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與 공천헌금 수사' 미적대는 경찰… 김경, 美 CES서 '엄지척'

6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행사장에서 MBC 취재진에 포착된 김경 서울시의원/MBC

[사회]

'與 공천헌금 수사' 미적대는 경찰… 김경, 美 CES서 '엄지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이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8일에서야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착수 9일이 지나도록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시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아내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을 때, 중간에서 돈을 대신 요구하거나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또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을 위해 숭실대를 방문하거나, 입시 브로커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의원과 김 의원의 비서관으로 있는 A씨도 최근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 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폰을 빨리 확보하지 않을 경우, 증거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형사 전문 한 변호사는 “의혹 당사자들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당일(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뒤늦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김 시의원은 다음날 미국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뇌물 공여 의혹 등을 받는 당사자가 수사 기관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귀국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잇단 메신저탈퇴·전화교체 정황…경찰, 김경 통신영장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메신저를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전날 밤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의 번호를 저장한 사용자에게 신규 가입 메시지가 뜬 것이다. 김 시의원은 이전까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탈퇴한 뒤 재가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가 논란을 부른 가운데, 기존 대화 내역 삭제를 꾀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카카오톡상에도 전날 밤 김 시의원이 새 친구 목록에 등장했다. 이 또한 연락처나 아이디를 이용해 새로 친구추가를 하거나,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탈퇴 후 재가입 시 연락처를 이미 아는 사람에게 안내되는 알림이다. 김병기 의원 아내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도 이날 오전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메시지가 표출됐다. A씨가 기존에도 텔레그램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거나 돌려줄 때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동작구의원 역시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i메시지'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남 취업 청탁, 차남 편입 특혜… 김병기 의혹의 시작은 '두 아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시작은 김 의원의 ‘두 아들’이다. 김 의원이 차남(33)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가 장남(38)의 국정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공천 헌금’ 의혹과 함께 다시 불거졌다. 작년 말 김 의원이 해고한 전직 보좌진들이 “김 의원 지시로 국정원에서 일하는 장남의 업무를 도왔고,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를 도와줬다”고 주장하면서 ‘특혜·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집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다시 제기됐다. 김 의원 아내 이씨가 2016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장남의 ‘국정원 공채 탈락’에 항의했고, 이후 장남이 국정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거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 의원 아내 이씨와 이헌수 실장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이씨는 장남이 국정원 채용 신원 조회에서 탈락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이 실장은 “(김 후보) 아들을 염두에 두고 올해 안에 경력직을 추가로 뽑을 것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 의원 아들은 이 통화 넉 달 뒤 경력 채용에서 합격했다. 작년 9월엔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중소기업에 직접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 차남은 2023년 3월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이 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기업 직원이 정원 외로 다닐 수 있도록 한 과정이다. 기업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편입이 가능하다. 김 의원 차남은 숭실대에 편입하기 약 10개월 전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김병기 입김 작용?… 2022년 지방선거 동작갑서 모두 '단수 공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후보 모두 단수공천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2022년 지선 공천에서 서울시의회 동작 제1, 2선거구와 동작구의회 가~라 선거구 후보자 6명 모두 단수공천했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의 지역구 중 광역의원·기초의원 공천을 모두 단수공천한 곳은 동작갑이 유일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광역·기초의원이 기존 지역구를 두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이례적 연쇄 이동이 있었다. 그런데도 낙천된 이들의 재심 신청 등 잡음은 크지 않았다. 지역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공천을 사실상 주도했던 탓에 이렇다 할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에 '봐주기 수사'?... 공용 여부 확인도 안 한 경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있지도 않은 구의회 조례·규칙을 근거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의 무혐의 처리 근거도 매우 빈약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작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 동작경찰서는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인은 2022년 9월 20일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의회 행정재무위원회의에 참석 중이던 오전 11시 51분과 오후 6시 38분에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내역을 토대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사건을 쥐고 있던 동작경찰서는 8월 27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동작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법인카드는 부의장 외 다른 의원들도 의정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규칙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법인카드를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아니라 다른 구의원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조례 규칙에 따른 적법한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동작구의회 조례에는 경찰이 근거로 든 '법인카드가 구의원 공용'이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회가 준용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칙' 행정안전부령에서도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의돼 있을 뿐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부의장의 법인카드는 당사자가 사용해야 하며, 다른 의원들은 의회 회기 때 공통경비 명목의 카드를 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관련 조례·규칙을 확인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김병기 측 찾아와 편입 문의"…청탁 정황 글, 확인도 안한 경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 김 전 원내대표의 청탁 시도 정황과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학교 측에 메모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 김모씨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 중 하나지만, 경찰은 수사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일지를 확보하지 않았다.8일 숭실대 전 대외협력처장 A씨는 중앙일보에 “김병기 의원실의 김 전 비서관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2022년 4월 27일 오전에 찾아와 편입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개인 일지에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관 소개로 왔다고 말했었고, 나는 편입학 담당자를 연결시켜 줬었다”며 “다만 당시엔 차남에 대한 내용인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에 소환 통보…'셀프 조사' 경위 조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꾸려진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소환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자쿠팡은 지난달 25일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자가 3천300만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그중 3천명만 저장했음을 확인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적으로 회수했다는 내용이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경찰도 피의자 접촉, 증거 제출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었다고 밝혀 '셀프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통일교 '돈줄' 실세로부터 고액 후원받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제18대 국회의원 당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이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서 개발 논의가 한창이던 센트럴시티(신세계백화점, 메리어트호텔, 호남선 고속터미널 등이 있는 복합건물) 대표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확보한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2009년 7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재선 의원이던 이혜훈 후보자는 신달순(70)씨로부터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기부 한도를 꽉 채운 금액이다.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당시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사무총장이었다. 유지재단은 통일교에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 토지·건물 등을 관리하는 '돈줄' 역할을 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신씨는) 총재(한학자)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전했다.

軍 기부금 관리 ‘구멍’… 546억 중 309억 사용처 몰라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2020∼2024년 기부금 588억 원을 받았고, 이 중 546억 원을 집행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각 군이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기부금 사용 대상을 점검한 결과 전체 집행 기부금의 절반 이상인 309억 원(57%)은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만 있고 배분 내역이 없어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모성 기부품은 지급 대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배분하는 경우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사 등 의무복무자에게 쓰인 기부금은 44억 원(8%)에 불과했다. 기부금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66억 원(12%)이었고, 의무복무자가 일부 포함된 경우는 126억 원(23.1%)이었다. 의무복무자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구매한 품목을 장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품목을 차등 지급했다.

2030년 진료비 191조 '빨간불'…치매·정신질환이 재정 흔든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인구 기반' 단순 추계 방식이 의료 현장의 복잡한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단순히 노인이 많아져서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 늘어나고 어떤 의료기술이 도입되는지에 따라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이나 신생물, 내분비 질환 등은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진료비 증가율이 연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김앤장·청와대 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쿠팡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만남 이후 쿠팡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 항목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e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임원 등 ‘대관 라인’을 동원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쿠팡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유착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대구·칠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 장덕준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동부 움직임을 김앤장과 사내 ‘대관 조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확보한 정보는 외국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 경영진에게 보고됐는데 이는 회사 차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조직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11월 3일 작성된 메일에는 “K&C(김앤장)가 ‘노동부 내부 소스(MOEL inside source)’로부터 대구 FC(물류센터) 사망사고로 인해 쿠팡과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노동부가 피감기관에 공식적인 조사 통보를 하기 전 단계에서 정보가 쿠팡 측에 새어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사조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770m 활주한 뒤 멈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둔덕이 있더라도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기는 10m 높이 무안공항 보안담장을 뚫고 지나가지만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 일자리 정부 정책이 2000개나 되는데...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2008~2025년) 당시 생산된 '청년 고용' 관련 문건은 확인되는 것만 263개(일자리·고용·취업·실업을 제목 키워드로 활용한 문서)에 달한다. 청년 정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설한 홈페이지 '온통청년'에 올라와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지난달 29일 기준 2,067개에 달한다.그럼에도 '일할 곳을 달라'는 청년 목소리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도리어 사안만 복잡해졌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일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실업자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일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책 설계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2024)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 청년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그러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ALMP)'의 지출 71%가 '채용 인센티브'에 사용된다. 창업(15.0%) 및 교육(12.4%)에 대한 ALMP보다 훨씬 높다. 전체 고용 인센티브 지출로 따지면 대부분(64%)이 청년에 투입되는 것이기도 하다."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 및 취업 인센티브 제공, 취업 중개 서비스, 직업 훈련 등을 뜻한다. 반면 실업급여 등 실업자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PLMP)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야별, 직무별 교육 시스템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치]

이혜훈 70억 '로또 아파트', 꼼수로 청약점수 높여 당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년 전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미 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 상태로 두고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 가족 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29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137A 타입(전용면적 137㎡·약 54평)에 청약을 신청했다. 이후 이 후보자 남편은 그해 8월 청약에 당첨됐고, 2개월 뒤 36억7840만원을 완납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시세 차익만 현재 30억원 넘게 본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고 한다.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 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경쟁률이 81대1이었던 해당 타입은 8채만 일반 분양됐고, 추첨제로 당첨된 1가구와 나머지 가점제 당첨 7가구(가점 74~80점)가 분양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최저점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이다. 부양 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 아들 3명 중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로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한 상태였다. 결혼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도 했다. 이듬해 1월엔 이 후보자 남편이 전세금 잔금 마련을 위해 며느리에게 연 이자 2.4%에 1억7000만원도 빌려줬다. 그러나 이 후보자 장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셋집을 구했지만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을 유지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세제 전문가 이혜훈 가족 ‘무이자 돈거래’ 반복… 증여세 회피 논란

1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족 간에 억대의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빌려주기를 여러 차례 해온 사실이 논란이다. 직계 가족이라도 10년간 5,000만 원 이상을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차용증'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 부과를 피해 한 번에 많게는 2억 원을 주고받았다. 가족 간 채무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증여와 다를 바 없는 거래다. 이 후보자 세 아들이 사회 초년생임에도 46억 원이 넘는 고액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데는 '사인 간 채무'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고액 자산가 '엄마·아빠의 무이자 대출 찬스'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2024년 6월 시어머니 이모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직전 치러진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만 22억7,752만 원을 신고한 자산가다.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학교 교수 재산까지 합치면 119억8,742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어머니 이씨에게서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만큼 사실상 증여의 형태를 띠는 데다, 이 후보자의 채무가 2억 원인 점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현행 세법상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이자를 내지 않아 얻게 되는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최소 4~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이익 1,000만 원을 넘지 않고 친족에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 원 수준이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19일 하루 잠정 합의…"충분히 질의"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자정까지 하기로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늦게까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자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19∼20일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에선 이 중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尹체포 막던 정점식, 반탄 앞장선 조광한 국힘 지도부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을 정책위의장에 내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자 당내에선 “친윤 일색 지도부”란 비판이 나왔다.당 지도부는 “정책을 맡아온 적임자”(정 의원),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조 최고위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 대신 친윤 위주 결집을 선택한 것”이란 반발이 이어졌다. ‘김건희 옹호 인사’ 등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당 중앙윤리위원회 구성도 이날 확정됐다.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나서면 당 내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지난해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선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검사 생활을 시작했던 인연 등으로 ‘원조 친윤’으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았고, 정책위의장을 지낼 땐 한 전 대표와 갈등을 빚다가 사퇴했다. 조 최고위원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 전 대표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도 가세해 기자회견 등을 계획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적극 참여했고,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당 대표 특별보좌역단장에 임명된 초선 김대식 의원은 친윤계 핵심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최측근이었다.

‘미니 총선급’ 판 커진 6·3 재보선… 4곳 확정, 20여곳까지 늘수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구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4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서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20여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속도 내는 전작권 전환… 한국 장군이 사령관인 한미 육군 사령부 출범

우리 육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미 ‘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이하 연지구사)가 지난달 상설화돼 출범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연지구사의 상설 구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그만큼 더 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했다. 연지구사는 전시(戰時) 한미연합사 예하에 설치될 육군·해군·공군·해병대·특수전·심리전 등 6개 구성군 중 육군을 총괄하는 사령부다. 한국 육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아 배속된 미군 전력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을 갖고 전시(戰時) 지상 영역에서 한미 연합 작전을 주도한다. 그동안은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됐는데, 2019년부터 상설화 검증을 시작해 7년 만에 출범한 것이다.

‘생일’ 김정은, 푸틴에 “축하편지 받았다···모든 정책 무조건 지지” 회답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답서한을 보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김 위원장이 축전에서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축하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받았다”며 “이 기회를 빌어 당신과의 친분관계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리고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들의 긴밀한 협력은 앞으로도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맞게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나는 당신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 선택은 불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검토 안해”

청와대가 8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기, 용수 공급 문제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나중에 전기나 물 부족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을 공유했다”면서도 “결국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니 정부 차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팔 타이밍 vs 살 타이밍"… 증권가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주목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다시 10배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주식 매도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반도체 등 시크리컬(경기 민감주) 성격이 짙은 업종이 최근의 증시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시클리컬 종목은 PER이 높아졌을 때 샀다가, PER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매도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다. 통상 시장은 시클리컬 종목의 가격을 현재 이익이 아닌, 장기 이익을 토대로 가격을 매긴다. 이에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멀티플이 사이클 저점에서 가장 높아지고, 사이클 고점에서 가장 낮아진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단순한 밸류에이션 지표를 넘어,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과 반도체 업종의 구조적 회복, 정부의 자본시장 유인책 등 '업사이드 리스크'(예상보다 더 오를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1개를 웃돌다 최근 1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기업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3개월 전 242조원에서 현재 321조원으로 증가했다.그런데 PER은 내려가는 상황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ROE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공식에 의하면 지금은 한국 증시를 매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도 "ROE 개선은 단순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따른 자본 감소 효과도 영향이 있지만, 현재의 (ROE) 개선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 체력과 자본 효율이 동시에 회복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는 점도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환류투자계좌'(RIA)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11월 경상수지 122억달러 흑자···11월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1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다. 31개월 연속 흑자로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적었던 지난해 10월(68억1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00억5000만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컸다.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66억8000만달러)보다 17.5%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다.

中 희토류 보복에 日 소부장 생산 차질땐… 韓배터리 도미노 타격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대(對)일본 수출 금지’에 이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수출 통제 등 경제 이슈로 번지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공급망과 수출 양면에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전략 광물을 수입하지 못해 소부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중간재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유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7% 전망…한국은 1.8%로 예상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명예직' 농협중앙회장, 연봉·퇴직금 각각 7억... '조직관리비' 年10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연봉으로만 7억원쯤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비서실 업무 추진비 카드를 깜깜이로 쓰고, 해외 출장에서는 규정보다 4000만원 넘는 돈을 더 썼다. 농협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경영을 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지지 않는 농협 회장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중간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회장은 농민신문 회장까지 맡으며 양쪽에서 보수를 받았다. 2024년 3월 취임한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중앙회에서 3억9000만원, 농민신문에서 3억원 넘는 연봉을 받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농협 회장의 보수를 확인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중앙회는 ‘퇴직 공로금’ 명목으로 줬다. 이성희 전 회장은 2024년 퇴임하며 중앙회에서 3억2300만원, 농민신문에서 4억2000만원을 받았다.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 회장은 다섯 번 해외 출장에서 숙박료 상한액(하루 250달러)보다 4000만원 넘게 돈을 더 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강 회장이 묵었던 가장 비싼 방은 222만원짜리 스위트룸이었다. 이 밖에 강 회장에게는 지역 조합이나 개별 부서에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직상금’이 2024년에만 10억8400만원 주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조합 등에 회장이 자유롭게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기타]

日이 항의했지만… 中, 중간해역에 신규 가스전 뚫는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위치한 ‘일·중 중간선’ 인근 해역에서 지난달부터 이동식 굴착선을 고정시키고 신규 가스전을 파기 시작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고 신규 굴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 측 항의를 무시하고 가스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 내각 서열 2위인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이달 2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있는 일·중 중간선의 중국 측(서쪽) 해역에서 이동식 굴착선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거듭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일방적인 개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위치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 해역이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굴착 지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인근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렸고 일본 외무성은 신규 굴착과 관련,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선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는데, 동중국해에는 양국이 겹치는 해역이 존재한다. 일

美 상원, 베네수 관련 결의안 가결… 공화당서 반란표 5표

미국 연방상원이 의회 동의 없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군사 작전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여당 공화당 내에서도 5표의 반란표가 나왔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두고 공화당 내부의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미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52대 47로 가결시켰다. 이날 결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45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버니 샌더스, 앵거스 킹)에 더해 랜드 폴, 리사 머카우스키, 수전 콜린스, 토드 영, 조시 홀리까지 5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상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당시 본회의 표결에서 49대 51로 부결된 바 있다.

中 북극항로와 러 핵잠 차단… 트럼프, 그린란드 접수 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그린란드 야욕이 얼어붙어 있던 북극권을 단숨에 글로벌 지정학의 최전선으로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7일 동맹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적인 외교 정책 목표로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언급해 온 그린란드 편입설은 당초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나 ‘부동산 사업가적 블러핑’쯤으로 치부됐으나, 최근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구체적인 안보·군사 옵션과 결합하며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뒤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영토를 대상으로 매입 의사를 넘어 군사적 수단까지 거론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유럽 외교가는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7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며 ”다음 주 그들(덴마크)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것은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으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북극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안보 전략의 재편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북대서양 방어의 핵심 요충지로 꼽는다. 그린란드(G)와 아이슬란드(I), 영국(UK)을 잇는 이른바 ‘GIUK 해협’은 러시아 북방함대 핵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미국이 이곳을 통제하면 러시아의 진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미 미군은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Pituffik) 우주 기지’에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를 운용 중이다.

트럼프, 유엔 산하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 “美우선주의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유엔 산하 기구 31개, 비(非)유엔 국제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관련 설명 자료에서 “대통령은 이 기구들에서 탈퇴해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이를 ‘미국 우선주의’ 과제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탈퇴로 절감한 예산을 △국방 △인프라 건설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등에 쓰겠다는 의미다.이번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주의 체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통상과 안보 영역에 이어 국제 협력 부문에서도 기존 틀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힘을 통한 압박’과 ‘개별 거래를 통한 이익 확보’를 강조하고, 트럼프식 팽창주의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美부통령 "유럽, 그린란드 관련 트럼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반대하는 유럽 정상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밴스 부통령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우방들에 그 땅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럽 우방들과 외교를 계속하는 동안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北, 남침 없이 걸어가 한국 차지할수도” 머스크 경고 왜?

머스크는 7일(현지 시간) 공개된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문샷(Moonshots)’에 출연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가져올 ‘풍요의 시대(Age of Abundance)’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머스크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두고 “정말 미친 것 아닌가(Isn’t that crazy?)”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한 국가의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적 징후로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영유아용을 넘어서는 시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그 지점을 지났고 한국 역시 그 경로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인구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인구대체율은 인구가 다음 세대로 완전히 대체되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뜻한다. 통상 2.1명 이상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지만,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한참 아래인 0.75명이다.머스크는 “이런 추세가 지속돼 3세대만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약 3% 수준인 127분의 1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북한이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며 “그때 한국은 보행기를 탄 노인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숙' 뉴욕타임스와 2시간 마주 앉아 인터뷰… 트럼프式 언론관의 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욕타임스(NYT) 기자 4명과 약 2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다. NYT는 이날 인터뷰가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 총격 사건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향후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 방안, 백악관 리모델링 계획 등 다양한 국내외 현안을 망라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진보 진영을 상징하는 NYT는 트럼프를 추종하는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매체다. 트럼프가 주류 언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NYT를 “타락한 극좌 신문”이라 비판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해 100억 달러(약 14조5200억원) 짜리 명예 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지만, 이번 인터뷰는 비판적 언론과의 문답도 회피하지 않는 트럼프식 언론관의 정수(精髓)를 보여주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