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들에 대해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최근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