다고 한다.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씩 두는 지역위원장(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은 대부분 현역 의원이 맡는다. 그런 까닭에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의 서울·경기 지역위원장은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다. 서울은 47명 중 34명, 경기는 60명 중 52명에 이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공관위에 지역위원장을 배제한다는 건 곧 현역 의원 배제나 같다”고 했다.

혁신당 “민주 당명 유지는 흡수합당론”…협상 주도권 두고 기싸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막 합당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쪽에서 당 대 당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합당 뒤 민주당 당명 유지’ 등 ‘흡수 통합’으로 비칠 수도 있는 말들이 나오자 혁신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당내 반발로 “철회될 수도 있는 제안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디엔에이(DNA)도 잘 섞이게 될 것” “(합당 후에도) 민주당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언급이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당 쪽에선 당세 차이에도 “혁신당 디엔에이가 보존돼야 함은 물론이고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조국 대표, 24일 긴급 의원총회 뒤 발언)이라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사회]

경찰, 쿠팡 로저스 3차 출석 요구…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전자기기 등 분석을 거의 마무리해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5일과 14일 등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2차 출석이 무산된 직후 로저스 대표 측에 3차 출석을 통보했다. 로저스 대표는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청장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불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며, 사유가 충분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수사 기관의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통일교 ‘VIP 선물’ 대상에 노영민-권성동 등 이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측이 작성한 ‘VIP 선물’이란 제목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방위로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작성한 이 명단엔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직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여야 인사 7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한다. 이 전 국장은 “명절 선물 명단인데 VIP에게는 30만 원 안팎의 정육 세트를 선물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본부장의 일정 수첩에도 ‘2021년 3월 18일 점심 노영민 실장, 아주 좋은 시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은 노 전 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장관(현 국가정보원장)까지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는 이 전 국장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024년 1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수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강선우 구속영장 검토…김경, 또다른 의원 차명후원 의혹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진행 경과를 봐야 하고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워낙 (사건이) 많아 한꺼번에 (조사)하기도 어렵다"며 "조사 준비가 되는 대로 출석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년 폐지한 경찰서 정보과, 이르면 내달 부활

2024년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이르면 다음 달 조직 개편과 함께 부활한다. 이에 맞춰 경찰은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1∼6월) 조직 개편 때 지역 중심 정보 수집 체계를 부활시키면서 정보관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2024년 2월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이 그 역할 일부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 대응에 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이어져 왔다.개편안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는 폐지되고, 여기에 속한 경찰 인력 1393명에 더해 다른 기능에 있던 인력 31명을 더한 총 1424명이 198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배치될 계획이다.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金총리 등 영접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종묘앞 재개발 본격화에… 유산청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로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심의 계획에 대해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 실사를 추진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유산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26일 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12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를 유산청에 발송했다.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변경 고시한 계획안에 따라 정비 사업을 통합 심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산청은 이에 대해 “약 9년에 걸쳐 도출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세운4구역 발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통합 심의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유산청은 통합 심의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매장유산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휴먼 에러인데 왜 시스템 손대나" 문형배, 與 사법개혁안 또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다. 사법 개혁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은 것이다.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 초청 북토크’에 나서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줄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 전 대행은 지난해 12월 11일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토론에서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었다.

검찰청 폐지 앞 권한 늘린 경찰, 수사력은 제자리…내부서도 “자성해야”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하지 않은 ‘과도기’ 상황에서 경찰이 주요 사건 전반을 도맡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의지나 능력을 둘러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 전담수사팀·태스크포스(TF) 투입 인원만 300여명에 이르지만 그만한 수사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한겨레 취재를 26일 종합하면, 최근 굵직한 주요 사건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드러난 것만 300명이 넘는다. 과거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검찰 특수수사에 맡겨졌던 권력형 범죄와 기업 범죄 등을 모두 경찰이 수사하면서, 사안마다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8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태스크포스 등이 꾸려진 결과다.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 사이 구성된 전담수사팀·티에프 수는 6개에 이른다. 지난달 1일 처음 꾸려진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총 4개팀 109명 규모다. 같은 달 11일에는 23명 규모의 ‘통일교 전담수사팀’이 꾸려졌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8명이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쿠팡 관련 전담 티에프’(80여명), 무인기 관련 군경 합동조사 티에프(20여명),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티에프(45명) 등이 새로 꾸려졌다.

[경제]

수출 대기업은 '온기', 나머지는 '냉기'…고환율에 격차 커진 기업 심리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하며 주식 시장이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만 연말 특수가 끝난 기업들의 연초 경기에 대한 평가는 더 비관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좋아진 일부 제조 대기업과 원자재 수입이 많은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 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27일 한국은행의 ‘1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1월 모든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4.0을 기록했다. CBSI(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는 한은이 3000여 회사에 경영 상황을 설문해 만드는 지수다.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 달 후 전망도 함께 집계한다. 이번 달 조사는 지난 12~19일 진행됐다.반도체를 중심으로 IT(정보기술) 업종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달 제조업 CBSI는 2.8포인트 상승한 97.5를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 CBSI는 91.7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비제조업 간 CBSI 격차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5.8로 벌어졌다.

다이소 떨고 있니? 이마트의 초저가 실험 '와우샵' 인기

이마트가 지난달 17일부터 시범 도입한 생활용품 초저가 편집존 와우샵의 인기가 뜨겁다. 왕십리점을 시작으로 은평점, 자양점, 대구 수성점에 순차적으로 와우샵을 선보였고 이달 24일 경기 부천시 중동점에도 열었다. 28일에는 경기 군포시 산본점에도 생긴다.와우샵에서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패션·뷰티·디지털 액세서리 등 1,340여 개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한다. △수납함·옷걸이·욕실화 등 홈퍼니싱 △보관용기·조리도구·도마 등 주방용품 △여행 파우치·운동용품 등 패션스포츠 △거울·빗·브러시 등 뷰티용품 △지우개·클립·풍선 등 문구 △이동식저장장치(USB) 허브·충전 케이블 등 디지털 소형가전까지 다이소와 상당 부분 겹친다. 모든 상품도 다이소처럼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다.와우샵은 높은 물가에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파고들었다. 지난해 이마트가 4,950원에 내놓은 초저가 화장품이 누적 판매 20만 개를 돌파하는 등 초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확인됐다.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에 러트닉 초청… 이재용 회동 주목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 초청 명단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투자 압박에 시동을 건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동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재계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개최되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에는 러트닉 장관을 포함해 미 의회, 재계 주요 인사들이 초청됐다. 삼성 회장 일가뿐 아니라 경영진이 총출동하는 행사라 워싱턴 일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한다. 삼성전자와 계열사 주요 경영진도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에게 직접 서신을 받는 등의 인연으로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가액비율' 높여 종부세 더 거둔다?…李 대통령의 '부동산 전쟁'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세제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보폭 맞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세제당국은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시장에선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부터 나서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는 올해 중·후반쯤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재경부는 이와 무관하게 7,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망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시 불장에, AI까지 동원 ‘불법 리딩방’도 기승

코스피 5000 돌파 등 주식시장 활황을 악용해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에 나서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빌미로 한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불법업자들은 유튜브·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단체 채팅방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 투자자가 채팅방에 참여하면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는다. 일부 리딩방에서는 초반에 적은 수익을 제공해 경계심을 낮춘 뒤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을 쓴다.1대1 채팅으로 옮겨,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거나 공식 증권사 앱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실존하는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흉내 낸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해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마치 공식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는 방식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