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집값 잡힐까요?...12년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 주택 8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밝히면서 최근의 아파트값 상등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9일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고 집값 안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건설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등 건설 관련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들썩이고 있다.

건설주들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등 상승 중이고, 주요 건설사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으로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그린벨트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강남권 등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으로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길 뿐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 몇 개 정도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끌어내리고 그 효과를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키기는 어렵다”며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재건축 조기추진, 신규택지확보,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27년 이후 입주 가능한 중장기 대책이라 당장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장 집값을 잡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등 대부분 중장기 대책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