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與 '집·상가 7채 자산가' 공천 미스터리...다주택 컷오프 무력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치]

與 '집·상가 7채 자산가' 공천 미스터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1일 탈당했다. 당시 공천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 얘기를 듣고도 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는지 등에 대해선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1가구 1주택이던 민주당 공천 기준상 컷오프(공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공천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 민주당 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 강 의원, 김 시의원까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을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5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선우 의원이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에선 김경 시의원이 자신의 컷오프를 사전에 인지한 뒤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나왔다. 강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며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김 시의원의 컷오프는 철회할 수 없다’며 거듭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돈도 빨리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컷오프되지 않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 시의원과 경쟁한 후보가 재심까지 요구했지만 당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김 시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강서구 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김병기 부인에 3000만원 전달… 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갑)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녹취록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1일 공개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강 의원에 이어 이번엔 김 전 원내대표 측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것.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3년 12월에 작성된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작구 전직 구의원 A 씨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 이 씨의 요구로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1월 설명절 즈음 김 의원 자택인 OO아파트 OOO동 OOOO호에 방문해 이 씨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썼다. 이에 앞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받았으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2020년 6월 이 씨가 2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씨가 딸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 줘서 받았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 등 2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인 B 씨는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3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해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씨)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주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3월경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했다”며 “사모님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또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같은 해 6월 김 전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두 전직 구의원은 돈을 돌려받을 당시 김 전 원내대표와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가 나빠지자 돈이 문제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천헌금이 제공됐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등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

野 “당시 이재명 대표에 탄원서… 묵인했나 수사해야”

국민의힘 내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의혹을 담고 있는 탄원서 수신인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김병기(전 원내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구의원 두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을 받아 당사자들로부터 탄원서까지 접수됐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 앞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수사 의뢰도 없이 뭉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공천이나 승진, 납품 대가로 일단 돈을 받고 잘 안 되면 돌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잡범들이 그렇다”며 “김 의원은 배지 방탄 걷고 수사받아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당사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공천 뇌물을 준 사실을 직접 털어놨는데도 2024년 총선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고, 예비후보 검증위원장,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경선관리위원장 등 공천 요직 3관왕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은 범죄를 묵인하고 총선에서 김병기를 수족처럼 쓰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했다”며 “특검에서 이 대통령의 공천 뇌물 범죄 묵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비위 의혹' 일파만파에…鄭 "끊어내겠다"며 강경조치

더불어민주당이 동시다발로 불거진 공천헌금 및 비위 의혹에 강경 조치로 대응하면서 신속한 진화 시도에 나섰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과 맞물려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고, 김 의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새해 벽두부터 긴급하게 움직인 것이다. 민주당은 휴일인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그를 둘러싼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를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3시간 전에 탈당을 선언하고 실제 탈당이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당규 19조 등을 적용해 제명 조치했다. 이 조문은 징계를 회피하려고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쇼크 먹은 국힘 "2018 악몽 재현"…그날 17곳 중 14곳 졌다

당 안팎에선 “새해부터 절망적인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재선 의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청에 기반을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 선거 모드가 시작됐지만, 이 기조로는 선거에서 궤멸할 거란 위기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공표된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는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있다는 새해 첫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본지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30일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부산시장의 경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비리 논란에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과 맞대결 시 39%와 30%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경기지사의 경우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중 누가 나와도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선거 역시 현역인 오 시장(37%)과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34%)이 접전 양상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현직 프리미엄도 다 사라졌다”며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패배한 2018년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계엄과 절연을… 참을만큼 참아” 오세훈, 장동혁 면전서 직격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날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며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점쳤던 서울과 부산에서도 당 지지세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도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 면전에서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공식 사과와 범보수 대통합 등을 요구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범보수세력 대통합이 가능하려면 그 어떠한 허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지방선거) 참패는 보나 마나 뻔하다. 대구·경북(TK)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흔들흔들할 거다”라며 “선거 전략이 없다”며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혜훈 “IQ 한 자리냐” 보좌진에 폭언…국힘 “장관해선 안될 인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2017년 보좌진에게 폭언을 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장관을 해선 안 될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임명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은 1일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인 2017년 인턴 직원을 질타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에게 “너 IQ(지능지수) 한 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거친 언사로 몰아세웠다. 인턴이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큰소리로 “야! 야!” 하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도 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인턴은 더 이상 국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기세다. 주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 갑질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민적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이어 박정·한병도 여당 원내대표 경쟁 참전… 복병은 '잔여 임기'

'4개월 임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뽑는 경쟁이 최대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원내대표 도전을 깜짝 선언한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의원에 이어 박정(3선·경기 파주을)·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도 1일 출마 결심을 굳혔다. 막판 저울질 중인 백혜련(3선·경기 수원) 의원이 출마를 결단한다면 경선 후보자는 4명이 된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후보자 모두 계파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임기'에 대한 구상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대통령, 오늘 靑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국힘 지도부는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 김정은 대신 정중앙 섰다…금수산궁전 첫 공개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애 참석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리설주·주애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자리했고 주애는 그중에서도 정 가운데에 있었다. 부모인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주애의 양옆에 섰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주애에게 정중앙 자리를 사실상 양보한 셈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2022년부터 북한 매체에 노출된 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을 공개적으로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것도 2023년 이후 처음이다.

[에프엠뉴스 pick]

6.3지방선거 與 압도적 우세...서울은 조사 따라 1위 후보 바껴 [신년여론조사 종합]

[사회]

신문 역할 ‘권력 감시·비판’ 40%…불신 이유 ‘정치 편향’ 57%

국민들은 신문이 해야 할 역할로 정치적·경제적 권력 감시와 비판을 첫손에 꼽았다. 신문 뉴스를 불신하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10명 중 7명은 신문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하거나 편집한 뉴스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와 공공의창이 경향신문 창간 80주년을 맞아 ‘신문은 신뢰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신문에 대해 왜 실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오롯이 드러난다. 여론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19~21일 ARS전화를 통해 진행했다. 주요 신문사의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2.9%로 가장 많았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6.3%로 뒤를 이었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12.2%)와 ‘매우 신뢰한다’(3.4%)는 모두 합쳐 15.6%에 불과했다. 국민 5명 중 3명은 신문이 전달하는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신문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은 신문 뉴스를 왜 신뢰하지 않을까. 응답자의 57.1%는 ‘정치적 편향이 느껴져서’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의심돼서’(18.3%), ‘오보와 왜곡이 반복돼서’(14.6%) 등을 꼽았다. ‘사실 확인이 부족해 보여서’는 5.7%에 그쳤다. 불신의 이유 1순위로 사실 확인 부족이 아니라 편향성을 꼽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사실 이전에 기사의 의도적 배치, 선택(프레이밍)을 의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독자위원들은 분석했다.

취업 위한 22개월의 사투...졸업과 동시 취업 10명 중 1명

아무리 할 일을 욱여넣어도 손 틈 사이로 시간이 빠져나간다. 기를 쓰고 움켜쥐지만 펼쳐 보면 제대로 된 경력 한 줄 없는 텅 빈 허방이다. 종일 분주해도 세상은 분주함에 제값을 매겨주지 않는다. 그러곤 그걸 '공백기'라 쉽게 부른다. 청년의 '도모하는 시간'은 길어져만 간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의 첫 직장 특성 변화'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22.7개월로 2007년(18.7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비율은 5명 중 1명(17.9%)에서 10명 중 1명(10.4%)으로 줄었다. 이들이 겪는 불안의 실체는 ‘호환되지 않는 시간’에 있었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를 '인생의 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시험과 스펙에 매달리다 실패하면 그 에너지는 그대로 매몰됩니다. 이 거대한 자원 낭비의 피해는 결국 젊은 세대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과잉 스펙 경쟁을 멈추려면 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청년들이 오로지 하나의 입구에만 매달리는 인생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취업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금비씨는 "여행"이라고 답했다. 취업 준비 1년 3개월간 마음 편히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가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에 답해야 할 때다. 청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미루지 않도록.

역량 강조하던 기업의 배신… 지원서에 '스펙' 칸만 13개를 채워야 한다

재단법인 '교육의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대부분은 입사지원서에서 평균 12.7개에 달하는 스펙 기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교육의봄은 올해 하반기 채용 시즌(6~10월) 동안 채용 포털 잡코리아에 신입 채용 공고를 올린 기업 159곳을 전수 조사했다. 이중 '무스펙 전형'이나 '자유 양식'을 채택한 17곳을 제외한 142곳(매출 1,000대 기업 121곳·일반기업 21곳)을 분석한 결과, 84.5%(120곳)가 입사지원서에 10개 이상의 스펙 기재란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요구하는 항목은 촘촘했다. 최종학력(95.1%·135곳)과 출신학교명(93.0%· 132곳)은 기본이었고, 외국어 공인 점수(94.4%· 134곳)와 자격증(96.5%· 137곳) 기재란도 사실상 필수였다. 이외에도 성적(89.4%· 127곳), 수상 경력(66.2%· 94곳), 학내외 활동(59.9%· 85곳), 봉사활동(43.0%· 61곳) 등이 지원자의 화면을 빼곡히 채웠다. 특히 상당수 기업은 이 칸들을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설정했다.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채용 공고와 실제 지원서 사이의 '이중성'이다. 분석 결과, 기업들이 채용 공고상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스펙은 평균 2.3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작 입사지원서 창을 열면 10.4개의 추가 스펙 기재란이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까지 나선 '서해 피격 무죄'… 검찰, 항소 포기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제기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심에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 속에 전부 무죄가 선고됐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선 상급심 판단을 구해볼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검찰 내부 의견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선 정치권의 압박이 사실상 수사지휘로 작용하면서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이스트 AI 단과대, 정원 100명에 지원자 6명

정부가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세운 4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학기술원)의 ‘AI 단과대’ 설립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AI 단과대는 생성형 AI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정책·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부를 가리킨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올 3월, 울산·대구·광주과기원이 각각 2027년 3월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서 4대 과기원은 학생·교수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이스트 AI 단과대는 지난달 정원 100명을 목표로 학부 1학년생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단 6명에 그쳤다. 신입생들이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카이스트는 1학년 말에 학생들이 세부 전공을 신청한다. 그런데 정부가 AI 단과대 설립 발표를 학생들의 전공 신청 기간(12월 1~19일) 도중인 지난달 11일에 한 것이다. 이미 상당수 학생이 다른 전공을 택해 AI 단과대에 지원할 1학년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교육부 등록금 공문 3년만에 ‘동결 요청’ 빠져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대학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장관 명의로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에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2024년 말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대학 총장들에게 보냈다. 2023년 말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따로 전화를 걸어 동결 여부를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법정 인상 한도를 지키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고만 안내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던 교육부가 기조를 바꾼 것은 더 이상 등록금 인상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탈모는 생존" 띄운 대통령…MZ 탈모 바우처 지급 검토

정부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청년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20~30대에게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이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탈모 치료 등을 지원하고, 추후 연령대나 금액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청년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이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0~34세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주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설계했다. 이를 계획대로 시행하되 사용처만 탈모 치료로 넓히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탈모 치료 지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다.

의대 정원, 내년엔 4000명 넘을까? 27학번 증원 앞두고 예측 분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5개월간 진통 끝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도출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추계위 결과만 놓고 보면 최대 900명 이상 증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증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정부 셈법도 복잡해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수 차례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바뀌는 의대 정원은 2027년 3월 신입생이 되는 올해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일단 이번 추계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추계에 못 미친다. 이재명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밑돌 것이란 의미다.

[경제]

송파 21% 성동 19%↑…결국 문 정부 ‘미친 집값’ 넘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최종 8.71%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서울 아파트값이 47주 연속 상승하면서 월간 기준 누적 상승률도 문재인 정부 당시 상승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된 월간 통계 기준으로 1~11월 누적 상승률은 8.04%로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의 연간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집값 성적표를 주간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송파(20.92%)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성동(19.12%), 마포(14.26%), 서초(14.11%), 강남(13.59%), 용산(13.21%) 순이었다.

송파 21%, 강북 0.99% 상승… 서울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47주 연속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이 서울 전체(8.71%)의 2배 이상으로 뛰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하고 확실한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강력한 추진 체계 완비"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단장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 이행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韓, 은행대출 3분의1이 주담대… “토스-배민같은 유니콘 못 키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 강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혁신 기업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지만, 한국 금융권은 여전히 부동산 대출 중심 영업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보 없이도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국내 은행권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해도, 금융사들이 자금의 물꼬를 혁신 산업으로 돌리지 않으면 혁신 산업 육성은 물론 1%대 저성장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분기별)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국내 은행권(시중·지방·인터넷전문·특수은행)의 주담대는 767조786억 원으로 전체 원화대출금(2466조1660억 원)의 31.1%를 차지했다. 9월 말 기준으로 2019년(31.3%) 이후 가장 높다. 국내 은행들이 이처럼 부동산 대출에 치중하는 이유는 기업 대출에 비해 개별 대출 규모가 작아 손실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한국 부동산 특성상 담보가 확실해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만큼 은행 수익률은 높아진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손실을 곧바로 메울 수 있다.

1월 증시가 한 해 흐름 보여준다는데…2000년 이후 코스피 1월 상승 확률 58%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이던 지난달 30일 코스피는 4214.17에 마감했다. 1년 전(2399.49)보다 75.6% 오른 수치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주요국 대표지수 상승률은 미국 S&P500이 17%, 일본 닛케이225가 27%,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8% 수준이었다. 증권가에서는 1월 흐름이 연간 흐름과 맞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13년 이후 26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1월에 오른 업종이 그해 연간으로도 상승할 확률은 약 60%였다”며 “1월 흐름이 그해 시장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1월 효과’는 새해 들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계절적 현상을 뜻한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처음 관찰된 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으로는 연말 세금 회피 매도와 새해 자금 유입이 거론된다. 투자자들이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세금 부담을 줄인 뒤, 새해 들어 다시 사들이면서 연초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연말 배당락 이후 비(非)배당주로 관심이 옮겨가거나,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개인투자자들의 보너스 자금 유입 등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 “중국 반도체 경쟁력, 한국 따라잡았다”

로봇·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분야는 물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칩 등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생산 인프라 등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4~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등으로 한-중 관계 회복이 속도를 내는 것에 발맞춰, 달라진 산업 여건을 반영한 협력 관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산업연구원의 ‘중국제조 2025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자동차(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차 포함)·로봇·반도체 등 3대 산업 분야 경쟁력에서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단한 결과다.

두통부터 임종까지 무차별 초음파·MRI…26兆 쓴 文케어 '1인당 부담액만 50%↑'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8월 발간한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당초 전망(2030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 20조원 규모의 의료개혁 투자와 2025년까지 월 2000억원이 투입되는 비상진료체계를 반영한 결과"라며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목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CT·MRI·초음파 등 영상검사와 2~3인실 병실을 건강보험 급여로 대거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크게 낮아졌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50만~7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화 이후 본인 부담금은 18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의료 이용은 급증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어차피 싸니 찍어보자"는 식의 검사 관행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뇌·뇌혈관 MRI 급여가 확대된 이듬해인 2019년, 두통·어지럼증으로 시행된 MRI 촬영 건수는 60만9449건으로 2017년(4만3928건)의 13배에 달했다. 이 중 45%는 단순 두통·어지럼증 환자로, 임상적으로 MRI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였다.

민주 지지 62% “경제 좋아졌다”…국힘 지지 84%는 “나빠졌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경제 전망도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부분은 경제가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3차 패널조사에서 ‘이전과 비교할 때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36.1%, ‘나빠졌다’는 응답은 43.2%로 조사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0.7%였다. 평가는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1.7%는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나빠졌다’는 응답이 83.6%나 됐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3.7%밖에 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의 양상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74.8%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7.2%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6.4%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8.0%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타]

교황 레오 14세, ‘70돌’ 성심당에 축하 메시지···유흥식 추기경이 직접 전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의 유서깊은 제과점 성심당에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심당이 지난 세월 동안 ‘모두를 위한 경제’모델에 입각하여 형제애와 연대적 도움을 증진하고자 시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이루어 낸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업적에 깊은 치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격려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모성적 보호와 한국 순교성인들의 보호에 여러분을 의탁하며, 성령의 풍성한 은총의 보증인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바티칸에서 2025년 12월16일. 교황 레오 14세” 레오 14세 교황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대전의 제과점 성심당에 보낸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유흥식 추기경이 직접 가져와 성심당에 전달했다. 임영진 대표와 김미진 이사를 비롯해 성심당 식구들은 감동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언급한 ‘모두를 위한 경제’(EoC. Economy of Communion)는 인간 중심의 경제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톨릭 경제 운동이다. 성심당은 수십년째 이를 모토로 삼고 지역상생, 나눔실천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대전의 명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성장의 바탕엔 유흥식 추기경과의 오랜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유 추기경은 1983년 로마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전 대흥동 성당에 부임했다. 성당 맞은편에 성심당이 있었다. 원래 매장은 대전역 근처에 있었으나 창업주인 고 임길순씨는 “아이들은 성당 종소리를 듣고 자라야 한다”는 믿음으로 성당 앞으로 터를 옮겼다. 같은 값이면 더 큰 빵을 만들었고, 남은 빵은 매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성심(聖心)이라는 상호에 맞게 일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지가 꾸준히 이어졌다. 현재 성심당은 ‘모두를 위한 경제’의 구체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李 8년만의 국빈방중 직전… 中 “한국, 日 역사후퇴 올바른 입장을”

한중 외교수장 통화에서 중국이 일본을 정면 비판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정상회담 직전 날아든 ‘시진핑(習近平) 청구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공개 언급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전날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은 중일 갈등 상황이 노골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사실상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한중 양국이 일본 우경화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왕 부장 발언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이 원칙에 대한 일본의 약속 준수가 담긴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란 경제난 항의 시위 격화…시민·군인 최소 6명 사망

이란에서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당국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로르데간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여럿이 다쳤다. 파르스는 "폭도들이 타이어에 불을 붙여 도시 곳곳에 방화를 시도하는 바람에 주지사 집무실과 법원, 은행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위대 일부가 총격을 가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란 매체에 보도된 것만 모두 합쳐도 최소 6명이 숨진 셈이다.

美, 中 대만포위훈련에 "무력·강압통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우리는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며 대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군사 활동과 수사(修辭·rhetoric)가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9∼3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

트럼프의 '용두사미노믹스'…국세청 폐지부터 가구 관세까지 줄줄이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집권 2년 차인 2026년을 맞아 뚜렷한 ‘후퇴’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국 안팎을 놀라게 했던 ‘국세청(IRS) 폐지’ 공약은 경제 참모들의 반대 속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당장 시행될 것 같았던 각종 보복 관세는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강력한 선(先) 위협, 소심한 후(後) 실행’이라는 이른바 ‘용두사미(龍頭蛇尾)’ 패턴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우계 대모' 송도순 별세에 애도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꼽히던 송도순 성우가 지난달 31일 세상을 떠나자 동료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최재호 한국성우협회 이사장도 통화에서 "(고인은) 성우계의 대모셨다"며 "성우협회 후원도 아끼지 않았고, 더빙 관련 법제화에도 크게 기여해줬다. 그저 유명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성우들을 위해 애쓰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지난달 31일 혈액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스위스 스키휴양지 화재 사망 약 40명, 부상은 115명

새해 첫날 스위스 알프스 스키 휴양지 술집 화재 사망자는 약 40명이며 부상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경찰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AFP·A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프레데릭 지슬레 발레주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상자 중 다수가 중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현지 당국은 사망자를 수십 명이라고만 말하고 구체적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로 꼽히는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새해맞이 인파가 몰려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출입로가 좁아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中, 희토류처럼 銀도 수출통제 “전략물자로 지위 격상”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1일부터 은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은은 태양광,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광물로 최근 수요가 급증했다. 세계 2위 은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당분간 은 값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무기화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일부터 시행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전날 발표하면서 은을 포함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텅스텐, 안티몬 등 희소 금속과 함께 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어 2026∼2027년 2년간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