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살아 있는 권력’에 약했던 경찰, 민주당-통일교 의혹 수사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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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아 있는 권력’에 약했던 경찰, 민주당-통일교 의혹 수사로 시험대

경찰이 ‘3대 특검 인계 사건’과 함께 여권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이첩받았다. ‘정치적 외풍’과 특별수사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경찰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0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금품 제공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이첩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수사팀 구성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11일 경찰로 복귀해 맡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보준 경무관)를 발 빠르게 꾸렸다. 이명현 특검팀이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팀과 수사지원팀에 각각 14명씩을 배치했다.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특수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의 시간’을 대신할 ‘경찰의 시간’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재수 해수부장관 사의..."정부 흔들려선 안돼"

통일교로부터 4천만원의 돈과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028년 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11일 귀국한 전 장관은 11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 허위사실로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허위 의혹이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을 내려놓고 맞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 하니 받아가더라…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 3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고 주장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전 의원이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자 금품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2018∼2019년께 전 의원에게 현금 3000만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며 “전 의원이 거절했으나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했고, 이를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은 현금뿐 아니라 명품 시계도 건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에게 통일교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 2명이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은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진 이달 9일에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문제는 특검이 사건을 쥐고 있던 사이 일부 혐의의 처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이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8년 9월로 특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특검 측은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금품 의혹’에 결국 입 닫았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넨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공판에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과거 민주당 정치인도 접촉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의 상황에 도달해 쓰러져 정신 잃을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에 협조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참혹한 것은 신앙공동체였다. 지난 12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기관장, 목회자, 공직자 등이 소위 꼬리 자르기로 개인의 일탈이라고 발표했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단이 꼬리자르기를 목표로 진술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일교 측의 로비 대상 명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민주당 측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1억 금품' 안부수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오세훈, ‘유리한 여론조사’ 명태균 제안 수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열세였던 오 시장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강철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과 함께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고, 명 씨가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의 전략으로 쓰자”고 제안하자 이를 오 시장 측이 수용했다는 게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다. 이후 명 씨는 같은 해 2월 28일까지 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등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자 김모 씨는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명 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중 1명 ‘강남 집주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는 국민 평균의 약 5배에 달했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 28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월 기준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28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인 및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 38채 중 15채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참모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9명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건물·토지 등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3159만 원이다. 국민 가구 평균(4억1752만 원)의 4.9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상위 5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54억2028만 원에 달했다. 김 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비서관(58억5000만 원)과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 원), 강 대변인(38억9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28명 중 23명이 유주택자였다. 이 가운데 8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갭투자’ 의심 사례도 있었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은 보유한 주택을 전세나 임대 형태로 운용 중이었는데, 강남 3구 보유자 9명 중에서도 김 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이에 해당했다.

내란특검, 심우정 전 총장 소환… ‘尹 즉시항고 포기’ 등 조사 예정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1일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산정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지목된 임종성 김규환, 윤영호 녹취에도… "곁다리다" 의미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정치권 인사로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여야 정치인 두 명이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간부 간 통화 녹취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들에 대해 '대선 후보를 움직일 핵심 인물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곁다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을 장기 관리하면서 잠재적인 정치권 청탁의 통로로 고려해온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임 전 의원이나 김 전 의원보다 대선 후보 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는 이후 대화에서 임 전 의원이나 김 전 의원이 아니라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핵심 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나 김건희 여사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읽힐 만한 대화를 수 차례 반복했다.

"통일교, 전재수에 한일 해저터널 청탁... 임종성은 친명 연결고리"

통일교 측이 숙원 사업 해결 등을 위해 여야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의혹의 대상이 여야 유력 정치인 5명으로 늘어났다. 쪼개기 후원금과 집단 당원 가입 지원 등 정치권과의 유착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철도 전용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통일교가 과거부터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었다. 그간 통일교는 ‘세계피스로드재단’ 등을 설립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공을 들여왔는데,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돼 온 곳이 부산이어서 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에서 “2020년 총선 전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녹취록 등을 보면 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쪽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통일교 한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자주 나오고 연설도 많이 해서 임 전 의원을 신도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면서 “한학자 총재 앞에서 임 전 의원이 노래하는 모습도 봤다”고 했다. 의혹에 대해 임 전 의원은 주변에 “억울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민주당·국힘 양쪽 모두 당원 가입"… 특검은 국힘만 수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통일교 일부 지역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가 좋다” “지역 성향과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통일교 지부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으로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추진했던 정황이 민중기 특검의 관련 진술 조서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 같은 진술에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만을 수사해 야권에선 ‘편파 수사’라는 반발이 나온다. 통일교 지구장을 지낸 유모씨는 지난 8월 1일 특검 조사에서 “윤영호가 저를 포함한 5개 지구장이 있는 곳에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자 가장 먼저 항의를 한 건 전라도와 제주 지역을 담당한 4지구장 이모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유씨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하라고 한 적도 없느냐’고 묻자 “국민의힘 당원만 가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도 가입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노조, 오늘 총파업 유보...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간밤에 진행된 노사 협의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면서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11일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시작된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핵심 쟁점 사안에 접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던 성과급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우리 편으로”…쿠팡의 대외비 ‘산재 대응 문건’

쿠팡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대응 계획을 세운 문건이 나왔다. 산재 발생 직후부터 유족과의 합의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꼼꼼히 적혀 있다. 올해만 물류센터 4명, 택배기사 4명 등 모두 8명이 일하다 숨진 쿠팡에서 산재 예방보다 ‘입막음’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한겨레·문화방송(MBC)·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만든 ‘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보면, 산재 발생, 병원 대응, 장례식장 등으로 구분해 단계마다 쿠팡 직원들이 유족을 상대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다. 목적은 ‘유족 회유’다. ‘미션’(임무)이란 항목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유족에게)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고 돼 있다. ‘대외비’인 이 지침은 2021년 1월 만들어졌고, 최종 수정일은 2023년 3월이다.

김현태 "안귀령, 계엄 당시 촬영 준비 후 화장까지 하더라" 법정 증언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화제가 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증언을 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김 전 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시 안 부대변인과 계엄군 대원 간의 '총구 실랑이'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당시 해당 장면이 보도되면서, 언론에선 안 부대변인을 '잔다르크'라 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홍보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라며 "해당 인원(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가 바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안 부대변인이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표현했다. 김 전 단장은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모든 생수병에 상표띠 없앤다

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붙일 수 없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을 전면 금지하는 ‘무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의 결제를 위해선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진웅이 이순신·안중근?...미화 포스터에 "영웅 명예훼손" 발칵

11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 중인 포스터는 검은색 바탕에 "우리가 조진웅이다(We are Woong)"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포스터의 양쪽 구석에는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2의 인생 보장하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포스터 제작자는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고도 주장했다. 포스터 중앙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 7개월 전 조국 독립을 향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작성한 단지(斷指) 혈서를 연상시키는 흰 손바닥이 그려져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영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역사 왜곡이자 범죄 미화"라며 비판하고 있다. 최근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강도·강간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치]

“이 대통령, 한학자 예방했는지 밝혀야”…국힘, 전재수 장관 사퇴 요구

국민의힘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통일교 간부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내부 문건이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 수사 개시는커녕 아예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전재수 장관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직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본인 페이스북에서 “(전 장관이) 20일 뒤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즉각 사퇴 후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 장관을 사퇴시켜야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의제 무관’ 이유로 필버 중단 전례 없어… 추미애 노래 부르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며 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61년 만의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직권 중단을 두고 야당에선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최후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해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CM송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반대 경험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소회 등을 밝히고 토론 말미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앞선 필리버스터에선 ‘헌법 전문 읽기’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훈훈한 오세훈과 정원오…“서울시 손목닥터9988 굉장히 좋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칭찬’을 주고받았다. 여야가 연일 서로 날 선 발언으로 살벌한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10일 ‘성수동―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출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에게 칭찬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촉진하는 ‘손목닥터 9988’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며 “12·3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낸 데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역점 사업에 대해 연이어 비판하는 데 대해 “여당답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오로지 비판만 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서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강버스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정 구청장이) 한강버스는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본 적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법사위,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11일 본회의 상정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2+2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 반대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 여부는 본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 대상 판결문에 한해 문자·숫자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국힘, '사실상 韓가족 연루' 발표에 반발 격화…내홍 조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10일 나왔다. 반면 일부 강성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 가족이 당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무감사위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당게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당무감사위는 전날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1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환율 및 물가 관리 방안과 세제 개편,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산업재해 근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 부처별 당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전·충남 통합론'에 요동치는 충청…여야 수싸움 복잡해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행정 통합하는 추진안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과 충남 2곳의 단체장을 빼앗기 위한 대통령의 승부수”라며 “지방선거 전에 급물살을 타면 대전·충남 선거가 서울, 부산에 버금가는 초대형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했다.

[경제]

美연준, 올해 마지막 FOMC서 금리 0.25%P↓…내년 전망은 안갯속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견해차가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금리는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연준이 지향하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발언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평가했다.

뉴욕증시, '깜짝 비둘기' 파월에 환호…강세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5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증시가 환호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6.17포인트(0.67%) 상승한 6,886.68, 나스닥종합지수는 77.67포인트(0.33%) 오른 23,654.16에 장을 마쳤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FFR) 목표범위를 3.50~3.75%로 25b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3회 연속 25bp 금리인하다.

일본 국채 가격·엔화가치 동시 추락…한국에 불똥 튀나

이달 들어 일본 국채 가격과 엔화가치가 동시에 추락했다. 일본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재정은 확대로 방향이 엇갈리면서다. 정책 엇박자의 불똥이 한국의 원화와 채권시장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2%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9일 장중 연 1.981%까지 올랐다. 고가 기준으로 2007년 6월 18일(연 1.99%) 이후 18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하락한다. 10년물뿐 아니라 장기 국채값은 줄줄이 수직 낙하하고 있다. 20년물 국채 금리는 9일 한때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연 2.96%를 기록했다. 문제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원화는 엔화 흐름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정부가 원화값 하락 방어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엔저 현상은 악재다.



"두피에 바르면 머리가 쑥쑥" 30년 만에 등장한 '탈모 신약'*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파마슈티컬스는 최근 개발한 남성형 탈모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남성형 탈모 약물 성분은 1980~1990년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피나스테리드(미국 MSD ‘프로페시아’의 주요 성분)와 미녹시딜(존슨앤드존슨 ‘로게인’의 주요 성분)인데, 30년 만에 탈모 치료를 위한 신약이 등장한 셈이다. 6개월 동안 매일 해당 신약 성분을 두피에 바르도록 한 뒤, 위약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했더니 모발 수가 539%가량 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임상에서도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168% 개선 효과를 보였다.

포카칩·초코파이 꺾은 올해 한국인 '최애 과자' 1위는?

10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점 기준 새우깡 매출은 578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과자류 매출 1위 자리를 지켰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감소했지만, 스낵·초콜릿·비스킷 등 모든 과자 카테고리를 통틀어 전체 과자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지켰다. 새우깡의 매출의 비결은 최근 협업 마케팅을 강화한 농심의 전략이 MZ(밀레니얼·Z세대, 20~30대) 세대에게 먹혔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캐릭터를 활용한 새우깡 한정 패키지를 출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이목을 끈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타]

美, ESTA 심사 강화…신청자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