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곧 발표...세제는 최후 수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문제점이 거론 된 시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을 배분해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지만 꼬 필요할 경우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세금 깎아주냐”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