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한동훈의 '김경수 복권반대' 반박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돼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번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8일 있었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복권 심사 대상에 전격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 될 경우 현재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절차 상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의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