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탄핵 반대했던 이혜훈 "분위기 휩쓸려…후회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정치]

尹 탄핵 반대했던 이혜훈 "분위기 휩쓸려…후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선 기간 ‘중도 보수’를 자처했던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핵심 요직에 보수 정당 출신 정치인을 파격 기용하면서, 통합 인사의 기조를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서울 서초 갑에서만 세 차례 국회의원(17·18·20대)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잠시 바른미래당에 몸담았지만, 2020년 합당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경선 캠프에도 합류했다. 올해 대선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자신의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해 “계엄이 발발한 순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내 첫 일성이었다”며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탄핵 반대)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 건너뛰고 이혜훈 제명한 국민의힘… "배신" "협잡" 격앙

국민의힘은 28일 자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협잡" "일제 부역 행위나 다름없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지 2시간 만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이 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절차도 예외적으로 건너뛴 속전속결이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은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했다" "정상적인 판단을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지방선거 노렸나… 李, 여권 약세인 서울·부산·대구 인사들 발탁

이번 인사에 대해 “보수층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선 장관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경북 출신이자 보수정당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다”며 “이런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흔들리는 김병기에…與 차기 원내대표 경쟁 조기 점화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새해 여권의 권력 지형 재편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으나 연일 비위 의혹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할 경우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고 독립성과 책임성이 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민심도 있으니까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0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때와 비슷한 듯 다르다... 김병기 논란에 숨죽인 민주당, 이유는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 논란이 '보좌진 갑질' 성격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을 떠올린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으나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오며 지명 약 한 달 만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의원은 애초 정면돌파를 택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쓴소리에 의지를 꺾었다. 그러나 이번엔 쓴소리를 하는 의원을 찾기 어렵다. 한 중진 의원은 28일 "강 의원 논란 때는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선출직인 원내대표 거취는 온전히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원내사령탑을 힘으로 밀어내는 모양새가 되는 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침묵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도 깔렸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인 김 원내대표가 그간 정 대표와 힘의 균형을 맞춰왔는데,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친청(친정청례)계로 당 주도권이 급격히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갔던 데가 천정궁인지 몰라’ 나경원에 최민희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시설에는 간 적 있다”면서도 “(내가 간 곳이)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백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이 통일교의 상징적 공간인 ‘천정궁’을 방문하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말이 과연 본인 스스로에게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냥 갔다’, ‘아무런 맥락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더욱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유명 정치인이 그 공간을 찾았다는 설명을 국민에게 그대로 믿으라는 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냐”며 ‘천정궁인지는 모른다’는 나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은 ‘국힘 제로’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의원은 26일 광주방송(KBC) ‘박영환의 1시 1번지’에 출연해 “(내가 간 곳이)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시설을 가본 건, 2020년에 총선 낙선하고 야인 시절에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시설 한 번 보고 온 게 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누가 시설을 둘러보자고 얘기해도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동영 장관도 야인 시절에 친구들하고 가서 둘러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 장관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국회, 오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파행 가능성도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지방선거 다섯달 앞…청와대 10여명 차출설 ‘솔솔’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이는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이자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은 강훈식 실장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맞물리며 강 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차출론이 제기되지만, 강 실장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 실장을 대체할 인사를 찾기 어려워 그의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인지도를 키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남지사,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온다. 김 실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강원도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눈독을 들이던 부산시장 자리에는 부산 출신인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성남 라인’이자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남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출신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성남시장 출마설도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 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이다. 울산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낸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도 각각 울산시장,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사청탁 논란으로 물러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경기 안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행정관 급인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경기 화성시장에 도전하고, 김광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인천 계양구청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성준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전북 임실군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청래, 무안서 현장 최고위…12·29 여객기 참사 추모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이었던 전남 무안을 찾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할 예정이다.

장동혁, 취임 후 두 번째 호남행…5·18묘지 방문 후 한달여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는다. 장 대표가 연초 외연 확장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번 연말 호남행은 변화와 쇄신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주관하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전남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장 대표는 30일에는 새만금 일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연 뒤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하고 이날 오후 원불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호남행은 장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첫 방문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여야, '통일교·종합 특검' 정면충돌 예고…연말연시 대치정국

여야가 통일교 특검과 12·3 계엄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연말연시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은 우선 통일교 특검을 놓고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할 뿐,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30~31일 연석청문회 또 불출석…與 "국조 추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본 뒤 필요시 국정조사와 입국금지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김병기, 차남 빗썸 취업 청탁 대가로 경쟁사 두나무 문제 지적” 전 보좌진 폭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 등 논란이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 A씨는 23일 경향신문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이 기업이 김씨 채용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최종적으로 김씨를 빗썸에 채용시켰다고 했다. 당시 빗썸 채용 공고가 김씨를 위한 “맞춤형”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나온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는 ‘수학 전공자 우대’ 등 조건이 달렸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빗썸에 취업했다가 지난 6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가 차남 김씨의 취업을 빗썸에 청탁해 실제 취업이 성사된 정황을 지난 9월 보도했다.

혁신당,‘반탄’ 이혜훈 발탁에 “내란 지지자에 정부 곳간 열쇠 맡기나”

조국혁신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0시 봉황기 다시 올랐다… 李, 오늘 청와대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에서 공식 직무를 시작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 공사가 덜 끝난 터라,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출근길에 오른다. 이에 앞서 29일 오전 0시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뀌고,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사용 로고로 복귀한다.

‘장한석’ 중 이준석은 되고 한동훈은 안 된다는 장동혁…강성 지지층 의식? 존재감 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해 “개혁신당과 연대에 대해선 표현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지만, 당내 인사와 연대를 개혁신당과 연대와 묶어 논하는 것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해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이자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강한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김정은 "핵무력 무한대 발전 총력"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으며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초(s), 1만203초(s) 간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 임무수행 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명중 타격 신뢰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 오전 8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이 대통령, 날 보며 미소 씩…중독적 격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평소 업무를 보고받을 때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소를 정부 출범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강 비서실장은 27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토요토론회’에 출연해 ‘2025년 한해 국민주권정부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다소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강 비서실장은 아침침 6시 출근→아침 7시 부서별 회의→아침 8시 상황점검회의 및 소인수회의→오전 9시15분 대통령 티타임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실 업무 프로세스를 차례로 설명한 뒤 “(대통령 티타임에는)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이 담긴 페이퍼(문서)가 올라간다. 대통령께서 페이퍼를 보다가 추가로 지시하거나 의사결정을 받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랑 생각이 정말 똑같으시네요’ 하면서 씩 웃으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장면을 찍을 수가 없어서 (아쉽다)”라며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해 주고, 그럴 때 한번 저를 쳐다보고 환하게 웃어주실 때, 용기도 되고 정신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게 저한테는 제 마음속의 한 장의 사진”이라고 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적 업무에서 나누는 대통령과의 교감을 정부 출범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은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저한테는 정말 중독성 있는 격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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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기 아내 ‘920호 소통방’에서 구의원들에 지시 정황 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이 보좌진과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들까지 포함된 메신저 대화방에서 정치 동향 파악, 김 원내대표 일정 조율, 지역 현안 등을 지시한 정황이 28일 확인됐다. 앞서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김 원내대표 부인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더해, 김 원내대표 가족이 보좌진, 지역 의원과 부적절한 ‘갑을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겨레가 확보한 ‘920호 소통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원내대표 부인 이아무개씨는 2024년 1월25일 당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이었던 김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 갈무리(캡처) 사진을 올린다. 920호는 김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번호다. 이에 동작구의회 ㄱ의원은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답하고 보좌진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네 사모님” 등 답변을 이어간다. 통상 기초의원 선거에선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구의원 후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의원 눈 밖에 날 경우 다음 선거에서 공천이 어렵다. 이 대화방은 김 원내대표와 부인 이씨, 민주당 소속 동작구의원들과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 등이 참여했으며, 현재 부인 이씨 아이디는 ‘탈퇴한 계정’으로 표시된다. 한편 김 원내대표 부인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정황도 드러났다. 한겨레가 확보한 통화 녹취를 보면,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은 김 원내대표 전 보좌관과 2022년 8월 통화에서 “7월12일부터 사모님이 (법인카드를) 쓴 게 8월26일까지”라며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2019년 일본 통일교 “아베 총리, 선거 지원에 대단히 기뻐해”

“(아베 총리가) 그(선거 지원)에 대해 대단히 아주 기뻐하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 2019년 7월2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본부 총재실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면담한 도쿠노 에이지 당시 신일본가정연합(일본 통일교) 회장은 통일교 수뇌부에 이렇게 보고했다. 한학자 총재에 보고된 ‘티엠(TM·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에는 일본 정계와 통일교가 긴밀하게 유착된 정황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베 전 총리 등 일본 보수 정치권과 대를 이은 ‘인연’이 있던 통일교는 자민당 후보에게 조직표를 몰아주고 실제로 당선자 배출에 기여했다. 통일교가 일본 정계와 맺은 ‘기브 앤 테이크’ 모델을 한국 정치권에도 이식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작성된 티엠보고를 28일 보면, 도쿠노 에이지 전 회장은 222차례에 이르는 보고에서 중·참의원 선거·자민당 총재 선거의 동향 분석과 함께 ‘통일교 픽’ 후보에게 수만표를 몰아준 이른바 “선거 응원”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도쿠노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의원 선거 뒤에는 “우리가 응원한 국회의원 총수가 자민당만 290명에 이른다”고 자랑삼아 보고하기도 했다. 일본 통일교의 ‘선거 응원 모델’은 한국에서도 배워가려고 할 만큼 체계적이고 치밀했다. 2018년 2월 도쿠노 전 회장은 한국 통일교의 영남권역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통일교와 정치권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작동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제로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영남권역 박아무개 5지구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영남권 정치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사업의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체육관 짓고 도로 닦는 데 1200억 원... 제주항공 참사 유족엔 '0'원

지난 4월 제정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정부 예산 1,347억 원(국비 1,060억 원) 중 88.5%(1,192억 원)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무안천 하류 구간 하천 정비 사업에만 412억 원이 투입됐다. 무안읍 성동리 일원 서남권 승달산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도 350억 원이 배정됐다. 정작 참사 피해 직격탄을 입은 지역 상권과 관광업계 지원금은 각각 122억 원과 33억 원으로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무안 주민 상당수가 생계 절벽에 내몰린 상태다. 무안공항 폐쇄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지만, 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참사 이후 폐교를 고치고 도로를 닦는 데 열을 올리는 사이, 정작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179명이 희생된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등 참사 피해자의 생활 보조비와 의료비, 자녀 돌봄 비용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29일 기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김유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생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국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숨져 홀로 남게 되면서 생계가 곤란해진 유가족들이 상당수다. 일가족 9명이 변을 당한 경우도 있다. 김 대표는 "가족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경우들이 많아서 가장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들이 많다"며 "직계가 아닌 유가족들도 많아 유가족 지원 활동이 가능한 이들은 30여 명에 불과하고, 남은 인원이 적다 보니 정부나 사회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180일 질주' 김건희특검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후 공개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선다.

'서해 피격 은폐' 전원 무죄... 법원이 선 그은 '국가 발표'의 형사책임 한계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유족 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판단과 발표 과정이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 사이의 선을 분명히 그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 피격 첩보를 확인하고도 합참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며 "형사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공식 발표가 적정했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월북'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경제]

서울 상승률 8.48%… 文정부 '미친 집값' 넘어섰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 만에, ‘미친 집값’이란 말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 상승률(2018년 8.03%)을 넘어선 것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8.48%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의 연간 상승률(8.03%)을 넘어선 것이자, 역대 최고치였던 노무현 정권기의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상승률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20.52%로 가장 높았고, 성동(18.72%), 마포(14%), 서초(13.79%), 강남(13.36%), 용산(12.87%) 등 ‘한강 벨트’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이달 15억810만원을 기록하며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어섰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 강화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심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창업 30년 '국민 포털'다음의 몰락…다음 주인은 누구

올해로 창업 30년이 된 한국의 1세대 대표 스타트업 ‘다음’이 매각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다음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인수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 메일, 블로그, 쇼핑, AI로 이어지는 포털 시장의 발 빠른 변화에 다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면서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이 주력 사업을 카카오에 내준 것도 몰락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힘? 자영업자 폐업 1만여개 '뚝'…반짝 효과 넘어설까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6월(6만6천662개)에 비해 1만6천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7월 6만3천256개, 8월 5만5천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9월에는 5만9천860개로 소폭 늘었다가 10월에 다시 줄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1천27만5천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천36만5천77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천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으로 매출이 개선된 자영업자들이 있었지만, 정책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출 흐름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폐업자 감소 역시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정부 지원에 기대 영업을 이어가는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은·달러 쓸어담는 개인 투자자들…은행권 판매 실적 ‘역대 최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골드바 6779억7400만원어치를 팔았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최고치이며, 2024년 연간 판매액 1654억4200만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금을 예금처럼 저축해두는 골드뱅킹(금통장) 실적도 올해 기록을 새로 썼다. 신한은행 ‘골드리슈’ 상품의 경우 지난 24일 기준 총 18만7859개 계좌에 금 가치와 연동된 1조2979억원의 잔액이 예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와 잔액 모두 이 은행이 지난 2003년 이 상품을 내놓은 이래 최대치였다. 금뿐만 아니라 은값 급등으로 실버바의 판매 규모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실버바를 취급하지 않는 하나은행을 뺀 나머지 4대 은행의 올해 실버바 판매 금액은 306억8000만원으로 은행권 판매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억9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환율에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불붙어…원화코인은 내년 기약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증가한 동시에 일종의 달러 대체재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거래 규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째 증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2천억원) 이후 최소로 줄었다가 7월 11조3천억원, 8월 12조1천억원, 9월 16조9천억원 등으로 다시 늘었다. 불과 석 달 만에 2.4배가량으로 증가한 셈으로, 특히 올해 9월 거래대금은 2월(24조6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였다.

KTX·SRT 졸속 통합 우려…공룡들 합치는데 정부 근거 '깜깜'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철도 통합을 둘러싸고 ‘깜깜이 통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산이 30조 원에 달하는 공룡들을 합치면 국민에게 무엇이 이득인지 정부가 검증해 제시한 자료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고속철도(KTX) 수서역 운행조차 기술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8일 코레일·SR 통합 로드맵(추진안)을 발표했지만, 통합 방법과 형태를 결정하는 연구 용역을 이날까지도 발주하지 않았다. 입찰 공고는커녕, 연구 규격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양사를 통합하는 이유가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통합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연구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효과를 입증한 자료는 없다. 추진안에는 코레일의 일방적 주장인 △고속철도 운임 10% 인하 △고속철도 좌석 1만6,000석 증가만 담겼다. 국토부는 202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 수서역 운행을 요구하자 선로 용량·차량 부족을 이유로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그 입장을 유지해왔다. KTX·SRT 연결 운행도 기술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가능하다고 번복했다. 애초 국토부는 경쟁체제가 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고 강변해왔다.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경쟁체제 효과는 △연 1,506억 원의 운임 할인 △선로사용료 연 975억 원 증가 등이다. 통합 시 KTX 운임이 10% 떨어지고 좌석도 하루 3만 석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도 국토부는 ‘코레일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타]

트럼프, 젤렌스키와 회담 후 “평화안 95% 합의…몇주 안에 우크라 종전 여부 분명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평화협상안(종전안)을 놓고 회담을 한 후 “평화안에 95% 합의했다”며,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저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두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있지만,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미국 측이 제공할 안보보장안에 대해선 양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中, 핵탄두 생산시설 빠르게 확장…전면적 군비경쟁 대비"

중국이 2030년까지 1천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핵탄두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보도했다. 이는 핵 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의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 '오픈 핵 네트워크(ONN)'와 영국 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VERTIC)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핑퉁 인근의 산악 지대에 있는 핵탄두 관련 생산 단지는 지난 5년간 대대적인 증설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물 사용 허락 안받아도, 일단 쓰라는 AI전략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창작자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인공지능(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당한 보상구조를 왜곡해 창작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진 저작권 ‘선사용 후정산’ 방식은 교육자료같이 특수한 목적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AI 학습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웹에 공개돼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 저작권자가 명확하더라도 옵트아웃(정보수집 거부)이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된다. 권고사항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주재하는 전체회의에서 행동계획이 확정되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AI 경쟁에 뒤처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해도, 콘텐트 업계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문학, 미술, 방송, 사진 영화, 음악 분야 창작자 단체들은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트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해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