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오늘 이혜훈 청문회…전형 없었는데 '다자녀'로 연대 합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정치]

오늘 이혜훈 청문회… '자녀 조기유학' 두고 추가 의혹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이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일단 이 후보자를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기로 합의했다.현재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갑질·폭언, 결혼한 장남의 ‘위장 미혼’을 통한 70억원대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로또 청약’ 당첨 등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추가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인천공항 개항 1년 전 영종도 땅을 사서 20억원대 매매 차익을 남겼는데, 2000년 당시 땅 매도인이 남편의 외삼촌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저가 매매’ 수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또 이 후보자가 지난 2002~2004년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자녀를 해외 유학 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관련 규정엔 ‘부모가 모두 출국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등에만 유학이 인정되는데, 해당 기간에 이 후보자가 총선 준비 등으로 한국에 거주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첫째는 '다자녀' 셋째는 '특기자'로 아빠 대학 진학… 野 이혜훈 자녀 '부모 찬스' 정조준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 등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관 갑질 논란, 삼남의 '부모 찬스'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2010년 3월 다자녀전형으로 부친이 재직하는 명문대 경제학과 입학했다. 또 셋째 아들은 2016년 3월 같은 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에 특기자전형으로 입학했다. 두 입학 방식 모두 수능 대신 서류·면접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일반 수험생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입학 과정에서도 편의가 제공된 게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 아들은 총 47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 중인데 이 과정에서 세금 상당액도 증여받은 돈으로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남에 대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했을 당시엔 다자녀 전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2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2010년 연세대 경제학부에 입학한 장남에 대해 “사회적 기여자 특별전형이 아닌,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3명이라 ‘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해 다자녀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부에 재직 중이다.하지만 천 의원이 연세대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확인한 결과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 가정 출신에게 지원 자격을 주는 전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가 다자녀 가정 출신자에게 별도의 지원 자격을 부여해 모집한 건 2011학년도부터라는 것.

'위장미혼 청약' 잡던 국토부, 이혜훈 앞에선 '흐린눈'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하며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 유형으로 분류해 적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을 통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2일 익명을 요구한 A국회의원에게 2024년 9월 국토부가 제출한 부정청약 적발 현황(2020년~2023년)을 확인한 결과다. 2020년~2023년 4년간 적발한 부정청약 1116건 가운데 위장 미혼 유형은 2022년 2건, 2023년 1건이었다.이 같은 전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 건은 명백한 위장 미혼에 해당된다. 그동안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 위장 이혼 사례는 국토부가 여러 번 적발 사실을 소개했다. 하지만 위장 미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사례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가중됐다. 하지만 이미 위장 미혼에 대한 명확한 판별 기준이 있었던 셈이다. 국토부가 2023년 적발한 위장 미혼 사례를 보면 A씨는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부산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한부모 가족’ 유형에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는 부인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등 사실혼 관계였다. 국토부는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이라고 기술했다.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씨도 2023년 12월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미혼 자녀로 있으면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1순위 공급 137㎡A 타입)에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타입 최저 점수인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장남 김씨가 혼인에 따라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됐다면(69점) 당첨되지 못했을 거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하면서 약 1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승부수를 띄웠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서울과 충청권은 물론이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싹쓸이 전략에 나섰다는 것. 다만 정 대표가 합당을 계기로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속에 합당 방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당 성사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대표는 21일 조 대표와 모처에서 만나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직접 조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조 대표가 절차적 문제와 당원 설득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합당 제안 전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도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가 합당에 속도를 낸 것은 서울과 충청, 부울경 등 국민의힘과의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끌어안아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2018년 지선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서울과 충청권에서 각각 3%, 부울경에선 7%의 지지를 얻고 있다.

“모멸감” “독단” 당내 반발에…정청래 “합당, 당원 뜻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한 합당 제안 발표 이후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와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며 일방적인 합당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고도 했다.이는 같은 날 오전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전격 발표한 뒤 당내에서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합당 추진에 반대한다”는 반발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입장을 밝히 것으로 보인다.

“민주-혁신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 지론”…홍익표 정무수석 밝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22일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 대표가 제기했고,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길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민관군 자문위 권고

‘국군사관대학교’(사관대)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사관대 아래 단과대로 두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통합돼 1946년 육사 전신인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 아래 종합대학 격인 사관대를 신설하고, 사관대 아래엔 육해공 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양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을 단과대 개념으로 두는 것이다.개혁안에 따르면 장교가 되고 싶은 이들은 ‘학부제’처럼 우선 사관대로 입학해 함께 1, 2학년을 보내며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3학년부터 육사, 해사, 공사 등 원하는 단과대를 택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육사, 해사, 공사에 3학년부터 편입할 수 있고, 육사를 택해 교육받던 생도가 공사로 전과한 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에프엠뉴스 pick]

장동혁 대표는 8일 단식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사회]

강선우에 1억 돌려받은 뒤 김경, 2차례나 수상한 후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에게 1억원을 공천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 김경(61) 서울시의원은 그해 8월 강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씨가 1억원을 반환받고 2개월쯤 뒤 10여 명의 고액 후원금 형태로 8000여 만원을 다시 강 의원에게 입금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경찰은 이어 이듬해에도 강 의원 후원계좌에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쪼개기 방식으로 강 의원에게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경찰 소환 조사에서 무더기 후원금을 수상히 여기고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김경 측 PC’서 與인사 녹취 다수 확보… 공천헌금 수사 확대

‘1억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과 여권 인사들의 대화 녹취가 다수 담긴 PC를 경찰이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외에도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 전달을 모의하는 녹취가 확보되면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시의원 배제’ 기준을 바꿔 달라고 현직 의원 등에게 금품을 동반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22일 서울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시의회로부터 김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임의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시의원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이 PC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김 시의원이 전직 시의원 등과 함께 금품을 전달할 대상을 물색하고 전달 방식을 상의하는 내용 등 여권 인사와의 대화 녹취가 여러 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은 김 시의원이 현직 의원에게 구청장 출마 허용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려 했는지 분석 중이다.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원 등과의 대화 녹취에는 현역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됐는데, 그중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서 현직 시의원을 배제하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신천지 '필라테스' 작전 유의사항 "당원 가입은 피해 본 것에 대한 권리 회복… 권면(勸勉)은 무조건 대면으로"

*신천지가 윤석열 정부 때도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하며 신도들에게 ‘권리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신천지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돼 탄압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는 2023년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일명 ‘필라테스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각 지역 팀장급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문자로는 절대 (입당을) 권면(勸勉)해서는 안 됨.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야 함’ ‘신용불량자는 절대 안 됨’ 등 기준을 제시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입당을 권해선 안 되며, 교인이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냉정하게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지난 2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조사를 받은 신천지 관계자 이모씨는 “당시 청년들 사이에서 필라테스가 유행해서 운동 동아리처럼 들리도록 필라테스 작전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신천지는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일종의 권리 운동으로 홍보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입당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다는 뉘앙스로 가면 안 된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 성도로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권리 회복”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엔 국민의힘 입당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지침도 담겼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려받은 신천지 교단 중간 간부들은 지역별 입당 진행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정치 헌금 의혹’ 김병기 배우자, 8시간 경찰 조사…‘정점’ 김병기 곧 부를 듯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8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치 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김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2시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몇달 후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구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이씨는 2022년 7~9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을 모두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금품의 최종 목적지로 의심되는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 자금줄 쫓는 감사원, 선문대 예산 파헤친다

감사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계열 선문대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정부 예산이 선문대를 통해 통일교 재단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의 로비자금의 출처 일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감사원은 26일부터 2주간 선문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 감사를 실시한다. 본 감사 착수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지 감사에 나설지를 논의하는 내부 절차다. 감사원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과정과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예비 조사 이후 실지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검사장들 대거 좌천…'기강잡기' 메시지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과 일선 지검장,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기강 잡기'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간부들을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대거 좌천 발령함으로써 검찰 지휘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 7명 중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과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3명이 포함됐다.이들은 작년 11월 노 대행의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거취를 고민하던 노 대행에게 사퇴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4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이다.

교사 폭행-성희롱 학생, 곧바로 출석 정지

앞으로 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을 크게 침해한 학생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처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일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교육부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알맹이 대책들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사를 상대로 상해, 폭행, 성폭력 등을 저지른 학생에게 곧바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학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보위의 처벌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피하기 위해 휴직이나 휴가 등을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중대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심리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특별휴가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서·연·고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서울대는 36%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한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연·고 신입생 1만3천475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4천337명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다.전국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16.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36.6%로 3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입생 3천775명 가운데 1천381명이 서울 출신이었다.연세대는 4천525명 중 1천358명(30.0%)이, 고려대는 5천175명 중 1천598명(30.9%)이 서울 출신으로 파악됐다.세 대학의 서울 출신 신입생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는데, 특히 고려대는 2024학년도 29.1에서 2025학년도에는 30.88%로 1.78%포인트(p) 뛰면서 30%대를 기록했다.

[경제]

트럼프 정부에 韓정부 제지 요청한 쿠팡측, 한미통상분쟁 노리나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하면서 쿠팡 사태가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한미 양국이 작년에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쿠팡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李대통령은 친중, 韓은 베네수"…미국 정부에 개입 요청한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회사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친중(親中)·반미(反美)로 규정하고, 쿠팡의 정보 유츨 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쿠팡이)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뒤 행정권력을 무기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청원서의 수신인을 이 대통령으로 특정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국(敵國)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군사력을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쿠팡의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중재의향서를 확인한 결과 의향서의 수신인은 이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으로 기재돼 있었다.

제조업 강국서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경제 체질 개선 전환점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제조업 수출이 주도했던 한국 경제가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자금의 힘으로 경쟁력을 키운 기업들이 다시 시장에 자본을 공급하는 자본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 동력을 유지하려면 주주 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시장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는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선진 자본시장 초입에 들어섰다”며 “향후 이러한 변화가 코스닥으로도 확산돼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코스피의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11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코스피 목표치를 5,500으로 상향했다. 같은 달 JP모건도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코스피가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가 띄운 코스피, 낙수효과 전반에 퍼져야 하는데...아직은 한계

'꿈의 오천피'까지 초고속 성장하는 동안 그늘도 짙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다. 불균형 성장은 새해에도 지속됐다. 로봇을 앞세운 현대차가 가세했고, 이들 세 종목이 이달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을 책임졌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시가총액은 4,095조8,741억 원으로 15거래일 사이 618조 원이 늘었다. 증가분 가운데 43.3%가 시가총액 '톱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 여기에 현대차를 더하면 비중이 무려 51.0%에 달했다. 전체 시장에서 이들 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5.8%에서 38.1%로 2.3%포인트 빠르게 확대했다.이달 들어 코스피 상장 종목 954개 중 주가 상승률이 지수 등락률(17.5%)을 넘어선 종목 수는 9.6%(92개)뿐이다. 특히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이달 들어 19.32% 상승하는 사이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는 각각 8.02%, 1.32% 오르는 데 그쳤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수출 환경 호조에 비해 내수 회복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탓에 더뎌지며 대형 수출주 중심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오름세도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내수주에 부정적이나 수출주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빚으로 올라탄 오천피…‘신용거래 29조’ 과열 경고음

코스피가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은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29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에 추격 매수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9조8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29조58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9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만에 더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투자자의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다.6개월 전인 지난해 8월만 해도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1조원대 수준이었지만, 증시 호황 속에 꾸준히 불어났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을 돌파한 지난해 10월27일 24조8천억원을 기록했고, 12월5일에는 처음 27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1개월여 만인 이달 8일 28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10여일 만에 29조원을 넘긴 것이다.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을 내어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지난해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에서 일본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 확정치 발표 전이지만 22일 발표된 잠정치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연간 수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 연간 수출입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일본의 수출액은 110조4480억600만 엔이었다. 달러로는 약 6958억6984만 달러, 원화로는 약 1021조5667억 원이다. 2024년보다 3.1% 증가했다.앞서 15일 우리 관세청은 2025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12월 수출액은 총 7094억700만 달러(약 1041조1966억 원)다.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한일 양국의 수출액 격차는 약 135억3716만 달러. 원화로는 약 19조6299억 원이다.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 실적 호조 등 영향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상황도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아틀라스 상용화”에… 노조 “합의 없이 단 1대도 못들어와”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계획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 고용안정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단체협약 규정(제41조)에 기반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후 노조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인공지능(AI) 로봇 확산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노사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양새다.현대차 노조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신기술 도입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로봇·AI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며 이것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8년까지 아틀라스 로봇 3만 대를 양산·투입하려는 계획에 주목했다.노조는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노동자 3명에게 3억 원이 드는 반면 로봇은 초기 구입 후 유지비만 발생해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로봇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아틀라스의 대당 초기 공급가를 생산직 노동자 2년 치 인건비와 비슷한 약 13만∼14만 달러(약 1억9000만∼2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기타]

트럼프 "영구·전면적 그린란드 접근권 확보 협상…대가지불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지금 협상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라며 "그것에는 끝이 없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I'm not going to have to pay anything)이라고 답했다.

'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委 출범…서방 대거불참속 19개국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타스통신은 이날 미국과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골글 이어 오스카도 눈앞에…'케데헌' 주제가·애니메이션상 후보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오스카상)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케데헌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98회 오스카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지명됐으며, '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다.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경쟁작은 '주토피아 2', '엘리오', '리틀 아멜리', '아르코' 등 4편이다.앞서 케데헌은 지난 11일 열린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도 디즈니의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누르고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주제가상 부문 경쟁작은 '씨너스: 죄인들'(I Lie To You), '기차의 꿈'(Train Dreams), '비바 베르디!'(Sweet Dreams Of Joy), '다이앤 워런: 릴렌틀리스'(Diane Warren: Relentless) 등이다.주제가상 부문 역시 케데헌 '골든'이 골든글로브 어워즈 등 올해 주요 시상식을 휩쓸고 있어 오스카 수상 가능성이 적지않아 보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