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혜훈·장동혁 언급할까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

李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혜훈 인선 논란·장동혁 단식 언급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한다.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이혜훈 청문회 사실상 무산…공은 靑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자료 제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유로 이번주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상황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정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청문보고서가 무산되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 그리고 청문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10일 내에 국회에 요청하는 세가지 선택지가 있다. 여권에선 이 후보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지명을 철회하기도 곤란한 입장이어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시냐”고 물은 것을 두고 임기 초부터 당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반명 프레임’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부상한 데 이어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두고도 당내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자 당 지도부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것. 당내 갈라치기를 방치하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만찬 회동에서 “요즘 언론에 보면 반명이니 ‘명청(이재명-정청래) 대결’이니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우리가 반명이 어디 있겠느냐. 혹시 친청이냐 반청(반정청래)이냐는 몰라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갈라쳐서 싸움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신임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데에는 최근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대결 구도를 이용하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불쾌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한 계파의 수장이고 당내에 이에 대항하는 다른 계파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로 한 의원을 미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1호 감사패’라는 점과 이를 공개한 시점 등을 두고 “노골적”이라고도 했다. 경기지사 주자 여럿 중 한 의원을 콕 집어 3개월 전 성과를 포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선 추미애(6선)·권칠승(3선)·김병주(재선)·한준호(재선)·염태영(초선)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한 인사 측은 “‘대통령이 한 의원과 가깝다’ ‘이재명 픽은 한준호’란 소문은 파다했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들어 주기를 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李, 한준호 띄우자… 비명계 "경기지사도 명심 찍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게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이어 이번엔 경기지사 후보를 찍은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냈던 한 의원은 조만간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한 의원이 볼리비아 특사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를 격상시킨 공로로 감사패를 줬다고 한다. 작년 11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한 한 의원이 ‘단기 체류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가 진리”… 자문위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檢 보완수사권' 신중해진 정청래…그 뒤엔 '李 당부' 있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예상됐던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는 분위기는 차분했다. 시작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원들 간 격돌 없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정부가 12일 공소청·중수청(중앙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자 강경파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법 마련 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강경파들은 연일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연일 주장해 왔다. 정 대표의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만남을 거치며 나타났다. 지난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길에 배웅하러 나온 정 대표에게 이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선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 지난 19일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주문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은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만들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력, 자본세력 등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장동혁 "巨與 폭정 맞서 단식"…산소발생기 착용 조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 엿새째인 20일 "1분 1초라도 국민께 더 호소드릴 수 있다면 쓰러질 때까지라도 (단식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의 단식 현장에서 보수성향 유튜브 '이영풍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거대 여당의 폭정에 맞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입법이라는 단식 투쟁의 목적에 대해 "특검은 그저 작은 잎새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며 "그 거대한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검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뿌리를 파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오후 9시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병원 이송을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활용하는 긴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제 발로 나가라” 부총리 공개 해임… 당대회 앞 기강 잡기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9일)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사업과 관련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흥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산업설비 생산공장 중 한 곳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를 마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날 김 위원장이 목표 달성이 지연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기계공업 분야 담당인 양 부총리에게 사업 차질의 책임을 돌리며 현장에서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기계공업 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부총리 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 동무를 해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양 부총리를 향해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하려 들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나” 등 질타를 이어 갔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지원과 대북제재 무력화로 북한 경제 성장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현대화를 위한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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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6층서 외벽타고 내려간 엄마, 화재로 고립됐던 세 딸 모두 구했다

20일 전남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3분 광양시의 한 아파트 5층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집 안에는 3명의 어린 딸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어머니 A 씨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불길과 연기 탓에 접근이 불가능하자, 윗 층인 6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타고 내려갔다. A 씨가 타고 내려간 아파트 외벽의 높이는 13~15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소방당국의 사다리차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다.이날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구조장비 10여 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진화와 구조작업을 모두 마쳤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밤샘조사…경찰, 신병확보 여부 검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를 마치고 21일 귀가했다.전날 오전 9시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53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신문은 오전 2시께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신천지 코로나 방역 위반 때 당시 尹총장이 압색 막아줘" 진술 확보

신천지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교인의 당원 가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신천지 지파(지역)장 출신인 최모씨는 지난 19일 합수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과 함께 “2021년 11월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총회장이 직접 각 청년회 등 단체 회장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신천지 고위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들로부터 홍보비와 법무비 명복으로 100억원대 자금을 거둬들여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앞서 또다른 신천지 지역 지파장 출신 인사는 “신천지 본부에서 교인당 1000원씩을 내서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에 가입하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5년까지 신천지 신도 5만명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신천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막았는데, 이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전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신천지를 이어줬다는 공로를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천지가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된 지점이 건진법사인 셈”이라고도 했다. 당시 신천지는 코로나 방역 위반 사건이 불거져 수사 대상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막아줬다는 취지다.

*"2월 19일, 반드시 출석하라"…지귀연의 경고, 내란재판 수싸움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한 말이다.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후 약 4개월간 두문불출하며 재판이 한 때 파행 운영되기도 했다.이럴 땐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77조의2를 카드로 꺼내들면 된다. 이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조항을 발동해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1심 선고를 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018년 4월 6일과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 때 건강상 이유를 대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잡은 선고기일 2월 19일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피고인 불출석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최소한의 여유를 남겨두면서도 판결문 작성 시간을 확보한 날”로 분석하고 있다.

* 군·경, ‘북 무인기’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티에프(TF)가 21일 오전 8시께부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다. 티에프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 출신高 인근 복무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이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 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보사, 李정부서도 '北무인기' 대학원생에 돈 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A씨가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정보사는 A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는 정황을 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매체 두 곳을 만들면서 정보사 요원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린 매체 2곳은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와 국제 정세를 다룬다.정보사 요원은 A씨는 물론 A씨 요청으로 무인기를 제작한 그의 대학 후배 B씨도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가 A씨 등을 처음 접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로 전해졌다.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 요원이 북에 무인기를 보내 핵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휴민트(인적 정보)로 관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A·B씨는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공동 창업했다. 이들은 2020년 통일 관련 청년 단체를 함께 만들어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정보사 관계자는 “(A·B씨 포섭을 맡았던) 작전 요원이 접촉 전 부대장에게 보고해 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에도 정보사는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정보사가 A·B씨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 유도를 위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일반이적’ 혐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과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군 당국은 A·B씨 접촉을 승인했던 C대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유산 10% 기부땐 상속세 10% 감면…한국형 레거시10 추진 *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도입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 유산 기부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데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더불어민주당)ㆍ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중앙일보에 유산기부 제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토론회도 공동 개최한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선 개별 의원입법 형태로 비슷한 법안이 제출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야 협치의 결과여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영국이 2011년 도입한 ‘레거시 10’의 한국판이다. 상속재산(과세가액)의 10% 넘게 기부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는 게 골자다.유산기부는 상속인(사망자)이 삶을 마무리할 때 재산 일부를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에 재산이 어떻게 쓰일지를 미리 고려한다는 점에서 ‘계획기부’라고도 부른다. 다만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유산기부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욕증시, '또 관세 위협' 트럼프에 피로감…급락 마감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0.74포인트(1.76%) 떨어진 48,488.59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3.15포인트(2.06%) 급락한 6,796.86, 나스닥종합지수는 561.07포인트(2.39%) 내려앉은 22,954.32에 장을 마쳤다.트럼프는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연합(EU)도 930억유로 규모의 대미(對美) 관세 패키지로 대응하는 한편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CI)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ACI는 EU 회원이 아닌 제3국이 EU나 특정 회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EU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장치로 '경제 핵무기'로 불린다. ACI가 발동되면 해당국에 대해선 무역 및 투자 제한, 금융 서비스 활동 제한 및 공공 조달 참여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가뜩이나 인공지능(AI) 거품론과 최근 반도체주 급등으로 고점 부담을 느낀 증시 참가자들은 그린란드 갈등을 투매 재료로 삼았다.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은 전문대 이하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2019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56.8% 증가했다. 윤진영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과장은 “앞으로 취업 시장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전체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 이하 학력 비중이 평균 59.3%로 일반대 이상(40.7%)보다 높았다. 전문대 이하 학력인 청년은 일반대, 대학원을 졸업한 또래 세대보다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6.3%포인트 높았다. 재취업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를 선택할 확률은 일반대를 졸업한 이들보다 10.9%포인트 낮았다.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향후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작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이는 청년층이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쉬었음 청년이 늘었다는 지적과 다른 결과라 주목된다. 한은 측은 “쉬었음 청년들은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으로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금-은값 사상 최고치

20일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점에 골드바와 실버바 등이 진열돼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내비치는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g)당 4722.9달러까지 올랐다.

[기타]

"제국적 야망" "괴물 될건가"…유럽, 다보스서 트럼프 성토

유럽 각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격하게 성토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럽 정치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국주의를 추구한다고 수 없이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같은 표현을 자제해 왔다.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에서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다. 분열된다면 80년간의 대서양주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향한 아첨을 그만두라고 주문했다.그는 이날 다보스에서 AFP통신에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19일 덴마크 TV2 방송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날 밤 큰 규모의 병력을 그린란드로 보냈다. 정확한 병력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페테르 보위센 덴마크 육군 참모총장도 그린란드로 향했다. 최근 덴마크는 수백 명의 군인을 그린란드로 보냈는데 추가 병력 배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발언이 계속되자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까지 무기화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야욕을 본격화하면서,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대미(對美) 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급증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돼도 그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매체는 “그린란드 문제에서 타협이 이뤄져도 ‘서방’으로 불려 온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우정이 다신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유럽에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대치 국면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다른 갈등들에 더해져, 유럽인들은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독성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병에 나선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제1, 2차 세계대전 등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혈맹’ 영국에서조차 거센 반(反)트럼프 여론이 일고 있다. 영국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가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 응답자의 67%는 “미국이 유럽 동맹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보복 관세’로 맞서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韓日덕에 전례없는 자금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에 대해 언급하던 중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천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등을 둘러싼 고민 속에 한국 측이 그동안 미측의 집요한 동참 제안에도 참여를 망설여온 영역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발 투자금의 사용처로 알래스카 가스관을 강조한 것은 대미 투자금 사용처 선정에 있어 한국 측 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울 소지가 있어 보인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미국시간 20일에도 안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타전했다.

美추기경 3인 “국익 위한 전쟁 거부” 트럼프 공개 비판

약 7000만 명인 미국의 가톨릭 교인을 이끄는 미국인 추기경 3명이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덴마크령 그린란드 정책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도덕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며 지난해 5월 즉위한 레오 14세 또한 즉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에 더해 현재 3명인 미국인 추기경 또한 자국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시카고 대교구의 블레이즈 쿠피치 추기경, 워싱턴 대교구의 로버트 매켈로이 추기경, 뉴어크 대교구의 조지프 토빈 추기경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이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격렬한 도덕적 문제 제기에 직면했다”며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 평화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 뒤엔 뉴욕 억만장자 입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갖게 된 배경에는 뉴욕 억만장자 로널드 로더(82)의 입김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로더는 미국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 창업주 부부의 차남으로, 트럼프의 오랜 후원자이자 6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20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수위가 점차 강경해지는 것과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용해 “로더가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심어줬다”고 전했다. “2018년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턴에게 ‘저명한 사업가가 그린란드를 매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볼턴은 당시 트럼프의 이 같은 아이디어를 곧바로 일축하지 않고 그린란드의 역사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등을 조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볼턴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친구들에게서 들은 단편적 정보를 사실로 간주한다.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비합리적인 아이디어지만 일단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워싱턴 압박에, 베이징 몰려가는 서방 정상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총리의 방중은 2018년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8년만이다. 스타머 총리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상하이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미국의 핵심 동맹·우방국의 베이징행(行)이 잇따르고 있다. G7(7국) 가운데 스타머에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다음 달 24~27일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을 예정이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앞서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방 주요국이 그동안 거리를 뒀던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자 동맹국들이 생존을 위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으로도 분석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