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與 “내란재판부 내주 상정”...국힘-개혁신당 오늘 통일교 특검 논의

자료사진

[정치]

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힘, 개혁신당과 오늘 특검 논의 회동…내란재판부법 대응 의총 논의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통일교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논의하는 첫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양당은 각자 마련한 자체 특검법안 초안을 토대로 내용을 협의해 단일 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 계획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호선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한동훈 “민주주의, 돌로 쳐 죽일수 없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방송에서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결집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선 변경과 중도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면서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무감사위 전날인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했다.

김병기, 국감 앞두고 쿠팡 사장과 부적절한 식사자리...룸에서 둘만의 대화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달 앞두고 쿠팡 대표, 쿠팡의 대관 총괄간부 등과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식비로 70만원이 결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는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고층 A 양식당 룸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약 2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가졌다. 식비는 약 70만원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민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오랜 기간 대관업무를 담당해오다 올해 쿠팡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식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식사비가 1인당 5만원을 넘길 경우 식비를 지불한 쪽과 식사를 제공 받은 쪽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오찬 중 민병기 부사장이 자리를 비워 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만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고 한다.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위한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각각 미국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미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주한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설명회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명 개정 검토" 10일간 의원 50명 만난 장동혁의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원들을 만나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와 소통 부족 지적이 거세지자 장 대표는 5~16일 4선 이상 중진 전원(18명)과 개별 면담하는 등 의원 50여 명을 만났다. 장 대표 측은 “당명 개정은 보수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필요하면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식사에 참석한 의원은 “장 대표가 변화를 위해 당명 개정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로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때 사과를 거부했고, 이에 “장 대표가 요즘 누굴 만나는지 모르겠다. 고립되고 있다”(중진 의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장 대표가 적극적인 스킨십을 펴자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로 긍정적”(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불신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 사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외면하면서 변화만 외친다”(재선 의원)는 이유에서다. 

[에프엠뉴스 pick]

대장동 일당 "동결 재산 풀어 달라"...법원에 취소 청구

[사회]

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통일교 간부 10명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소환돼 후원금 전달 내역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간부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교 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에 지원했다고 한다. 앞서 8일 한 총재 공판에서도 통일교 전 간부가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통일교 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5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었던 유상범 의원에게는 2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도 원래 2000만 원을 보내야했지만 400만 원만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윤영호 "전재수 등 천정궁서 돈 받아간 것으로 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18~2020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와 금품을 받아간 것으로 안다”고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성전인 천정궁을 찾았다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직접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인 것이다. 그러나 민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하면서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 총재 등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수사팀 면담에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전 의원이 천정궁에 온 것을 본 것 같다” “이들이 현금과 시계 등을 수수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받으면서 “어느 한쪽만 가까이 할 수 없다. (2018~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후원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로비자금 규명, '영수증'부터 찾아라...'클라우드 회계자료' 분석 박차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력이 윤영호(구속)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작성한 '영수증 자료'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를 전달한 뒤 구매 영수증을 통일교 행사 품의서에 끼워넣어 돈을 받아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고급 시계 등 정치인 상대 금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시작한 통일교 천정궁,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6시간 만인 이날 0시 40분쯤에 마무리했다. 경찰은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교단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6,000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반클리프아펠) 비용 조성 방식에 주목한 결과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당시 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매한 뒤, 해당 영수증을 특별히 관련이 없는 통일교 내부 행사 비용 서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교비로 보전받았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 이 영수증을 발견하고 김건희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18~2020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돈만은 아니다… 잘나가던 쿠팡 개발자의 배신, 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IT 업계는 이번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쿠팡 한국(서울)지사에서 근무한 A(43)를 지목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개발자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던 A가 돌연 범죄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최대 미스터리”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①금전 ②조직에 대한 불만 ③산업 스파이 등을 A의 주요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인 금전 요구가 없는 건 석연치 않은 정황이다. A가 지난달 고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 이메일에서 그는 자신을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라고 칭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문했을 뿐 따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A가 쿠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승진 누락 등에 불만을 품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쿠팡 전직 직원은 “보상이 후한 만큼 내부 경쟁도 치열한 데다, 미국계가 아니면 은근한 차별이나 유리천장도 느낀다. A가 쿠팡과 안 좋게 헤어졌다면, 그게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A의 성적·징계 등 근무평정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쿠팡 이메일 서버 내 ‘whistle blower’(내부고발자)란 단어가 포함된 이메일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인권 침해’ 판단한 이유···“유서 일관적이고 허위 가능성 적어”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李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땐 인센티브" 복지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걸(연명치료 중단을) 좀 권장해야 하는데, 일부 얘기에 의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라고 전제하며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법의학)는 "연명의료 중단에 보상하면 자칫 돈을 절약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2018년 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은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센터장은 "연명의료는 생명권을 다루는 것인데 중단한다고 진료비를 깎아주는 건 제도 취지와 안 맞는다"며 "다른 나라에도 그리하는 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도 등돌렸나…법정폭로 '3억 수표' 미스터리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16일 법정에서 돌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역시 선처를 바라며 김 여사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을 받아온 점에서 이씨가 김 여사와 '투자수익을 공유한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던 중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특검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변호인의 발언은 특검팀이 이 전 대표에게 증거 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재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원, 김용현 변호인 ‘감치 불복 항고’ 기각…“퇴정 명령 불응 사유”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 불응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감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0일 이뤄졌다. 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지난달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돕겠다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이들이 재판 등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 수용이 무산됐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다.

성남시,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부동산 공매 결정

경기 성남시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의 압류 부동산을 결국 공매에 넘기기로 했다. 최 씨는 올해 성남시 고액 체납자 명단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상태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 씨가 납부 기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체납액 25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체납 처리를 확정했다. 당초 최 씨 측은 전날 시에 “체납액 절반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체납된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며 “기한 내 일부라도 납부가 이뤄졌다면 공매 중지 사유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문송합니다"… 문과 희망 '변·회·세'도 갈 곳 없다

대학교 4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모(29)씨는 수험 생활 4년 만인 지난해 합격증을 손에 쥐었지만, 1년이 넘도록 취업준비생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식 회계사로 활동하려면 회계법인 등에서 최소 1년 이상 실무 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원서를 낸 30여 곳에서 줄줄이 낙방했기 때문이다. 인문계 취업난이 날로 극심해지면서 이른바 ‘문과 전문직 3대장’이라 불리는 자격증(변호사·회계사·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들마저 ‘취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매년 합격자가 일정 규모로 꾸준히 배출되다 보니 공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데다 신입이 맡던 업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도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중 대형 로펌(260명)에 취업하거나 신임 검사(90명), 법원 재판연구원(143명)으로 임용된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나머지 1,251명은 중소형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을 택하는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으며 ‘취준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부 부모님은 불안해도, MZ 커플의 대세는 '혼전 동거'

유교적 가치관이 공고했던 1980년대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가 가장 꺼리는 MZ세대 결혼 문화는 '혼전 동거'다. 성 개방 풍조가 확산된 탓도 있지만, MZ세대 예비 신랑∙신부의 경우 원활한 결혼준비 혹은 주거비 절감 등의 이유로 결혼식 이전부터 살림을 합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탐탁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조건으로 동거를 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함께 기거할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별거 상태로 지내는 부부도 확인되고 있다.

[경제]

올해 서울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상승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1%였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던 2015년 8.1%를 10년 만에 회복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부터 4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아직 연말까지 2주가 더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의 연간 누적 상승률은 주간동향 기준 2015년 8.1%로 오른 뒤 상승 폭이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과 2021년 각각 6.7%와 6.6% 뛰었다.

환율 탓 물가 뛰는데, 대책은 또 ‘물가 책임관’

장기간 이어지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배추 국장’, ‘쌀 실장’을 등장시킨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처럼 단기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두기 위해 대상 품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수급과 가격 변동을 점검해 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물가관리 책임제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우선 물가 상승의 원인이 국내 요인이 아닌 원화값 하락 등 대외 복합 요인에 기인해서다. 국제유가는 하락세인데, 국내에선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대표적 예다.

누리호 잇는다…한국 민간 우주발사체 오늘 첫 상업발사

18일 새벽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가 첫 상업발사에 도전한다.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462350]는 18일 오전 3시45분(현지시간 17일 오후 3시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체 '한빛-나노'를 발사한다. 임무명은 '스페이스워드'로 고도 300㎞에 브라질과 인도의 궤도 투입 목적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탑재체 8기를 실어 나르는 게 목표다. 탑재 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임무를 통해 국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 고객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게 된다. 한빛-나노는 90㎏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21.8m, 지름 1.4m 2단형 우주 발사체다.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10월 시중 통화량이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역대 최고치인 4470조 원대를 돌파했다. 통화량 급증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한은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통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10월 통화 및 유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M2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7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는 41조1000억 원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8.7% 늘어 3개월 연속 8%대 성장세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가파른 M2 증가율을 고환율 현상의 원흉으로 지목한다. 한은은 이날 홈페이지에 블로그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한은은 최근 M2가 급격하게 증가한 핵심 원인으로 ETF를 지목했다. 최근 20여 년간 장기 평균으로 ETF가 포함된 수익증권의 M2 증가분에 대한 기여율은 9.5%였다. 하지만 올해 10월 이 수치는 37.5%로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내년부터 M2 구성 항목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ETF를 포함한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이 빠지는 것이다. 이번 통화지표 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을 따른 것이다.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하나... 준감위 "내부 공감 많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복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전해지면서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 물음에 "위원회 내에서 (복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에서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정부, 삼성전자 등 7개 수출기업 소집..."외환수급개선 협력 당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을 불러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 시장 관련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7개 수출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최근 외환 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환 헤지 확대 등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 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 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환율 관리 총력전의 일환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는 기업이 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묶인 서울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아"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면 당분간 서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래 서울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증여와 동시에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정부가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같은 방식의 증여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순수 증여를 해야 하는데, 증여세에 취득세까지 중과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가 아니다. 정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면 매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83년생 남성 32세때 미혼비율 58%, 88년생 32세때 70%까지···혼인·출산율 점점 떨어져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SK 맞춤특혜’ 논란 부른 금산분리 완화…재벌 통제장치는 어디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를 대변하는 대한상의의 논리는 명확하다. 기술 패권 경쟁과 시장 선점을 위한 600조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데 재벌에 대한 낡은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예외를 요구한 것인데, 이는 20년 전 ‘삼성공화국’ 담론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초기부터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책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진 채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SK하이닉스가 출자하는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율 보유 한도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그 증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논의는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과거 ‘삼성공화국’ 논란처럼 국가가 특정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SK공화국’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최 회장이 주장하는 투자 제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지주회사 제도나 금산분리 규제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SK㈜(지주사) → SK스퀘어(중간지주) → SK하이닉스(손자회사)’로 이어지는 SK그룹의 특이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표준은 핵심 사업 자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간명한 수직 구조인데, SK는 지주사 아래 또 다른 지주사를 둔 ‘옥상옥’ 형태를 취하고 있다. SK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도 있다. 지주회사 전환은 정부 강제가 아닌 SK그룹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과 현물출자 등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으로 비용도 줄였다. 그런 그가 ‘규제 피해자’ 서사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기타]

트럼프 "17일 밤 대국민연설"…지지율 하락 속 메시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내일 밤, 동부시간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최근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국민 연설은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국정과제 성과를 거듭 부각하면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 안보 등이 더 나아질 것임을 자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아웅산 수지 아들 “어머니, 2년간 연락 끊겨…이미 죽었을 수도”

수지 전 고문의 아들 킴 아리스는 1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법률팀과 연락할 수 없고 가족과의 연락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리스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어머니의 심장과 뼈, 잇몸 등 건강 문제에 관한 소식을 가끔 접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한 아리스는 모친이 2년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여름과 겨울철 감방의 더위와 추위에 대해 불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알기론 어머니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과 영국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아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는 영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3년 연속 올해의 여자 선수…다 가진 안세영, ‘왕중왕전’만 남았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1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갈라 어워즈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상도 함께 받았다. 안세영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 상의 초대 수상자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2023년 BWF 국제대회 9차례 우승으로 여자 단식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고, 같은 해 9월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석권했다. 2024년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BWF 대회 4승을 곁들였다. 이제는 시즌 대미를 장식할 ‘왕중왕전’만 남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