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회의원은 공천권 쥐고, 지방의원은 이권 챙겼다

김병기 의원/자료사진

[정치]

국회의원은 공천권 쥐고, 지방의원은 이권 챙겼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정치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유착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대신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비서’나 ‘집사’ 역할에 열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갑을(甲乙) 관계를 넘어 정치 후원금과 이권 등으로 얽힌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와 아들 부정 편입 의혹의 ‘키맨’은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이다. 그는 2020년 구의원들에게서 공천 헌금을 걷어 김 의원의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을 위해 직접 대학을 찾아가거나 입시 브로커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사실상 김 의원 가족 일까지 도맡아 처리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구의원이 김 의원 아내의 심복 역할을 했다”며 “시시콜콜한 개인 심부름까지 전담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구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했다. 2022년 지역구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고 부의장까지 됐다. 지역에선 그 배경에 김 의원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김 의원의 아내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갖고 있던 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공천 헌금에 시세가 있다는 말도 돈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서울 기준으로 구청장은 5000만원, 시의원은 3000만원, 구의원은 200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금액이 배 이상 뛴다”고 했다.

이혜훈, 선거마다 기초의원 동원 여론전… '이재명·장동혁 비하 쇼츠' 유포 지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이었던 시기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 소속 당 기초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유튜브 쇼츠를 유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성 보수층이나 볼 법한 영상을 이 후보자가 주도해 퍼뜨린 정황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보좌진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하거나, 지역 기초의원에게 탄핵 반대 시위 삭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14일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중·성동을 시·구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9일 허상욱 국민의힘 중구 기초의원 등이 소속된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쇼츠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위해 “대한노인회”라고 말할 때 발음이 뭉개진 것을 두고 마치 “대한노인네”라고 말하며 노인을 폄하한 것처럼 표현한 영상이었다. 강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통령을 무분별하게 조롱하기 위해 나돌던 영상을 유포하라고 이 후보자가 지역구 기초의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기초의원들도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日과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에 중요” 中희토류 통제 영향 최소화

한일 정상이 13일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력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한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일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혼란에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일 갈등으로 직접적 경제 보복 대상이 된 일본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서해 구조물 연어' 시판 첫 확인... 철거 거부 명분 우려

중국이 서해 구조물에서 양식한 연어가 현지에서 실제 판매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중국이 과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서해 구조물을 통한 연어 양식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연어 판매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와 정보 당국도 최근 이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중국의 서해 구조물 활동을 추적·감시해온 정부 소식통은 "중국 업체가 지난해부터 '선위안하이(深遠海·깊고 먼 바다의 연어)'라는 홍보 문구를 앞세운 연어 판매에 나섰다"며 "구체적인 연어 생산량은 확인되지 않지만 상품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동훈 제명땐 5년간 국힘 간판으로 출마 못해

1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다. 당 지도부의 허락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한 것. 이에 따라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최고위원회의가 그대로 의결하면 한 전 대표는 당적이 박탈되면서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제명, 탈당자 등을 재입당시키고 한 전 대표를 공천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5년간 재입당을 못 할 경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나갈 수 없다.결국 한 전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개혁신당 입당 또는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

李 대통령 '마녀사냥식 안돼' 당부… 정청래, 검찰개혁법 '질서 있는 토론' 팔 걷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법 후속 입법을 두고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불만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하게 토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연일 강조한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를 특별 지시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한다. 지난해 검찰개혁 초안 공개 당시 사실상 침묵했던 것과 대비된다. 검찰개혁법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질 경우 여권 지지층 간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나서 '질서 있는 토론'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감대 아래 팔을 걷고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공개 사흘째인 14일에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발이 특히 거세다. 추미애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수사 범위에 9대 범죄를 넣은 것도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부안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며 "턱도 없고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오히려 검찰 권력 되살려"… 여권 강경파, 봉욱 저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 수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강경파는 정부안을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했다고 보고 사퇴까지 언급하고 있다.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중수청의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실제 봉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봉 수석은 작년 12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수청의 수사이원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현 검사와 동급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봉 수석은 ‘영장 신청권 등 주요 수사 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국힘, 이준석 제명 뼈아픈 교훈 잊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경남 재선 최구식 前한나라당 의원, 與 입당 신청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경남지역 재선 의원을 지낸 최구식 전 의원(사진)이 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남도당은 최 전 의원의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의 입당 신청을 보고받고 당규대로 경남도당에서 처리하라고 했다. 곧 입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 전 의원은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경남 진주갑에서 당선됐다. 2017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돼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가 2023년 사면됐다.

청와대 “검토 안 해” 발표에도…여당 일각 ‘용인 반도체 이전’ 계속된 논쟁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韓으로 결집하고, 지도부는 궁지로...자충수된 한동훈 제명

[사회]

이혜훈 비망록…"채변이 윤장 통화" 수사무마 청탁 정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기록이 확인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이던 경찰의 이 후보자 입건(정식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3차례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일보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이혜훈 비망록’(2017년 9월 19일)에는 “변호사가 검찰에 들어갔다 오더니 내일 입건지휘 내릴 듯. 방법 없다. 입건지휘 내리면 그 때 대응 방안 강구하자”라고 쓰여 있다. 또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다음 날인 9월 20일 기록에는 “채변이 윤장과 통화했다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망록 전후 맥락상 채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다. 이혜훈 비망록은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자 대표였던 이 후보자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2017년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는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서울의 한 상가연합회가 기념사업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가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기부금 5000만원 중 1600만원을 월급 등으로 받아갔는데, 이것이 이 후보자 정치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의 수사지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했다.

경찰, 김병기 압수수색 했지만…금고 못찾고 아이폰은 잠겨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지 상당 시일이 흘러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져 주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강선우 의원, 김경 시의원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늑장수사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영장에 개인금고를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차남 자택을 비롯해 다른 5곳에서도 금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전 개인금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고의 행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선 금고를 찾는다 해도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으나 휴대전화는 잠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강선우와 엇갈린 진술 '1억 공천헌금' 김경 오늘 재소환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김 시의원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특히 김 시의원이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에 기재한 내용의 신빙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자수서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 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까지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다.

美 CES서 활보했던 김경, 무료출입증 사적 유용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무료 출입증을 확보해 자신의 측근들을 데려간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본인과 측근들의 무료 출입증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작년 11월 CES 무료 출입증 11장을 신청해 출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ES 출입증은 전시 부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스 관계자들에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이에 김 시의원은 CES에서 전시 부스 3개를 운영하기로 한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무료 출입증을 받았다. 서울관광재단의 부스 운영을 위해 투입된 세금은 3600만원이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한 특검,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전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내란 심판의 시간’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주요 피고인들의 1심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는 핵심 내란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잇따른다.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통해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죄할 것인지 사법부가 첫 답을 내놓을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당장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선고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0년이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첫 판단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에서 나온다.

백해룡 대신 사과한 檢 "피해 입은 분들께 죄송"

서울동부지검(임은정 지검장)은 14일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 “합수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백 경정을 대리해 사과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그러면서 “백 경정의 세관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 정권 출범 후 여권에서 ‘친여 성향 인플루언서’ 검사와 경찰로 불리며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렀던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이다.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수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수사 기록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하고 사건 관련자 가족 사진과 주소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엔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천세관 직원이 “백 경정이 자기 딸 사진과 집 주소 등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수사 자료도 수차례 공개해 동부지검의 경고를 받았었다.동부지검은 “합수단 내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은 의혹들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실업률 6%' 청년들이 운다 "취업 준비 올인해도, 일자리 없어"

청년에게 닥친 고용 한파가 거세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았던 2022년 6.4%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청년 고용률은 45.0%로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월별 동향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청년 고용률은 44.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20개월 연속 감소다.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및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는데,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절반 정도(46.6%)는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였다. 3년이 지났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도 18.9%에 달했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미스매치(구인·구직 간 수급 부조화) 등 구조적 요인이 이어지면서 청년 고용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에서 축사” 목격자 진술…본격 수사 착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9월9일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서 나아가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목격자의 직접 진술이 나온 것이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전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4일 한겨레에 따르면 전 의원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최근 통일교 관계자 ㄱ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걸 봤다”며 “그날 2~3분가량 축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ㄱ씨가 참석해 전 의원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행사는 2018년 9월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이다. 문 전 총재 사망 6주기를 맞아 서울·청주·여수·부산 4개 지역에서 진행된 행사다.

내년부터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우선 적용에… “의대 문 넓어져” vs “불리한 조건 우려”

14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 입학 문이 넓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에 사는 예비 고3 권모 군(18)은 “현재 공대를 지망하지만 지역의사제로 의대를 갈 수 있다면 도전할 생각”이라며 “노후를 생각하면 10년 의무 복무도 괜찮다”고 했다.반면 10년간 의무 근무가 부담이 돼 일반 전형보다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무 복무 기간 등의 이유로 2년 전 의대 증원만큼 수험생 관심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난번엔 직장인 의대반도 개설했지만 이번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합격하더라도 근무지 제약이나 ‘낙인’ 우려가 없는 일반 전형으로 재도전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대 선발 전형이 ‘일반 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뉘면서 입시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뽑게 돼 있어 중학교 진학부터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

美재무, 원화 약세에 구두개입…"韓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 안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를 강한 어조로 우려하는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새해 첫 금통위…환율·물가·집값 걱정에 5연속 금리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환율과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안정 목표(2%)를 계속 웃도는 추세도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환율 급락에 이때다 '달러 사재기'…당국 개입 뒤 환전 급증

지난 연말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한 틈을 타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통해 '달러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의 엄포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개인들이 환율 하락을 투자 기회로 적극 활용한 셈이 됐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 고객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억8천81만달러로 집계됐다.이 기간 일평균 환전액은 2천29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천43만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점유율 뚝-계약 줄취소…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

정부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던 배터리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처음으로 생산시설 통폐합 등을 시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14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배터리 업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배터리 시장 환경과 생산량을 감안하면 배터리 3사 체제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3사 체제’가 유지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주요 3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다. 참석 기업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한 곳 이상의 배터리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의 경고를 봐야 한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만 28조 원 규모 배터리계약이 무산됐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 육박…비정규직보다 많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다 팔고 강남 갈까" 양도세 중과 부활설에 술렁이는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커진 제도 일몰 가능성에 다주택자들이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매물 잠김이나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 등 시장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양도세 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1년간 한시 유예했다가, 이후 매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결정이 언급되지 않아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9일 이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주택자들은 전략짜기에 한창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메모리 초호황에 반도체 기업 지각변동...SK하이닉스 3위로

13일(현지 시각)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순위(매출 기준)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총 7930억달러(약 1169조원)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다.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AI 반도체와 그 속에 들어가는 메모리칩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 1·2위를 차지했다.순위 상승이 일어난 것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7.2% 늘어나며 인텔을 제치고 3위에 등극했고,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매출이 50.2% 늘어나며 7위에서 5위로 두 계단 순위 상승했다. 이른바 ‘메모리 3대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모두 톱5에 오른 것이다. SK하이닉스가 3위에 오른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고, 마이크론이 5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내년말 ‘국장 24시간 오픈’ 추진···“식당 영업시간 늘려도 맛없으면 안가, 국장 매력도 높여야”

한국거래소가 14일 내년 연말을 목표로 ‘국장 24시간 거래’를 추진한다. 뉴욕증시가 아시아 투자자를 노려 24시간 거래를 추진하자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영업시간을 늘려도 기초자산의 매력도가 낮으면 외면받을 수 있는 만큼 국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4시간 거래체계의 중간 단계인 12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는 일단 오는 6월부터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보다 한시간 빠른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정규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오후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화, 기계·유통 떼어낸다… 형제 분리경영 첫발

재계 7위 한화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재편하며 ‘형제 분리 경영’의 첫 단계를 밟는다. 14일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한화가 방산·조선·에너지·금융 중심의 기존 지주회사와 기계·유통 부문을 떼어낸 신설 지주회사 체제로 ‘인적 분할’을 결정하면서다.㈜한화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계·로봇, 유통·레저 등을 아우르는 신설 지주회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를 설립하는 인적 분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지주회사 산하엔 한화비전, 한화세미텍, 한화모멘텀, 한화로보틱스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이 편입된다. 한화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이끌어왔던 사업들이다.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그룹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한화 아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우주항공과 조선·해양, 에너지·화학 사업을, 차남 김동원 사장이 금융을, 3남 김동선 부사장이 기계·유통 부분을 각각 이끌고 있다.

[기타]

트럼프 "이란서 시위대 살해 중단됐고, 처형 계획 없다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의 반(反)정부 시위대 무차별 살해와 관련, "우리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 행사에서 "우리는 상당히 강력하게 통보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의미가 뭔지를 알아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처형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소식의 출처로는 "신뢰할만한 소식통"(good authority) 등을 거론했다.그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모두가 분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살해가 중단됐으며 처형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고 했다.

美-덴마크·그린란드, 백악관서 만났지만…"근본적인 이견"

북극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미국과 덴마크가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참석했다.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방안에 대해 각자 입장을 교환했지만, 라스무센 장관은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는 다만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라스무센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 관점에서 그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 또 미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결을 14일(현지 시간)에도 내놓지 않았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 3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사안은 없었다.대법원은 지난 6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중대 사건’(major implications)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시 관세와 무관한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엔비디아 對中 반도체 수출대금 25%는 국고로' 행정명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신 미국은 그 칩들의 달러 가치 기준 25%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평가했다.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조건부로 H200의 대중 수출길을 열어줬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中 웃은 트럼프 1년의 역설…"美는 적대국" 20% "동맹"16%

오는 20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는 비율이 1년 전에 비해 떨어지는 등 거리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국가들은 향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전통적 동맹국들을 밀어내고 역설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추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는 유럽연합(EU)의 외교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가 지난해 11월 한국·미국·중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非)유럽 6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유럽 15개국 등 총 21개국 2만5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ECFR는 결과 보고서를 조사 대상국의 대표적 언론 매체와 사전 공유했으며, 한국에는 중앙일보에만 독점 공급했다.

트럼프 특사, ‘이란 마지막 왕세자’ 팔레비와 비밀 회동···정권 붕괴 염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와 최근 비밀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팔레비는 이란 반정부 세력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로, 트럼프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따른 이란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윗코프 특사가 지난 주말 팔레비와 비밀리에 만나 이란에서 격화하는 시위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트럼프 정부가 이란 반정부 세력과 가진 첫 고위급 회담이다.팔레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마지막 국왕의 장남으로 왕정 붕괴 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그는 남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신정체제를 고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몇 시간 잤나'보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게 중요

오랫동안 수면의 질을 이야기할 때 “몇 시간 잤나”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면 시간보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면 규칙성(sleep regularity)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다. 뇌 시상하부의 시교차상핵이 하루 24시간 주기로 혈압, 체온, 호르몬, 면역 기능을 조율한다. 이 시계는 규칙적인 신호를 전제로 작동한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깨면, 혈압 리듬이 안정되고, 인슐린 분비가 일정해지며, 염증 반응이 준다. 하루 동안 뇌에 쌓인 퇴적물을 자는 동안에 제거하는 청소 시스템(글림프계)도 제대로 작동한다.서울대병원 이유진(정신건강의학과) 수면의학센터 교수는 “수면 규칙성은 낮잠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에서 자고 깨는 것을 얼마나 일관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며 “최근 연구들은 얼마나 잤는지의 수면 시간보다 이러한 수면 규칙성이 사망률, 심혈관대사질환, 우울증, 삶의 질과 더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반대로 수면 시간대가 들쭉날쭉하면, 몸은 매일 새로운 시간표에 적응하느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