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주거'에서 '희소 자산'으로 둔갑한 서울 집값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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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오늘 인사청문회...野 불참으로 파행 예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야당이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청와대는 전날 청문회를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고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문회 결과와 그에 따른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했지만 이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韓, 당게 언급없이 14개월만에 “송구”… 張측 “사과 알리바이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2024년 11월 당원게시판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2개월 만이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장동혁 지도부뿐 아니라, 한 전 대표 역시 사과를 통해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자신에 대한 징계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당권파가 최고위원회를 통한 한 전 대표 당원게시판 검증을 요구하면서 한 전 대표와 장 대표 간 갈등 양상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서도 계파 간 신경전이 오가는 등 당 내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與악재 삼키는 '블랙홀' 됐다…한동훈 사과에 머리아픈 장동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지도부의 제명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징계 취소, 수위 조절, 제명 강행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일단 한 전 대표를 제명하지 않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방법이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의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 기회에 제명 논란을 끝내야 내분을 추스르고 보수 야권 연대를 구축해 대여 투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의 단식 현장을 격려 차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추려면 보수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보수가 커지는 데 방향이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사과에 대해선 “당의 화합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장 대표를 떠받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원칙적 처리’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었다. 징계가 무산되면 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영남 중진 의원은 “가뜩이나 정치적 기반이 넓지 않은 장 대표 입장에선 가장 확실한 우군이 이탈하는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제명 외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가 있다.

與 ‘1인1표’ 갈등 재점화… 반청 “鄭 연임용”에 친청 “해당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1 대 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내 친청(친정청래)과 반청(반정청래) 진영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반청 진영이 1인 1표제 재추진 시 정 대표의 연임 문제도 함께 묻자고 요구하자 친청 측은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공개 경고하고 나선 것. 반청 측은 “공산당도 아니고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정 대표의 ‘입’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제 재추진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를 거론하며 “당권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며 “조금 더 가면 이것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청 성향 의원들을 겨냥해 “1인 1표제 약속을 지키려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대표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경고에 반청 측은 “정 대표가 당원주권주의를 참칭해 연임이란 사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청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면 1인 1표제 당헌 개정이 현행 지도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며 “호미로 밭 갈 걸 쇠스랑을 들고 궐기하는 모양새가 딱 지금 당 지도부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한병도 등 재편된 여당 지도부와 만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다.이날 만찬은 최근 당 지도부 재편에 따른 상견례 및 집권 2년 차를 맞아 원활한 당정 관계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만찬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지난 11일 새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 4명을 포함한 최고위 멤버 9명 전원이 참석한다.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배석한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적 인력구조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로 일부 잡음이 일었던 검찰개혁 이슈, 이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과 16일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박 의원과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16일 늦은 밤 박 의원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함께 만찬을 나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친명계 표심 결집 등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회동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당내에선 두 사람이 전당대회 다섯 달만에 회동에 나선 것을 두고 1인 1표제 재추진을 두고 당내 반발을 막아야 할 정 대표가 박 의원 등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 대표라곤 하지만 대통령, 당내 다수 의원과 관계를 고려할 때 친명계와 각을 세울수록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과 회동을 시작으로 다른 의원들과도 접점을 늘려가며 부담을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안 하면 후회할 만큼 지원해라”

정부가 지난 16일 행정통합으로 생길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시에 4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한 데는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여권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최근 ‘올해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파격적인 안을 짜서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의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도 “나처럼 (행정통합에) 통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무리를 해서라도 통합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지난 대선 당시 ‘5극3특’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이기도 하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은, 남측에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비핵화 의심에 “입이 닳도록 말해” 미국에 불만

*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3·9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남측 특사단에 참여하는 등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김 위원장은 2018년 3월5일 평양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측 특사단과 면담하며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 자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라”며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같은 상용 무력도 결코 동족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러한 입장을 뒤집은 상태다.

[에프엠뉴스 pick]

'주거'에서 '희소 자산'으로 둔갑한 서울 집값의 역설(시리즈2)

[사회]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E사 대표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씨와 E사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다. 둘은 대변인실 소속으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활동했고, 2022년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이후 E사를 창업해 각각 이사와 대표를 맡았다.오 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사 대표도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것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 “강선우측 사무국장이 ‘한장’ 요구… 1000만원 짐작하자 1억 명확히 언급”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김 시의원은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서며 “제가 하지 않은 진술,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떤 진술과 보도가 추측성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한 건 11,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시의원은 15일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씨가 강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액수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이를 1000만 원으로 짐작하자 남 씨가 ‘1억 원’을 명확히 언급했고, 이후 강 의원과 남 씨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경찰은 20일 강 의원 조사를 앞두고 18일 김 시의원과 남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본, 신천지 본격 수사… ‘내부고발’ 前간부에 출석 요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내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내부 고발했던 ‘키맨’ 전직 간부에 대해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간부는 100억 원대 금액에 대한 고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다.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의 여러 교회를 총괄했던 전직 지파장 최모 씨에 대해 1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천지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들로부터 홍보비나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현금 뭉칫돈 등 1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걷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합수본은 최 씨를 상대로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고지혈증 검진후 '첫진료비' 면제…당뇨검사도 지원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들의 병원 방문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검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했기 때문이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험 높아"…전망도 부정적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을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77.0%는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권역별로는 강원권이 가장 많은 85.7%의 응답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그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작년말 320만명 넘어서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혜훈 장관 지명 직전… 아들에 27개월 치 월세 한 번에 받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전세 임차권을 설정한 세종시 아파트에 장남이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일주일 전에 2년 치 아파트 월세가 아들 명의 계좌에서 이 후보자 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들의 무상 거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매월 정상적으로 월세를 받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과도 배치된다.18일 기획예산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 후보자 보유 세종시 아파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아들은 2023년 9월 4일 이 후보자를 주택임차인(갑)으로, 아들을 주택사용인(을)으로 하는 주택 사용료 지불 서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갑'은 '을'에게 위 주택의 사용을 허락하고 전세보증금의 이자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한다. 다만, 사용료는 '을'이 결혼해 분가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서약서에 월세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합의한 액수는 40만 원이었다고 한다.해당 아파트 전세금은 1억6,530만 원으로, 이 후보자 아들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취업하며 이 후보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판 '도가니 사건' 터졌다, 19명 성적 학대한 '원장 아빠'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진행한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모두 사실일 경우 9명의 성적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뛰어넘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지역에선 이미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란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해당 조사 보고서를 중요 자료로 활용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는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참여했고, 전원 여성 장애인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조사를 의뢰한 강화군이 내용을 전면 비공개해 피해 사실이나 규모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김경 상임위 옮길때마다 가족 회사가 관련 사업 따냈다...남동생 피감기관에 건물 팔아 282억 매출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 회사가 김 시의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겨갈 때마다 해당 상임위 관련 서울시 사업을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잇따라 수주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관련 사업을 수주한 김 시의원 가족 회사는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교육 컨설팅 법인 등 7곳으로 수주 금액은 수백억원대다. 김 시의원 가족 회사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시의원 가족 회사의 내부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시의원의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김모(56)씨는 지난 2021년 초 ‘A연구원’이란 법인을 설립했다.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건설 시행업을 주로 했다. 대표와 최대 주주(지분 35%)는 김씨였고 주요 주주는 김 시의원의 다른 동생들이었다. 김 시의원 일가 회사인 것이다.A사는 설립 첫해인 2021년 2~3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땅 두 필지(941㎡·약 285평)를 사들이면서 서울시 산하 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택을 건설하기 전 SH가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은 것이다. A사는 약정을 맺은 뒤 11층과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시공에 들어갔고,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SH에 총 282억원에 매각했다. 김씨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시공사 B사도 이 사업으로 같은 기간 101억원의 매출을 냈다.A사가 SH와 손잡고 부동산 사업을 본격화했을 때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2020~2022년)이었다. 도시계획관리위는 임대주택 건설 등 SH 사업 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한다. 김 시의원 일가 회사는 김 시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C사는 지난 2019년 2300만원짜리 서울시 연구 용역 과제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서울형 SW(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란 용역이었는데, 이 과제를 제안한 사람은 김 시의원이었다.

정부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시작…최후수단은 ‘강제 압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77억3천만원을 회수하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채무자별 회수금액·사유, 납부기한 등을 담은 ‘회수통지서’ 4973건을 발송한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 일부(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이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도입했다. 선지급은 매월 집행되지만 회수는 6개월 단위(연 2회)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채무자에게도 결정 사실 및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해왔지만,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이며, 회수대상 금액은 총 77억3천만원이다.정부는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진행한다.

내일 최저 영하 17도… 주말까지 전국 ‘꽁꽁’

19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데 이어 20일부터는 일주일 가까이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연말연시 한반도를 강타했던 ‘냉동고 한파’보다 더 매서울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강원지방부터 내린 눈과 비는 19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눈은 이날까지 경기 동부 및 남서부에 1cm 미만, 강원 산지에 1∼3cm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서부 곳곳에도 가끔씩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지난주까지 ‘남고북저’ 기압계에서 따뜻한 서풍이 불며 비교적 포근했지만 19일 밤부터는 대기 상층의 기압계가 북풍이 내려오는 ‘서고동저’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일 전국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보됐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연말연시 한파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은 돼야 블로킹 현상이 해소되면서 저기압이 조금씩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60대보다 술 적게 마시는 20대, 1년 새 음주량 30% 뚝

우리나라 20대의 음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들은 술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건강·체력·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선 음주량이 다시 늘고 있다.18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20대(만 19세 포함)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64.8g으로 2023년(95.5g)에 비해 1년 새 30% 이상 줄었다. 이는 6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66.8g)보다 낮은 수준이다.2005년만 해도 2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139g으로 전 연령대 중 1위였고, 2013년에는 176.3g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대의 주류 섭취는 2016년(121.6g)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89.9g까지 떨어졌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4년 다시 크게 줄어든 것이다.음주 문화에 대한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술 강요’가 상당 부분 사라졌고, MT(멤버십 트레이닝) 등 행사도 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8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며 ‘퇴근 후 회식’이라는 기업의 음주 문화가 대거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주류 섭취량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30대의 하루 주류 섭취량은 144.5g으로 전년(89.1g)보다 62%나 폭증했다. 36% 늘어난 40대(161.8g)는 주류 섭취량 1위 연령대가 됐다. 이는 2023년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 이후 대면 회식과 모임이 재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34평 가격으로 이젠 25평 겨우 산다”…매수 타이밍이 만든 지각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3개월 전만 해도 전용면적 84㎡(34평)를 살 수 있던 금액이 이제는 전용 59㎡(25평)의 평균 가격이 됐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뒤늦게 움직인 대가로 지각비를 치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래미안클라시스 전용 59㎡는 지난달 9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두 달여 전인 지난해 말 같은 단지 전용 84㎡가 9억 2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평형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2500만 원가량 높아졌다.당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매입했다면 더 넓은 평형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마포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의 현재 최저 호가는 23억 5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만 해도 같은 단지 전용 84㎡가 23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이처럼 체감 격차가 커진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 속도가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안, 선호 지역 쏠림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 타이밍에 따른 체감 손실, 이른바 지각비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다.

“아틀라스, 가장 진보한 로봇” 외신 호평…피지컬AI 도약하는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주요 외신들로부터 기술력을 호평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완성차 업체를 넘어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1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AP통신은 아틀라스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그룹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5일(현지 시간)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어깨와 팔꿈치 관절 등을 180도 이상 돌리는 움직임을 보인 데다, 인간에 가까운 보행 능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AP통신은 “아틀라스는 무대 위를 유려하게 걸었다”며 “로봇 제조업체들은 실수를 우려해 시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AI5 설계 막바지·AI6 착수"…삼성 파운드리 부활 시동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의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다"며 "AI6 칩 (설계)도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AI7, AI8, AI9 등 칩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그간 3년가량이 소요됐던 AI3·AI4의 개발·양산 주기를 AI5부터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테슬라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2∼3나노(㎚·10억분의 1m)급 선단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AI5 일부 물량과 AI6이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美 '반도체 관세' 본격화…韓정부·업계 긴장 속 대응책 모색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상호관세 등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며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기도 해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8일 청와대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기류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반도체 관세 협상에 시동을 건 미국이 이번엔 ‘메모리 반도체’를 정조준해 투자를 요구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미국 본토에서 생산토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 역량이 압축된 HBM을 국내에서만 생산해 왔다.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백조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기지를 건설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뉴욕주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메모리 생산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며 “100% 관세를 지불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챗GPT에도 광고가… 구글 추격에 무료·월 8달러 요금제 확장

오픈AI가 월 20달러짜리 챗GPT 일반 구독료의 절반도 안 되는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최후 수단"이라던 '광고'도 저가 요금제에 집어넣는다.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원을 다각화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후발 주자인 구글의 제미나이3가 AI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감에 나온 맞대응이란 분석도 나온다.오픈AI는 저가형 구독 서비스인 '챗GPT 고(Go)'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독료는 월 8달러(약 1만5,000원)로, 개인이 주로 써온 유료 요금제인 플러스(월 20달러)의 40% 수준이다. 챗GPT는 8달러 요금제를 지난해 8월 인도에 처음 시범 도입한 결과 "일상작업 전반에서 강한 도입률과 꾸준한 사용 패턴이 확인됐다"며 전 세계 확대 도입 이유를 밝혔다.저가형 요금 이용자는 최신 모델(GPT-5.2)의 즉답 버전(Instant)을 무료 버전 대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구독자가 챗GPT에 올릴 수 있는 메시지와 파일, 이미지 용량 제한은 무료 대비 10배 많다. 또한, 챗GPT가 사용자와의 대화 학습 용량이 늘어 무료 버전보다 더 나은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美주식 100조 샀다… 최대 큰손 된 한국

*한국의 개인·기관 투자자와 연금이 전방위로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주요국 중 사실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18일 본지가 미 재무부의 ‘외국인 미국 증권 투자 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한국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총 663억달러(약 98조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조세 피난처라는 특수성이 있는 케이먼군도·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미 재무부가 집계한 77국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이 미국 주식 최대 순매수국에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미국 주식 전체 순매수액 6261억달러 중 11%를 한국이 차지했다.한국 다음은 국부펀드 운용 등으로 미국 투자가 많은 노르웨이로 639억달러였다. 이어 싱가포르(593억달러), 프랑스(494억달러), 스위스(332억달러)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126억달러), 대만(98억달러)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앞지르며 확실한 ‘큰손’으로 올라섰다. 2024년엔 싱가포르가 1위였고 한국은 149억달러를 순매수해 7위였다.

김어준 처남, '5조원대 예산' 소진공 이사장 후보 논란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직에 지원해 정부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신설 2차관직에도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데, 다시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유력 검토되면서 관가와 소상공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18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인 전 비서관과 이동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이사장직 면접을 진행했고 현재 장관 제청을 앞두고 있다.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인 전 비서관이 사실상 후임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최종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타]

‘관세왕’ 사진 올린 트럼프, 2차대전 동맹에도 관세 퍼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년을 나흘 앞둔 16일(현지 시간). 그의 트루스소셜에는 두 장의 흑백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 ‘결단의 책상’으로 불리는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 내 책상 위에 양 주먹을 짚고 선 그가 정면을 응시하는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위에는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란 글씨가 적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 후 미국의 오랜 동맹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병합을 추진하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공동 방어하려는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최근 1년간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가 아닌 안보 사안에서 동맹에까지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 영국과 프랑스에도 그린란드에 파병을 이유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건 나토와 동맹의 특수성을 무시한 조치란 지적도 제기된다.

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159조 보복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보이며 대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과 AFP·DPA 통신이 엘리제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며,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동맹도 국제법도 무시한 트럼프 1년...미 제국주의 원년을 선포하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생각(my own morality, my own mind)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10여 일가량 앞둔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실제로 오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지 만 1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나아가 제국주의적 행태로 점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군사력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는 사이, 국제법과 세계질서 원칙은 쉽게 무시됐다.

안세영, 세계 2위 왕즈이 상대로 ‘2-0 완승+맞대결 10연승’…인도오픈 우승

안세영(삼성생명)의 거대한 벽 앞에서 왕즈이(2위·중국)는 무기력한 존재였다. 안세영이 왕즈이를 또 꺾고 인도오픈 정상에 올랐다.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인도오픈(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트 스코어 2-0(21-13 21-11)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지난주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올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부터는 월드투어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반면 왕즈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는 ‘안세영 징크스’를 또 넘지 못하고 좌절했다. 둘간 상대전적은 18승4패로 안세영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맞대결 10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400명 탑승' 스페인 고속열차 2대 정면충돌…최소 21명 사망

스페인에서 고속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후 6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말라가에서 출발해 마드리드로 향하던 열차가 아다무즈 인근에서 탈선해 반대편 선로로 넘어간 뒤 마주 오던 열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일부 객차는 완전히 뒤집혔고, 마주 오던 열차 역시 충돌 직후 탈선했다.스페인 국영 방송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21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100명에 달하며, 이 중 25명은 중상을 입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