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공화국 탈출 위해 저항 피하지 말아야…정부이기는 시장 없다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더 이상 시행을 유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냉각 등을 이유로 1년 간 시행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믿도록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