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대국민 사과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12월 30일]
[커피 & 뉴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대국민 사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자료사진

[정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대국민 사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그해 4월 21일 오전 의원실에서 강 의원과 만나 “1억 (원) 이렇게 돈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인물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현 시의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나”라며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이 울먹이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 들은 걸로 하겠다”며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이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민주당은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다주택자여서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하 직원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는 29일 일부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이날 김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지방 일정에 동행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 표명하는 것은 좀 더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청문회…김범석 등 불출석

국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들며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정권 초부터 거침없는 '보수 공략'…국힘, 소수 극우 세력으로 주변화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확장 시도가 거침없다. 통상 정치적 위기 돌파나 정권 말 레임덕 방지를 위해 통합 담론을 띄웠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정부 출범 6개월 남짓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진영 정책통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것은 파격 그 자체다.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넘어 향후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공세적 외연확장'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해석은 '실용주의'로 국한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과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는 핵심부처다.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 '보훈'을 강조하는 보수 진영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기용한 상징성 있는 통합 인선과도 결을 달리한다. 이 후보자가 부산 출신에 서울 강남(서초갑)에서만 3선을 한 보수 중진인 만큼 중도와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정치적 발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 중도보수론'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진출해 국민의힘을 소수 극우세력으로 주변화하겠다는 구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보수진영 흡수하는데…단일대오만 외치는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일대오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전 세계가 자유무역하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쇄국 정치하는 꼴”(재선 의원) “지도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초선 의원)며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성 확립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권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고 정치 지형을 바꿀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맨날 ‘윤어게인을 어떻게 하냐’ ‘저게 배신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이 전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여권은 자신들의 진영이 넓고 국민의힘은 보수 중에서도 소수를 대표하도록 주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크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 진행됐으며,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직은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이날 오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뒤숭숭한 국힘… 조경태 해수부 장관설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야권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29일 “보수 교란으로 야당을 염장 지르겠단 정치적 계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또 보수 인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다”며 “진영을 분열시키고, 배신자들을 이용해서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팎에선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본지에 “제안이 온 것이 없다. 우리 당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다”며 “당내 최다선으로서 당에 남아, 당의 태세 전환과 중도·외연 확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이혜훈에 "국민 검증도 받아야…내란 단절 표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회창→朴→유승민→尹→김문수... 대선 캠프 다섯번 올라탄 이혜훈

이 후보자가 정치권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2002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이 후보자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가 발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회창 대선 캠프에 정책특보로 대선을 도왔지만 그해 대선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이 후보자는 대선 이듬해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공천받지 못했지만, 같은 해 5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 후보’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이 후보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던 이 후보자가 다른 정치 노선을 택한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이 후보자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는 2017년 대선에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17년 6월,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2021년 보수 진영에선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바람’이 일었다. 비주류의 길을 걷던 이 후보자는 그해 윤석열 대선 캠프에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연이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6월 대선 국면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우리가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는 정직하다”고 했었다. 이로부터 7달 만에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 발탁됐다. 여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탄핵 국면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 행보다. 이 후보자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면서 주먹을 허공에 내질렀다. 지난 3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다”며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정서 尹 공격한 곽종근, 파면 대신 해임…연금 100% 지켰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들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해임의 경우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

 

"조정식 특보" 다음날…정청래, 노골적인 '박지원 챙기기' 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당 최고위 도중 5선의 박지원(83·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이름을 공개적으로 세 번 불렀다. 회의 초반 “2026년도에 특별한 예산을 전남에 많이 편성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규 산업이 들어갔다”며 ‘김 산업 진흥원’ 출범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려다 “박지원 의원님 어디 계시죠?”라고 찾았다. 이날 정 대표는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하 서해 사건)을 “전 정부의 조작 기소”라고도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그에게 “위로하고 축하한다”면서 한 말이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의 갑작스럽고도 노골적인 ‘찰떡 궁합’에 여권은 “내년 치러질 국회의장 선거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 간 일종의 전략적 제휴가 성사된 것”(전직 의원)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28일) 이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하자, 이를 의식한 정 대표가 오늘 의도적으로 박 의원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6선)과 5선의 김태년 의원, 박 의원 간 의장 선거 물밑 ‘3파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박 의원에 대한 우회 지원을 시도했다는 시선이다.


[사회]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뇌물 혐의 고심


경찰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이달 완성돼 31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28일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박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부산지회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해 2018년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반년 뒤 교육감 선거, 출마 물망 90여명…'고3 100만원’,

내년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가 9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이번 선거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이른바 '보편적 교육 복지 공약'이 선거의 이슈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29일 중앙일보의 집계 결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를 집계한 결과 총 92명에 달했다. 앞서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 때엔 선거 약 3개월 전 기준으로 60여 명이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출마 선언과 함께 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은 ‘모든 학생에게 1악기·1운동 교육’,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연 성기선 교수는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10명 상한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고사 전환을 제시했다. 과거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 복지 공약’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1인당 100만 원 경제교육비 지급’을 약속했다. 전북 지역 고3 학생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표 측은 “학생들이 첫 경제적 결정을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예방형 금융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전 의원은 ‘맘 편한 에듀카’라는 이름의 등·하교 무상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무상급식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등·하교용 무상버스를 도입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 늦추나, 수익률 첫 20%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내는 돈)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1470조 원을 돌파한 기금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기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차남, ‘편입 조건’ 취직 뒤 근무태만…보좌진이 관리 정황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 편입 조건을 충족해 숭실대 계약학과인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학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이 중소기업 재직 중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보좌진들의 메신저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가 29일 확보한 김 원내대표 전 보좌진 2명의 2022년 10월6일 메신저 대화를 보면, 전 비서관 ㄱ씨는 김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필요한 서류 내역을 공유했다. 전 보좌관 ㄷ씨는 “영감님 와이(아내)랑 연락하느라 정신없음. 근퇴(근태)로 개불안 중”이라고 말하고, ㄱ씨가 “걍(그냥) 출근을 시키면 되지 뭘 또 근로조건을 바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 바꾸면 문제 된다고 얘기했는데”, “원칙대로 출근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냐”는 대화도 오갔다. 2022년 4월 중소기업 ㄹ사에 입사한 김 원내대표 차남은 당시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학과 편입 조건은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였다. 하지만 근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숭실대) 입학 즈음에 차남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의원과 사모가 근태 관련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며 “저희가 ‘출근을 시키라’고 얘기했더니 (김 원내대표가) ‘요새 재택근무도 많으니까 근태에 관해 자유로운 직이라는 점을 근로계약서에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얼굴 멍든 채 절뚝여"… 자식한테 맞아 숨진 노인, 아무도 돕지 못했다

이달 10일 서울 구로구 한 소방서에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집 안에 쓰러져 있는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 정황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곧이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력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다름 아닌 A씨의 자녀인 40대 남매였던 것. 남매는 어머니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모친의) 인지 능력이 좋지 않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웃들은 A씨가 불편한 몸으로도 시장을 다니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등 인지 능력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외인성 쇼크사'로 드러났다. 폭행, 구타 등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구로경찰서는 이들 남매가 A씨를 폭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모친에 대한 남매의 폭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그러나 A씨 본인이나 이웃에 의한 112 신고나 노인학대 신고는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대 위험 가구로 분류하거나 별도 관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대학원 졸업생 10명 중 6.9명 취업…월 평균 소득은 342만원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1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월평균소득은 약 342만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데이터처·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학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전국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63만4904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63만4904명으로 전년(64만6062명)보다 1만1158명 줄었다. 이들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 취업률은 69.5%를 기록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70.3%·38만9668명)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경제]

오늘 청문회… 김범석 재벌 총수 지정·국정조사로 판 커지나

30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쿠팡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 조사에 관한 진실 공방과 ‘동일인(총수) 지정’ 같은 경영 구조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국정조사 등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쿠팡의 미국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까지 칼끝이 겨눠지는 모양새다. 연석 청문회엔 여당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다. 유관 상임위가 총출동한 이번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노동자 안전·시장 질서 등 쿠팡이 직면한 이슈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

 

쿠팡 “유출 정보 3천건 불과”…논란의 ‘셀프 조사 결과’ 공시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공시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은 공시에 담기지 않았다. 쿠팡은 29일(현지시각) 제출한 ‘Form 8-K/A 보고서’를 통해 유출 사고 피해 고객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전날 발표 내용을 공시했다.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변화를 알리는 이번 공시는 미국 증권법상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상장사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전 공시를 수정·보완하는 문서로, 투자자 판단을 오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쿠팡이 공시 서류에 명시한 사고의 성격과 범위다. 쿠팡은 보고서에서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며 제3자 유출도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시에는 한국 민관합동조사단과 규제 당국이 이러한 수치에 대해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KT, 위약금 면제 수순…30일부터 해지 고객 적용 검토

KT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대상은 ▲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체감경기 1년 5개월 만에 최고…"美 설비투자 영향"

제조업의 미국 설비 투자 확대와 비제조업의 연말 특수가 겹치면서 올해 12월 기업 체감 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p) 오른 9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자금 사정(+0.9p), 생산(+0.4p) 등을 중심으로 11월보다 1.7p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3.2)도 매출(+0.6p)과 자금 사정(+0.5p) 등이 개선되면서 1.4p 올랐다.

 

“환율 1500원 넘으면 내년 물가 0.35%P 추가상승 요인될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으로 오를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2.1%로 제시한 상황에서,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 행진할 때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져 서민 생활이 지금보다도 팍팍해진다는 뜻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I에서 받은 환율 시나리오 평가에 따르면 KDI는 내년 환율이 1500원 수준으로 높아질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2∼0.3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애초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환율이 내년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2.3%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KDI 전망은 이보다 환율이 높아졌을 때 물가도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대형 M&A에 IPO 도전… 내년 가상자산 업계 '지각변동'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하고 미래에셋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지분 60.5%)와 2대주주 SK플래닛(31.5%)이 보유한 코빗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빗은 현재 국내 점유율이 0~1%대로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거래 규모를 1000억~1400억원 사이로 추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중에는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인수 주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비금융사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다.


500대 기업 신임 CEO 평균 연령 57.7세…2.1세↓·내부 승진↑500대 기업 신임 CEO 평균 연령 57.7세…2.1세↓·내부 승진↑

30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발표된 2026년도 신임 CEO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7.7세로 전년(59.8세) 대비 2.1세 낮아졌다. 50대 초반 CEO가 늘면서 체감 연령이 한층 젊어졌다는 평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60년대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1950년대생은 1명에 그쳤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 승진 비중 확대다. 신규 CEO 55명 가운데 52명(94.5%)이 자사 출신으로, 전년(89.5%)보다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직무 배경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재무 출신 CEO 비중은 28.1%에서 23.6%로 낮아진 반면, 생산·제조 등 현장 출신은 1.8%에서 10.9%로 크게 늘었다. 리더스인덱스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 환경에서 조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부 검증을 우선하는 보수적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 폴란드서 3차 축포…5조6000억 '천무' 공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 3차 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의 '방산 외교'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 박물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 원 규모의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폴란드 정부와 천무 발사대 및 유도미사일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11월 5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에 이어 지난해 2조 원 상당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폴란드에 천무 발사대와 유도미사일을 공급해 왔다.


[기타]

中, 또 대만포위 훈련… “美의 무력 지원은 제몸에 불지르는 것”

29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포위 훈련’을 재개했다. 실탄 사격 훈련 또한 실시했다. 올 4월 대만해협 중·남부 인근에서 포위 훈련을 실시한 지 8개월 만이다. 17일(현지 시간)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1억 달러(약 16조4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돕는 건 결국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새해를 불과 이틀 앞두고 대만 포위 훈련을 전격 감행한 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발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7일 미 국무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이 포함된 약 111억 달러(약 16조40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국)는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돕는 건 결국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 "우크라, 푸틴 관저에 대규모 드론 공격…트럼프도 충격"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며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수정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회담하며 종전 협상 진척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러시아의 드론 피격 주장이 협상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메신저 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우크라의 푸틴 관저 공격설에 "그럴 때 아냐…화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좋지 않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취재진이 드론 공격에 대해 질문하자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공격에 대해 직접 들었으며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러시아를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들(러시아)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세에 나설 수 있지만 그(푸틴)의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르다. 지금은 그런 짓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미국, 협상서 15년 안전보장 제시… 우리는 '50년' 바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있었던 정상회담을 통해 15년간의 안전보장 약속을 종전 조건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더 긴 기간의 안전보장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일 진행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20개조 평화 문서'에 '미국이 15년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전날 3시간가량의 회담을 갖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더 긴 기간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전쟁이 지속된 지 15년이 넘었다'고 말했다"며 "안전보장이 더 길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30, 40, 50년의 (안전보장)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스마트폰보다 게임기 잡아라…잘못 쉬면 오히려 스트레스

미국 우스터 공대의 심리학자인 스테이시 쇼(Stacy Shaw) 교수는 "겨울 휴일 시즌에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것처럼 생각 없이 쉬기보다 적당한 활동을 동반한 동적 휴식(active rest)을 해야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현지 시각) 비영리 매체인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발표했다. 이 매체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직접 소개하는 글을 게재한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3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말연시 휴일은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준다. 선물 걱정이 가장 컸다. 선물 살 돈이 부족하다는 걱정(46%)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선물 고르기(40%)와 과도한 지출(38%)이 그 뒤를 이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 상실감도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쇼 교수는 겨울휴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질 높은 휴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TV와 스마트폰부터 멀리해야 한다. 휴일에 오히려 움직이는 것이 몸과 마음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2015년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자연에서 산책하면 슬픔이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자연 속 산책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밝혔다.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2011년 일본 나라교육대 연구진은 피아노 연주나 서예 같은 취미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고 발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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