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이수진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김현지와 통화 '녹음 파일' 있다"](/upload/articles/6371/title-image-695b01c907a24.jpg)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자료사진
[사회]
이수진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김현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당 대표실에 보고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좌관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통화했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정청래 당시 수석최고위원한테도 김 의원의 사건이 왜 처리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었지만 묻혔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갰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2023년 12월 15일 처음 제기됐다. 전직 동작구의원 등이 당시 동작을 지역구 의원이던 이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바로 옆 지역구(동작갑)의 김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구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3~5개월 뒤 되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씨가 동작구의회 조진희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며 “언론에 불거질 경우 김 의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당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돼 대표님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이튿날(16일) 보좌관 A씨를 통해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직접 찾아가서 제출했다. 이후 사흘간 별다른 회신이 없자, 19일 A씨는 당 대표실에 전화를 걸어 김현지(당시 보좌관) 실장에게 진행 상황 등을 문의했다. A씨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 사건이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간 뒤 이듬해 2월 21일, A씨는 윤리감찰단에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재차 문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리감찰단 관계자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 측에서 접수된 탄원서 문건을 달라고 해서 넘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병기 폭로' 이수진 "이재명 대표 믿었는데… 원칙 버리고 金 지켜"
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전격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본인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뒤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미 한 차례 공론화됐던 의혹이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 동작을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24년 2월 '동작구의원들이 쓴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대로 묻혔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정리한 탄원서를 2023년 12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의혹이 드러날 경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했다. 이 전 의원은 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니까 원칙은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며 "탄원서를 사본도 남기지 않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은 무마됐고, 이재명 대표를 믿고 비위를 고발했던 이들은 모두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이다.
尹 계엄본류 '내란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 주목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학생 100만명 줄때, 사교육비 10조 증가
최근 10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가 오른 데다 대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38만2000명에서 524만8000명으로 113만4000명(17.8%) 감소했다.
2026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원으로 인상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천340원에서 918만3천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적용받는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자들은 매달 약 8만7천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천170원에서 올해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다.
‘탈모 건보’ 논의에…중증질환자 “절박함 있겠지만 우린 생명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생존과 연결되는 질환”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증 질환자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제가 비싸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탈모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최근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 질환자들 사이에선 건강보험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고액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80.2%다. 2021년 82.6%에서 2022년 80.5%로 떨어진 뒤, 2023년 80.9%로 소폭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다.
‘이 대통령 겨냥 글’ 슬쩍 지운 장동혁…공천헌금 의혹 ‘뒷배’ 연결 짓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에게 1억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났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사건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다음날 김경에게 단수공천장이 배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병기보다는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다.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뒷배’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이 ‘뒷배’였을 수 있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해당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고 1시간30분 뒤,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한 수정글을 다시 게시했다. 이 대통령을 ‘뒷배’로 연결한 대목이 법적·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주당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다.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그해 8월 당대표에 선출됐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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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천헌금 의혹에 “개별 일탈… 전수조사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며 공천헌금 전수조사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4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무국장이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컷오프 대상이던 김 시의원 단수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 공천 묵인 의혹과 함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한 의원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경찰출신 국힘의원에 부인 사건 무마 청탁” 의혹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이날 부인의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2024년 여름 부인 이모 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간부 출신이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것.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김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고 와서 해당 의원이 자신 앞에서 동작경찰서장에게 ‘살살 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다가 2024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청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아는 바도 없고 관련된 바도 없다”고 했고,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그런 내용의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힘 "공천헌금 의혹 특검해야"...사실상 이 대통령 겨냥 카드 꺼냈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김 전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공여자임에도 2022년 지방선거 단수공천장을 받은 만큼 "김병기보다 더 윗선의 누군가"가 있다면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카드다. 특검 수용을 압박해 6·3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에 더해, 여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2차 종합특검' 강행 처리 명분을 흔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마두로 관련 발언도 나올까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1개월 만이다.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만난 후 2개월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vs 시진핑 '다자주의'…시험대 선 李
당초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미·중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만나 훈풍의 흐름을 타는 중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중·일 갈등 와중에 이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찾는 외교적 부담을 감수한 건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기에 미·중 간 화해 기류가 형성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트럼프의 방중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중 직전 발생한 베네수엘라발 돌발 변수로 중국이 미·중 간 비교적 온화했던 기류를 깨고 미국에 각을 세울 여지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의 마두로 축출은 석유 등을 노린 경제적 목적 말고도 중남미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국 중 하나이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적극 참여해 온 국가다. 미국이 ‘반미 연대’의 상징적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중남미에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축소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시진핑에 줄 ‘中 전설속 기린 그림’ 등 준비
한국 대통령으로는 9년 만이자 취임 후 처음으로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인들이 신령스럽게 여겨 온 동물인 사령(四靈)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방문 형식 중 최상위인 국빈 방문(State Visit)에서 양 정상은 공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한다. 청와대는 머리에 뿔이 나고 오색 빛깔 털을 지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麒麟) 그림과 용을 상징하는 곤룡포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한 바 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압색당해"...김병기 '탄원서' 입수 후 내린 지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 12월쯤 당대표실에 전달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를 직접 입수해 보좌진에게 보관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내가 (탄원서를)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탄원서에 담긴 공천 헌금 의혹이 강제수사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 A씨는 "김 의원이 탄원서를 의원실로 가져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당할 수 있으니 보좌진이 가지고 있어라'고 했다"며 "그 뒤로는 탄원서를 보좌진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는 전 동작구 의원 두 명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보냈고 3~5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2대 총선을 넉 달가량 앞둔 2023년 12월쯤 당대표실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탄원서 서두에는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적혀 있다.
野 “이혜훈 배우자 영종도 땅투기 의혹, 6년새 3배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땅 투기를 통해 6년 만에 약 3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인사 검증 기능이 붕괴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인천국제공항 공식 개항 14개월 전인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의 잡종지 6612㎡(약 2000평)를 매입했다. 이 후보자의 과거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땅은 6년 뒤인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100만 원에 수용됐다. 주 의원은 이 땅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3억88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6년이 채 되지 않아 거의 3배에 가까운 투기 차익을 얻은 것이다.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95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가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과거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내외는 미국 유학 시절인 1992년 서울 성동구 아파트 상가 5채를 매입했고, 2009∼2023년에 걸쳐 총액 13억45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해외 유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다. 갭 투기 없이 상가 5채를 모두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與, 강선우·김병기 버리고 이혜훈 지킨다…"언급 말라" 함구령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에 겹친 각종 당내 악재들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에는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갑질 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은 인사청문회까지 일단 관망키로 했다.
강성 보수 결집 유턴한 장동혁…한동훈·오세훈은 혁신 고리로 연대
장동혁 지도부가 다시 강성 보수 결집에 나설 기류가 감지되자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중도 보수 인사들의 혁신 연대 움직임도 활발해질 조짐이다. 암울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사실상 '걸림돌'로 지칭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장동혁 대표가 영입한 강성 인사들은 '윤석열 절연'을 요구한 인사들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오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중도 보수 인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을 고리로 연대를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멀어지는 장·한·석 연대… 국힘, 한동훈 겨냥한 '윤리위 구성' 의결할 듯
국민의힘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신임 윤리위원장은 지명된 윤리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방식으로 뽑을 전망이다. 윤리위원장은 그간 당대표가 지명했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리위원장 후보들이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구성에 따라 당내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에선 이를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일제히 반발했다.
與 “8일 본회의서 통일교-2차특검 처리 추진”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부터 3일간 회의를 거치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우원식 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등을 거쳐 특검법 심사를 마치고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엉뚱한 종교단체(대순진리회)를 들고 나오며 협상 교착상태인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2개를 처리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의원 30여 명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CES 참석 등으로 국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8일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8일에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부족해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후임’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 확정…핵심 과제는 ‘비위 엄단’ ‘당·정·청 원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의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네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당·정·청 협력 역량, 원내대표 연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범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로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 의중(명심)이 핵심이었던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다.
북 "美, 베네수 주권 난폭하게 유린…불량배적 본성 다시 확인"
북한은 4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데 대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래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권침해 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필요성 다단한 국제사변이 설명"
북한이 4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사 훈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관하 구분대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면서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들은 1,000㎞를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라고 5일 보도했다.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이 필요한 배경을 언급하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제적 사변들이 무엇인지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 없으면 당한다’?···미 베네수 대통령 체포·압송에 ‘북한 비핵화’도 꼬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지역 및 국제관계 구도의 정체성 보장에 파괴적인 후과를 미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하는 우방 관계이다.
[경제]
노동부, 쿠팡 김범석 ‘산재 은폐’ 혐의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를 포함한 쿠팡의 산재 은폐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20년 10월 장씨 과로사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씨에프에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노조는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를 포함한 쿠팡의 산재 은폐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산재 은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20년 10월 장씨 과로사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씨에프에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노조는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한 상태다.
대법 간 판매촉진비·장려금…쿠팡, 전 대법관·김앤장 '방패막'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에 위법성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다. 영업비밀 사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탓에 그동안 쿠팡이 8개 독과점 업체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일부 취지만 강조됐다. 판결문(2024년 2월 1일 선고)을 보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징금 취소 판결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가를 타사보다 낮아지게 설정하고서 중간 이윤이 줄어들면 납품사에 광고를 강매하거나 여러 비용을 받아 손실을 메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작년 11월 대형마트 판매, 13년만에 가장 큰폭 감소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4.1% 감소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후인 2012년 3월(―18.9%)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월별 상품 판매액을 2020년 월평균 상품 판매액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의무 휴업, 심야 영업 금지 등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 10월 각종 할인 행사 등으로 매출이 늘어난 기저 효과가 더해져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축출’ 경제 불확실성 커져, 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 우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금(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000억' 국민성장펀드, ISA로 투자하면 '세액공제+비과세'
정부가 새해 선보이는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자본시장과 투자 활성화다. 정부는 국민투자성장펀드를 통해 혁신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펀드 흥행을 위해 과거 펀드에 부여됐던 저율 과세 혜택에 그치지 않고, 투자 초기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비과세와 공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4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촉진 정책이 담긴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부진, 또 NBA 중계 화면에…'서울대 합격' 아들과 美서 휴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장 관람석에서 아들과 함께 포착됐다.
이 사장과 아들 임모군이 NBA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은 3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두 사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2025∼2026년 NBA 정규리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유타 재즈의 경기를 봤다. 이 사장은 목을 감싸는 형태의 베이지색 니트 상의를, 임군은 회색 반팔 티를 입은 모습이었다. 이 사장은 갤럭시Z 플립 스마트폰으로 경기 장면을 연신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사장은 현재 휴가를 내고 임군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임군은 최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합격했다.
‘진격의 아열대’ 강릉 북상…32년 뒤 서울까지 밀고 올라온다
2022년 11월 강릉의 날씨는 초가을 같았다. 30일 가운데 11일 동안, 사흘에 하루꼴로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었다. 26.5도(12일)까지 오른 날도 있었다. 2024년에도 ‘따뜻한 11월’이 찾아왔다. 20도를 넘는 날이 9일이나 됐고, 하루도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강릉의 11월 평균기온은 2018년 10도를 넘어선 뒤 다시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평균기온이 10도를 넘는 해가 2025년까지 이어졌다. 미국 지리학자 글렌 트레와다의 기후 지역 분류 기준에서 ‘아열대’에 해당하는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연간 8개월 이상인 지역’에 강릉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아열대권이 2025년 11월 서쪽으로는 광주, 내륙에서는 대구, 동해안에서는 강릉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환경공학과)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하는 것을 두고 “기존 생태계의 기후적합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동식물이 오랜 세월 적응해 살아온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열대화가 진행되면 전통적으로 뚜렷했던 사계절의 체계가 무너지고 긴 여름과 짧은 겨울이라는 특징의 새로운 기후체계로 전환된다.
[기타]
美 공습 中 노렸나…베네수 원유 80% 中 수출-中은 90조 빌려줘
“중국과 중남미의 운동 공동체를 추진하자.” 중국은 지난해 12월 10일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9년 만에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통하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국가와의 유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 이처럼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미중 갈등과 맞물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의 원인으로 작용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에도 미중의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두 나라의 갈등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 약 80%를 사들이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9년 베네수엘라 국유 석유 기업들을 제재했지만 중국은 그림자 선단을 동원해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했다. 콜롬비아 싱크탱크인 안드레스 벨로 재단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중국은 중남미 각국에 총 1360억 달러(약 19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20억 달러(약 90조 원)가 베네수엘라에 제공됐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인 2일에도 추샤오치(邱小琪)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담당 특별대표를 특사로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베네수엘라 외에도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참여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작전명 ‘확고한 결의’… F-22 등 150대 띄워 토요일 새벽 급습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이름이 붙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미군은 F-35, F-22, B-1 등 공군기 150여 대를 투입해 공습을 진행했다. 또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한 뒤 약 3400km 떨어진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작전”이라고 자찬했다. 작전 개시 전 델타포스 외에 미 중앙정보국(CIA) 인력이 대거 투입돼 마두로 대통령의 생활 양태를 낱낱이 분석했다. 미국은 스텔스 무인기(드론)로도 그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미 당국은 이번 작전과 관련한 보안을 강조해 미국 의회조차 공격 사실을 사전에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미 국민이 잠든 미 동부 시간 3일 오전 2시경에야 공습 관련 소식이 공개됐다.
中-러-중남미에 유엔까지 “美, 국제법 위반”… 유럽선 반응 엇갈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두고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를 형성해온 중국, 러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주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과 함께 미국의 동맹인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인 2일에도 추샤오치(邱小琪)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담당 특별대표를 특사로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직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추샤오치(邱小琪·70) 중남미·카리브해 특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반응이 엇갈렸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마두로 정권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 독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환영했다.
中 대만 훈련엔 "무력 반대" 훈계했던 美...이틀 뒤 베네수엘라 침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영토에 전격 진입해 현직 국가원수를 체포했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미 국무부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48시간 만이다. ‘훈련’만 했던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판하던 미국이 정작 타국 영토에 무력으로 진입해 정권을 교체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의 외교적 원칙인 ‘현상 변경 반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1일 성명에서 중국을 향해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훈계하던 순간, 이미 미국의 주머니 속에는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현상을 무력으로 변경하고 국가 원수를 체포하라는 작전 명령서가 승인된 채 들어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행동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심각한 이중 잣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비판한 근거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었지만, 중국의 행위는 영토 침범이나 정권 전복이 없는 ‘군사 훈련’에 그친 반면, 미국의 행동은 주권 국가의 국경을 넘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명백한 실제적 현상 변경이었기 때문이다. 훈련을 비판한 당사자가 전쟁에 준하는 군사 작전을 감행한 꼴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 부통령에 대통령 임무 수행 명령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압송으로 공백 상태가 된 대통령 권한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통신사 AV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의 부재 속에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원수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현재 상황이 헌법상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방위원회, 최고군사령부, 국회 등에 해당 조치를 즉시 통보하라고도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조치가 외국의 ‘침략’에 맞서 국가의 전면적인 방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두로 다음은 누구? 트럼프가 찍은 부통령은 "마두로 석방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베네수엘라는 국가원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초유의 궐위 상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대화할 차기 지도자 감으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목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처럼, 이번 사태가 베네수엘라 정치 혼란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미 정권 세우면 끝? 자칫하면 이라크·아프간 꼴 날라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당분간 통치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 통치에 개입한 역사적 사례를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이 미국이 개입한 뒤 수렁에 빠졌던 ‘중동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2800만명이 넘는 베네수엘라는 국민 감정이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1989년 미국이 파나마에서 작전을 개시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할 당시, 파나마가 인구 250만명의 친미 국가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2003년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당시 인구 2700만명)와 인구와 정치적 상황이 유사하다는 평가다. 결국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역시 “미국은 모든 군사적 옵션을 유지한다”며 “그것(지상군 투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우호적인 정부를 설치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벨기에의 국제분쟁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은 “2003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중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은 20년 뒤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교황, 미국 베네수 침공에 "깊은 우려... 국가 주권 보장해야"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베네수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전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에서 축출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베네수엘라가 독립 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는 폭력을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랑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복지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난’ 이란 반정부 시위로 16명 사망… 하메네이 “폭도에 굴복 안해” 강경 대응
극심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4일 현재 최소 16명이 숨졌다고 이란 인터내셔널, 영국 일간 가디언, AP통신 등이 전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시위대를 ‘폭도’라 규정하며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이란의 대정부 시위가 2일 현재 전체 31개 주 가운데 25개 주의 60여 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대 15명, 보안군 1명 등 최소 16명이 숨지고 최소 4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또 최소 119명이 시위 참여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인권 운동가들이 전했다.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한 22세 마사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 사망하면서 촉발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 시위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시위는 이란 리얄화 가치가 지난 6개월 사이 50% 이상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침체 여파로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됐다. 상인들이 주도한 이번 시위는 대학생 등이 동참하면서 점차 확대됐다. 또 반정부 메시지도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에게 죽음을’같이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구호까지 등장했다.
韓 수학자, 60년 난제 '소파 움직이기' 풀었다... 2025 수학 10대 혁신 선정
4일 수학계에 따르면,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2025년 10대 수학 혁신'의 하나로 백진언(31) 고등과학원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 박사의 문제 연구를 선정했다. 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폭이 1이고 직각으로 꺾인 좁은 복도를 지나갈 수 있는 가장 면적이 넓은 평면도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다. 1966년 캐나다 수학자 레오 모저가 문제를 제시한 뒤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단골 난제로 꼽혀왔다. 1992년 수학자 조셉 거버가 복잡한 곡선 조각 18개로 이루어진 넓이 2.2195의 도형을 유력한 답으로 제시했다. 일명 '거버의 쇼파'다. 하지만 이것이 최적의 답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없었다. 백 박사는 7년간 이 문제를 연구했다. 2024년 11월 119쪽 분량 논문을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발표하며 '거버의 소파보다 더 넓은 소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다. 기존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해 상한선을 좁혀 갔다면, 백 박사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거버의 소파가 최적의 모형임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백 박사의 증명은 현재 수학계 최고 학술지 '수학연보'에 투고돼 동료 검토를 거치는 중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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