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지구는 돈다” 변호인,“장관님 귀엽다” 방청객···반성없는 내란옹호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

[사회]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씩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욕설을 내뱉었다. 폭소를 터뜨리는 방청객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지 30년 뒤 같은 법정에서 특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끝내 사과는 없었다...尹, 90분 최후진술 “계엄은 비상벨-특검 광란의 칼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경 시작돼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 동안 이어졌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 며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는 돈다”는 변호인, “장관님 귀엽다”는 방청객···반성없는 내란 옹호 세력들

*변호인들은 작심한 듯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점심때를 제외하고 종일 서증조사에 시간을 썼다. 수 시간 반복되는 주장에 법정 내 긴장감은 사라졌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손을 턱에 괸 채 꾸벅꾸벅 졸았고, 아예 대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삼권분립을 주창한 철학자 몽테스키외 등 갖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이동찬 변호사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밤늦은 시간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을 향해 응원하며 소리치거나 작게 박수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을 향해 “너무 귀여워”라고 환호하는 이도 있었다.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난 뒤 특검이 양형 의견을 밝히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객 일부가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정숙해달라고 했으나, 이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30년 등의 특검 구형이 이어질 때마다 “세금 토해내” “똑바로 해야지” 등등 비난을 이어갔다.

경찰, 김병기 자택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원내대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김 전 원내대표 자택,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카페에서 돈을 건넬 때 나를 포함해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다.그러나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후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남 씨가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남 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이 “그렇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1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하는 한편 이르면 14일 김 시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동 1년… ‘허위 글’ 여전한 극우 커뮤니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체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김해국제공항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까불면 다친다(FAFO)’고 한 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이 게시판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극성 지지자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을 때 법원 담을 넘는 요령을 공유하며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게시판에는 법원 청사 사진과 함께 “후문으로 가서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 “담이 내 머리(높이)보다 낮다”며 난입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 모여라” 등 폭력을 암시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로저스 쿠팡대표 경찰 조사 피했다…출석 요구때 이미 출국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이 출국정지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출국해 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 국회 청문회 직후 출국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에 로저스 대표 입국 시 통보 요청과 함께 입국할 경우 출국정지 등 규제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 측과 1월 중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1일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조회했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로저스 대표 측에 입국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1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지 1년 이상 지난 20,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030세대 쉬었음 인구(71만9000명)의 46.0%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퇴직 이후 오랜 기간 쉬었음 상태에 있는 20, 30대 청년의 규모는 2023년(24만 명)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2년 새 37.8%(9만1000명) 불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 중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지난 청년만 18만 명으로 57.3%에 달했다.이들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찾아 직장을 그만뒀지만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위축과 경기 부진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한 15∼29세는 34.1%, 30대는 27.3%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살피는 청년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작년 청년 실업률 6% 넘어... 2022년 이후 최고치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6%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0.3%포인트 상승했다.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연간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15~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소폭 올랐다.지난달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은 6.2%로 0.3% 올랐고, 30대는 3.0%로 0.8%포인트 급등했다. 15~64세 고용률은 69.6%로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 명 증가)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으나, 건설업(6만3,000명 감소)과 제조업(6만3,000명 감소) 등에서 줄었다.

"열로 나누면 만이 되는 게 하늘나라의 수학"…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

2006년 10월 이태석(1962~2010) 신부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생활에 대해 말했다. 현지에서 봉사한지 5년째, 선종 3년 여 전이었다.“수단에서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무조건 퍼줘야 합니다. 진이 빠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사는 이태석 신부가 의사로서 사제가 된 경력을 소개했다.“이 신부는 의과대학(인제대) 인턴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제대한 후 사제의 길을 선택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 그가 수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로마 살레시오 교황청대학에 유학하던 중 방학을 이용해 케냐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2006년 10월 26일자 A23면)케냐에 머물다 남수단을 방문한 이태석 신부는 20년 이상 지속된 내전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현지에 남기로 결심했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현지 청소년을 모아 브라스밴드를 만들었다. 수학도 가르치고 축구도 함께했다. 이 신부는 인터뷰에서 “그들의 배우고 싶어하는 열의를 보면서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2009년 5월 남수단 생활을 담은 책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를 냈다. 이 신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수단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을까’를 생각한다”며 “끈질긴 인내가 최고의 무기일 듯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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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윤리위, 한동훈 심야 기습 제명...친한계 반발 등 '내홍'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한밤에 기습 제명했다. 한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6시간 넘는 논의 끝에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상당하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강행하면서 친한동훈계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수도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장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명해 온 만큼 최고위원회에서도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한 전 대표측은 최고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제명’에 친한계 긴급 회동…국힘 초·재선 모임도 ‘재고 촉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기습적인 제명 결정에 대해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14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회동을 마친 뒤 입장문 등을 낼 예정이다.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본인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징계 결정에 반발했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당을 살리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있는 당 지도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3일 비상계엄 1년 당시 당 차원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김병기 제명 불복에 민주당 당혹… "이해 안돼, 명심 믿고 버티나"

각종 의혹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의 자진 탈당 요구까지 거부하고 당의 제명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믿고 저러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의 버티기에 민주당은 당황한 분위기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결백하다면 탈당 후 혐의를 벗고 돌아오면 될 일 아니냐”고 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이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내려놔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란 말이 나온다. 실제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그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내에서 일어난 것들로 전현직 구의원 여럿이 개입돼 있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2020년 총선 직전 구의원 2명이 건넸다는 3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 등이 그렇다. 김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냐”고 했다. 당 지지율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김 의원이 버틸 수 있는 동력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을 향한 SOS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은 가까운 사이다. 김 의원은 2016년 총선 직전 영입돼 친문으로 불렸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친명으로 변신한 뒤 이 대통령 측근을 자처해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인 2024년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했다.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자문위 "정부 법안, 자문위 의견과 차이" 난색

자문위는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전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발표 직전인 9일에야 자문위에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간 부분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구했을 뿐, 전체 법안에 대해선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자문위는 "법안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차이가 있다"면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검사 출신 인력이 보다 많이 중수청에 지원하게 하겠다며 중수청 법안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직제를 담았는데, 복수의 자문위원이 초안 검토 과정에서 반대했다.

李 “한일, 조세이탄광 유해 공동조사… 과거사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은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 간 협력을 합의하면서 양국 협력의 범위를 과거사로 확대하는 진전을 거뒀다. 취임 후 4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관련 구체적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도출한 것.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등 갈등 현안을 잘 관리하자는 대일(對日) 외교 ‘투 트랙’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李에 드럼 가르쳐준 다카이치… 케데헌 '골든' 함께 연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가 마련된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일본 총리가 자국을 방문한 외국 대통령을 숙소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향해 환한 미소와 함께 “곤니치와. 요코소(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어 일본어로 “제 고향(나라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기쁘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호텔 측 관계자 영접이 예정돼 있지만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도착했다.정상회담 뒤 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의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섰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했다고 한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연주법을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X(트위터)에 “슬쩍 숟가락 하나 얹어봤지만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다르더라”며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했다. 연주 후 진행된 만찬에는 나라현 식자재를 이용한 일식 메뉴가 제공됐다.

金총리, 통일교-신천지 겨냥…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김 총리는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고 이달 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韓, 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이틀 만에 또다시 한국발(發)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날 밤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시간만에 나왔다.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칭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충북 홀대론'에... 정청래 "지선 전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소속 충청북도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전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충남·대전 의원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충북이 소외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차원의 대책으로 밝힌 구상이다. '충북 홀대론'이 확산하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팔을 걷고 나선 모습이다.

[경제]

고환율, 집값상승 과도한 통화량 때문?…GDP 대비 비율, 주요국보다 높아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이는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한은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값이다.종전 기준에 따른 GDP 대비 M2 비율은 167.5%로 더 높았다.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분기 100.1%로 100%를 넘어선 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높다.한국의 M2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5.2%로, 미국(4.6%), 유로 지역(3.1%), 영국(3.6%), 일본(1.1%) 등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통화량이 과도하게 풀려 환율이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시중에 원화가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하락했다는 논리다.

美하원의원 "韓, 쿠팡 등 美기술기업 공격적으로 차별"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고령화가 갉아먹는 성장…"60세 이상 10% 늘면 GRDP 14%↓"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30년간 평균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 인구가 10%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은 작년 6월 이런 내용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보고서를 펴냈다.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90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즉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1990∼2020년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약 6.47%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실제 연평균 성장률인 4.72%보다 1.7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2020년 28.2%였던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 5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잠재성장률이 3% 수준일 경우 고령화를 반영한 성장률은 2020∼2050년 30년간 연평균 1.2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릴리 손잡은 엔비디아, 바이오 시장 ‘AI 동맹’ 붐

“헬스케어 산업은 미국 산업 전체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약 3000억 달러(약 442조 원) 규모의 제약 연구개발(R&D) 산업의 패러다임은 AI가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엔비디아가 미 최대 제약사인 일라이릴리와 손잡고 AI 신약연구소를 세운다고 밝히며 제약 바이오의 ‘AI 돌풍’을 예고했다. 킴벌리 파월 엔비디아 헬스케어·라이프사이언스 부문 부사장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에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부터 나흘간 열리는 JPMHC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다. 1500여 곳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80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2026년 제약바이오 업계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 자리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였다. 엔비디아와 두 기업 간 협력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 자동화다. 파월 부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챗GPT 모먼트’가 이제 ‘피지컬 AI’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피지컬 AI가 바이오 분야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 활용되는 AI 개발에 집중했다면, 엔비디아는 아예 실험하는 과정 전반을 자동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성과급 0% 참았는데…" 삼성전자 넉달새 노조원 8배 폭증 왜

5년 차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엔지니어 A씨는 지난해 9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가입했다. 누적된 성과급 불만이 결정적 계기였다. 반도체부문의 2025년도분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연봉의 43~48%로 책정됐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체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A씨는 “2023년 반도체부문 성과급 제로(0%) 선언 때는 업황이 워낙 나빠 이해했다”며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보상 확대에 소극적인 회사의 태도를 보고 노조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창립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조합원 수는 5만5200명으로, 지난해 6월 말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12만9524명)의 약 42.6%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1일 6300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이 134일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이르면 2월 초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타]

이란 사망자 1만2천명 추정까지…"하메네이 발포령" 주장도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국이 갈수록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서면서 자백 강요 등 사법절차를 둘러싸고 또다른 인권 유린 우려도 낳고 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천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천847명은 시위 참가자, 135명은 군과 경찰관 등 정부 측이다.이와 별도로 어린이 9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고 체포된 인원이 총 1만6천700명을 넘는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또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3부 요인의 승인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언급했다.

트럼프 “이란 시위대에 지원 곧 도착…살인자 대가 치를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기관들을 점령하라”며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어제 전화했다”며 “회담이 준비되고 있고,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고 밝히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수사에… 美경제계 “중앙銀 독립성 훼손” 파장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연준 의장 3인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 등 유력 경제계 인사 13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는 공동 비판 성명을 냈다. 집권 공화당에서도 적절치 않은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또 정권의 자충수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이 13명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법치주의가 경제 성공의 토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인식은 안정된 물가와 고용 같은 경제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3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각국 중앙은행 총재 11명 또한 “파월 의장과 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린란드 “美와 병합 반대… 나토 보호 받을 것”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 아래 북극 영토 방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일 그린란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은)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극 영토를 방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14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모츠펠트 장관과 라스무센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명분을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의 북극 영토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