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뒷북 압수수색, 줄줄 새는 진술…김병기 '난장판 수사'

자료사진

[사회]

뒷북 압수수색, 진술은 줄줄 샌다…김병기 '난장판 수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 이모씨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이자, 사건 발생 4년 만이다. 경찰 안팎에선 “제대로 된 물증이 남아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1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조진희 전 동직구의회 부의장의 주거지·사무실 및 동작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씨가 지난 2022년 7~9월 서울 영등포·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경찰은 이 의혹을 2년 전 처음 인지했지만, 이씨를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일이지만,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에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부부가 비밀 금고에 현금·귀중품을 보관해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금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편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컴퓨터에서 입시 관련 자료를 발견했지만, 영장 범위 문제로 압수하지 못했다. 이후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부의장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하루가 더 지나서야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또 편입 요건 충족을 위해 차남을 중소기업에 특혜 취업을 시켜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업 대표 정모씨를 지난주에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늑장 수사’ 비판을 받는 지점은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용 뇌물 1억원을 수수한 의혹 사건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경찰 관계자)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틀 뒤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 5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신청하고, 조속한 귀국을 종용했다. 이와 관련 경찰 안팎에서는 “일부러 여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경찰의 수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수준”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일선서 소속 경감도 “경찰의 수사력이 겨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찰, 오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소환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자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20일 조사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마포 청사로 소환한다.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이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를 받는다.

정보사 ‘北 무인기’ 날린 인물 지원 의혹… 軍 “철저 수사”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해당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E사 대표 장모 씨가 최근 주변에 “지난해 11월 무인기를 내가 직접 날렸다”고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E사의 이사인 오모 씨가 자신이 무인기를 날리고 장 씨는 제작만 맡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발언이다. 이에 따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두 사람의 행적과 E사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군경 합동조사 TF는 조만간 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오 씨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무인기 살포는 모두 내가 직접 했다”며 “장 씨는 (무인기) 제작만 도왔을 뿐 북한으로 날릴 거란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장 씨는 16일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주변에 “지난해 11월 무인기를 내가 직접 날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정보사령부가 오 씨가 운영하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에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 씨와 장 씨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나란히 근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경 합동TF에 참여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대증원 350명’ 2년전 협상안 다시 꺼낼 듯

이르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인원 추계 결과(2530∼7261명)를 바탕으로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을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현 정원(3058명)의 10% 수준인 350명을 의대 교육이 가능한 최대 증원 규모로 보고 정부 측과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라고 주장한 수치다.

[경제]

속도 붙인 ‘탈팡’… 쿠팡 경쟁사들 이용자·주문 크게 늘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갈아타기’가 심화되면서, 쿠팡 경쟁사들의 이용자·주문·거래액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컬리의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모바일인덱스가 추정한 12월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달과 비교해도 11% 늘어난 수치다.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컬리멤버스’의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4% 증가했으며 전달과 비교해선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컬리멤버스는 월 1900원으로, 무료배송·할인쿠폰 혜택, 적립 혜택 등이 포함된다.

금값 된 칩값… 100만원 하던 PC가 170만원 됐다

김씨는 “연말·연초에도 PC 몇 대 못 팔았다”며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라고 했다.PC의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넉 달 새 6배 급등하며 벌어지는 일이다. 인공지능(AI) 발 D램 수요 폭등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PC 시장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7만원쯤 했던 삼성전자 DDR5 16GB(기가바이트) 램 모듈 가격은 19일 현재 41만~44만원대다. 김씨는 “32GB를 넣던 게임용 PC의 경우, D램 값만 14만원에서 84만원이 된 셈”이라며 “100만원 전후하던 (보급형) 게임 PC가 순식간에 170만원이 되니 수요가 급감했다”고 말했다.D램 가격 때문에 PC가 안 팔리자, 업체들은 고육지책으로 램 용량을 16GB로 낮춘 제품을 내세웠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D램이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와 고성능 SSD 등 다른 PC 부품 가격도 덩달아 뛰며 PC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청소년과 젊은 남성 등, 지갑이 얇은 고객 상당수가 구매를 포기하고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라고 했다.노트북 PC 시장에선 품귀 현상도 나타났다. D램 가격 상승으로 제품 마진이 줄자 100만원대 이하 중저가 가성비 노트북PC 공급이 크게 줄었다. 심지어 재고가 꽤 있던 제품마저 유통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연봉 1400만원에 365일 근무…현대차 생산직 '아틀라스 공포'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인공지능(AI)의 ‘현장 취업’이 가시화하면서 현대차그룹 내부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산업계의 기대와 달리, 생산직 직원들 사이에선 ‘미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부품 분류 작업 등에 먼저 투입한 뒤, 2030년부터는 조립과 다른 제조 작업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회사 측은 “아틀라스가 단순 반복, 고중량, 고위험 작업을 맡으면 인간 작업자는 윤택한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근로자들의 속내는 이와 사뭇 다르다. 현대차그룹 산하 한 노조간부 B씨는 “최근 노조 사무실로 ‘로봇 투입을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화도 제법 온다더라”고 전했다. 현대차가 공장별 생산성을 공식 공개하지는 않지만, 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을 통해 차량생산량과 직원 수를 역산하면 한국 공장은 생산직원 1인당 연간 44대를 생산해, 생산성이 미국 공장(84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 생산라인에 배치하기로 한 만큼, 국내 도입도 돌이킬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사과 20%·귤 13%·D램 15%…12월 생산자물가 넉달째 상승

반도체·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취업 1년 늦춰진 ‘장백청’ 임금 7% 감소…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서울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박진희 씨는 2015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가량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다. 이후 10년째 아르바이트나 6개월∼2년짜리 비정규직 업무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은 자식이 독립하길 바라지만, 월세 보증금도 부족한 박 씨에게 독립은 언감생심이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 노후 계획 설계는 내게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증가 현상이 세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주거비 등 생활비는 늘면서 향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의 20∼30대가 거품경제 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1970∼1984년생)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한국은행의 ‘청년세대(15∼29세)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과거보다 일자리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4∼2013년 취업한 청년은 첫 취업을 위한 구직 기간이 평균 18.7개월이었다. 반면 2014∼2023년 청년 구직자의 구직 기간은 22.7개월로 늘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 비율도 같은 기간 17.9%에서 10.4%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 수준이다.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장이 정체된 데다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어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진 셈이다.

지난해 신규 계약 전셋값 10% 급등...'2020년 전세 악몽' 재현되나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4%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가격 인상 폭이 제한된 갱신 계약 비율이 늘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3685만원으로, 전년(5억7670만원) 대비 10.4% 상승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3.8%에 그쳤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서울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신규 전세 계약 가격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이 같은 괴리는 갱신 계약 비율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율은 42.5%로, 전년(31.8%)보다 10.7%포인트 늘었다. 갱신 계약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갱신 계약이 늘면서 평균 가격 상승률은 낮아 보이지만, 신규 계약만 보면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착시 현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 원대' 테슬라발 EV 가격전쟁… 난감한 현대차·기아

"3,000만 원대 테슬라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최근 전기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테슬라가 화제다. 테슬라코리아가 지난달에 이어 최근 일부 모델 가격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며 가격 인하 정책을 멈추지 않아서다. 한국 시장에서 유독 잘 나가는 테슬라의 가격 공세가 거세지면서, 안방을 사수해야 하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중형 전기 세단 '모델 3' 스탠더드(후륜구동)의 국내 판매 가격을 4,199만 원으로 정했다. 프리미엄 롱레인지(후륜구동) 모델은 5,299만 원으로 공지했다. 두 모델은 최근 각각 국고 보조금으로 168만 원과 420만 원을 확보했다. 머지않아 확정될 지자체 보조금과 전기차 전환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모델 3 가격은 스탠더드 기준 3,000만 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행 가능 거리 538㎞인 프리미엄 롱레인지도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4,000만 원대 중반에 구입 가능할 전망이다.

예금 깨고 주식 투자…은행 대기자금 올들어 32조 썰물

코스피 5000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더 심해졌다. 예금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뜻하는 요구불예금에서 새해 들어서만 32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정기예금 잔액도 6000억원 넘게 줄었다. 반면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는 증시 계좌에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92조원 규모의 뭉칫돈이 몰렸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641조881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674조84억원)에서 약 보름 만에 32조1268억원(약 4.8%)이 줄었다.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에 15조여 원이 빠져나간 데 이어 다음 영업일(5일)에도 11조원 가까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알리 ‘판매자 계좌’ 해킹, 86억 털렸다…“경찰 신고” 거짓말도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지난해 10월 입점 판매자(셀러) 계좌 정보가 해킹돼 정산금 86억원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알리는 이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침해사고 신고서’를 보면, 알리는 지난해 10월16일 한 한국인 셀러에게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리의 정산금 지급일은 매달 15일이다. 알리는 이 일을 계기로 내부 조사를 벌여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셀러 센터’에서 총 107개 판매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재설정됐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의 계좌번호가 해커에 의해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다.해커는 83개 셀러에게 지급돼야 할 600만달러(약 86억원)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셀러의 신고를 통해 해킹 정황을 알게 된 알리는 같은달 20일 가산 지연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한다. 알리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알리가 전액 부담했으며, 셀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셀러에게는 어떠한 실질적인 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

민주당, 오늘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수정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농담을 던진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이달 11일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가나다순) 등 4명을 포함한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옆 자리에 앉은 정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며 “요즘에 싸움시키려는 보도가 많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대표가 “우리가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친청이 반명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 대통령 질문에 정 대표가 ‘친청도 친명’이라고 답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그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표로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혜훈 청문회, 개회도 못하고 파행…아예 무산 가능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여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후보자는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개회 선포와 함께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과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와 자격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미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후보자가 앉아 있지 않으냐”(김영진 의원)며 반발했다.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며 “이제 국회는 국회 일을 하자”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되받아쳤다.

김남준, 이혜훈 청문회 파행에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 가졌으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후보자 본인이 여러 지적에 대해 국민께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시점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도 "그런 비판도 다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서도 "다만 본인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K팝 열성팬' 딸 데리고 온 이탈리아 총리... 블랙핑크 응원봉 들고 입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K팝 열성팬’으로 알려진 딸 지네브라(10)를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네브라는 공식 일정엔 등장하지 않았으나,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손에 든 채 전용기에서 내린 모습이 포착됐다.18일 멜로니 총리의 공식 유튜브 계정엔 전날 서울공항에 도착한 멜로니 총리가 딸과 함께 전용기에서 내려 우리 측 의장대 사열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네브라의 손에는 검은색 손잡이에 분홍색 망치 모양이 양옆으로 달린 블랙핑크 응원봉이 들려있었다. 응원봉은 K팝 팬들이 콘서트나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굿즈’로, K팝 팬클럽 문화를 상징한다.

공개 충돌에 "사과하라" 고성까지… 민주당 지도부 '1인 1표제' 갈등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정면 충돌했다. 1인 1표제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현재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 1'로 바꾸는 내용이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안이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셀프' 개정에 나섰다고 연일 문제 삼는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가 "개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서는 등 8월 새 대표 선출을 둘러싼 신경전이 조기에 가열되는 모양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인 1표제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포문은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이 열었다. 그는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당장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는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다. 이에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5명 모두 1인 1표제에 찬성한 점을 거론하며 "총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한다는 건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힘, 모든 상임위 일정 중단… 오늘 靑 앞에서 규탄대회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19일로 5일째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단하고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높였다.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도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제 잠들면서도 계속 괴로워했다.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본인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오늘이 고비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식 농성장에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찾은 데 이어 이날도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방문했다. 이날 오전부턴 김재원 최고위원도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민주당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며 “명분 없는 단식을 얼른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광장에서 24시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다”며 “건강이 최고다. 밥 먹고 싸우라”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사과도 안 먹혀… 뭉치는 국힘 강성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5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지만, 단식으로 당 내부가 결집하고 있다는 게 장 대표 측 생각이다. 당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했던 옛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인사들은 이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사과를 놓고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중앙홀에 마련된 장 대표 단식장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며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고 했다. 오후엔 페이스북에 줄기가 꺾인 채 꽃을 피운 장미를 언급하며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는 손글씨를 올렸다.

‘닷새째 단식’ 장동혁 “목숨 바쳐 싸우겠다”…황교안의 길? 당 장악하면 성공?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도입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점점 황교안의 길을 가는 것 같다”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입당하는 등 그를 가까이하는 것과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단식에 나서는 것까지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했다.당내에서 애초 장 대표의 리더십이 약했다는 점에서 단식이 당 장악력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식 농성장에 보수 진영 인사들이 찾아오며 장 대표가 진영의 구심점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대표의 단식을 통해 보수가 결집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그게 어찌 지금 수사 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느냐”며 “지방선거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4월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의 일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TK(대구·경북) 지역 중진의원이 ‘재공천해 주면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그날 바로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에 알리고 그 선배를 컷오프(공천 배제),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홍 전 시장은 또 “2006년 지방 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으로 공천해달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제시해 깜짝 놀랐었다”며 “그 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서울 동대문구을)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해 줬었다”고 했다.

주진우, 배우 이원종 '연봉 2억' 콘진원장 유력설에 "도 넘는 보은 인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배우 이원종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도 넘는 보은 인사”라고 했다.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6000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배우 이원종씨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아닌 보은 인사에 치중하다간 나라가 거덜 날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함께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이원종은 배우 일 이외에 이재명 쫓아다니며 지지 연설한 것밖에 더 있냐”며 “지지 연설했다고 이렇게 한 자리씩 챙겨주다간 나라 거덜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비행금지구역 우선 복원 왜?…군사적 부담 덜하고, ‘무인기 갈등’ 차단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기로 한 이유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공군력과 정찰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어, 공중·해상완충구역 복원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덜하다는 게 우선 꼽힌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의 유·무인 정찰기 등을 통합 운영 중인 우리 군으로선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해도 감시·정찰 시스템에는 별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18년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해상완충구역과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쪽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을 금지했다.

[기타]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무력옵션은 "노코멘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그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 우려 재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대서양 무역전쟁 전운 속 다보스포럼 개막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했다.행사장소 이름을 따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WEF 총회는 올해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내걸고 닷새 동안 패널 토론과 정상급 특별연설 등 200여개 세션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식 행사보다 개막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유럽 8개국 추가관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벌일 장외 다툼에 관심이 쏠려 있다.WEF에 따르면 56회째인 이번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약 3천명의 정치인과 기업인,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주요 7개국(G7) 중 6개 나라를 포함해 국가 수반급이 65명이다.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종이 호랑이(paper tiger)’처럼 행동하고 있다.”반(反)미국 동맹을 기치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과 밀착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이들 나라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16일 진단했다. 또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초강대국 복귀를 선언하고 브릭스(BRICs) 등 등 반미, 반서방 연대를 구축해 온 푸틴 대통령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국력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한때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으며 현재 러시아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압바스 갈랴모프는 더타임스에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푸틴의 모습은, 그가 시도해온 반서방 연대 구축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종이 호랑이’ 표현을 썼다.

트럼프 동력 좌우할 2026년···관전 포인트 셋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중간선거에 지면 탄핵 소추당할 것”이라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상황, 관세 정책, 외교 현안의 진전 여부 등이 지지율을 좌우할 주요 쟁점들로 꼽힌다.경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왔다”고 주장하지만 ‘감당 가능한 생활비’ 이슈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 자산시장 호황을 토대로 소득·소비를 늘린 고소득층이 견인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민심의 괴리를 낳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뜯어보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의 충격은 서민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등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후 품목관세,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무역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했다. ‘시즌2’에 접어든 관세 정책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인지 심리 중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 관세 정책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사태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자신감에 찬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세계의 대통령”이란 별명을 붙였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층 대담해진 대외 행보는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와 민생 과제 사이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가 중간선거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이란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저울질해왔는데, 최근 서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이 이란까지 범위를 넓힐지 가늠할 계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