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田 "허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자료사진

[사회]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9월 당시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하면서 이 같은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전 간부들이 대선 직전 여야 정치권에 줄을 대려 했던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 간의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같은 해 1월 25일 이뤄진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당시 문재인 정부 현직 장관)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 이쪽은 오피셜하게 가고”라며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니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커버그(메타 CEO)는 피하네요”라고 말했다. 통일교는 당시 행사를 진행하며 국내외 유력 인사들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수사도, 넘기지도 않았다…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자초한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통일교와 여권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도, 곧바로 다른 기관에 넘기지도 않은 특검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 관련 의혹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특검 구조를 감안할 때 탄생 시점부터 예고됐던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문제가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을 들은 건 8월 즈음이다.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면담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지원을 받은 복수의 여권 정치인들을 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관련 수사보고를 작성했다.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진술인 만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였다. 특검은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이들 진술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술 시점이 문재인 정부에 쏠려 있고, 내용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김 여사 관련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령은 피고 패소 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개공은 이달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예금 등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며, 김만배 씨 관련 4200억 원이 가장 크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 수익의 직접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 특례와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명태균, 본경선 앞둔 오세훈에 '여론조사 하자' 먼저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1년 4·7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경선 승리를 통한 공천을 확신하지 못한 오 시장 측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선거 전략으로 쓰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명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없고 그의 가짜 여론조사를 캠프 측이 발견해 틀어진 상태에서 이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 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

임은정의 반박 "마약밀수범에 속은 백해룡…국가적 피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9일 과거 수사 검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단이 자신이 주장해온 세관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단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백 경정은 검찰 등을 겨냥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다. 이에 합수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 경정을 정면 비판하며 거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합수단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 조서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운반책 2명을 상대로 한 실황 조사에 통역인을 데려가지 않아 허위 진술 종용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9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검증이 전부였다"며 "마약 밀수범의 말은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있으니 당황할 (수)밖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속은 탓에)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며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사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앞서 각급 법원장에 이어 법관 대표들까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학 교수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에프엠뉴스 pick]

[단독] 쿠팡 헤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해자에 통보했다

[정치]

정청래 만난 李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연임용이라 의심받는 ‘1인 1표제’가 부결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는 등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석 달여 만에 식사 회동을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 대표가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8월 20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당정 간 엇박자를 빚었던 검찰청 폐지 법안의 방향을 결정했던 전례를 고려해 이번 만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논란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지도부의 최고위원 공석 세 자리를 두고 친명 주자들이 연이어 정 대표를 저격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출마 선언에서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정 대표를 직격했다.

“이제 엇박자 끝내야” “당내 권력 감시”···‘반정청래’ 숨기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들

다음달 1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 대 친청(친 정청래 대표)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내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른바 ‘명청’ 구도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 이건태 의원(초선)도 출사표를 던진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당·정·대 소통 논란이 이어진 정 대표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한데도 성과보다 혼선이 주목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재선)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 대표의 1인 1표 당헌 개정에 연일 쓴소리를 했다.

李 '통일교와의 전쟁' 선포…국힘=정교유착 프레임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한지 1주일 만에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고도의 노림수로 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정치인은 종교 단체와의 갈등을 피하지만, 이 대통령은 명분만 확실하면 정면 돌파한다”며 “신천지와의 싸움처럼 이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20년 2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던 신천지 총회본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었다.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데 이어 정회를 선포한 것.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의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지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충돌하자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3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반 속개됐지만 나 의원의 ‘사법개혁’ 비판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1시간 24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가 오후 10시 29분 ‘의제 토론’을 조건으로 마이크를 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 충돌로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한동훈 “민주당에 돈 준 것 ‘해산’으로 협박···통일교 게이트, 대통령 할애비라도 못 막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막는다”며 “(통일교 측은)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밤 페이스북에 “내일(10일)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에 돈 준 것을 법정에서 폭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폭로 못하게 입틀막하려고 민중기 하청특검이 몇달간 사건 뭉갰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월2일, 9일 ‘통일교 해산’으로 입틀막 협박했다. ‘민주당 돈 준 거 불면 죽인다’ 이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애비라도 통일교 게이트 못막는다”며 “언론 등에서 녹취도 확보했다고 한다. 조중동 뿐 아니라 한겨레, JTBC도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에 말씀드린다. 혹시라도 이 대통령 협박 때문에 말 바꾸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 감당 못할 것”이라며 “다 털어놓고 국민에게 맡기라”고 밝혔다.

한동훈 가족 명의 '당게' 작성자들… 국힘 "전화번호 끝 4자리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A, B, C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서로) 동일하고, D의 경우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4명은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장모, 장인, 딸과 이름이 같다.

“미 대사대리, 이 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 표현에 우려 전달”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대신 사용하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당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김 대사대리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는 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명확히 얘기해야지 왜 (핵 없는 한반도라고) 애매하게 말하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김 대사대리는 전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리 앞에서 '거점도시' 꺼낸 이창용, 여권 일각선 조순 떠올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만났다. 이례적이었다. 그간 한은 총재는 통화 정책 독립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제외하고는 정부 고위 관료와 회동하는 것을 꺼려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새벽 7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비공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만남의 성사 과정도 이례적이었다. 김 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경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고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진단을 듣기 위해 한은 측에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총리실이 기대한 건 담당 국장급 보고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 총재가 “내가 직접 가서 총리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총재가 한 50분가량을 말했고 김 총리는 때때로 질문하며 주로 들었다”고 했다. 한은이 지난 3월 인구소멸 대책으로 발표한 2~6개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이 이 총재가 거론한 대표적 케이스였다. 이 총재는 “거점 도시 육성 연구도 했다”며 “정치적 논쟁을 고려해 거점도시 최대 6개 육성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큰 도시 2개만 육성하면 된다”는 주장했다고 한다. ‘분산’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분권 정책과 다른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쿠팡 유출’ 김범석 청문회 부른다…안 나오면 고발 검토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약 3370만개 계정 유출 사건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370만건 이상의 계정에서 고객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문회에는 쿠팡의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경제]

고환율-물가 우려에… 총리-한은총재 이례적 회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등의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당면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직 국무총리와 한은 총재가 간담회를 가진 것과 일정을 공개한 것 모두 드문 일이다. 김 총리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해 왔으나 이 총재와 공개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업황 훈풍에…500대 기업 여윳돈 42% 늘었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3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은 69조6천498억원으로, 전년 동기(49조539억원)보다 20조5천959억원(42.0%) 늘었다.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난 기업은 127곳으로 감소한 기업(110곳)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42.6% 증가한 19조380억원에 달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잉여현금흐름도 138.6% 늘어난 14조39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기아(4조2천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9천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4천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8천728억원), 현대모비스(2조3천694억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현대건설(-1조4천727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4천51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3천64억원), LG디스플레이(-1조2천106억원) 등 4곳은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조원을 넘겼다.

중산층도 흔들리나…3분위 소득증가율 작년 1.8% '역대 최저'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적 허리계층'에 해당하는 중산층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산층의 낮은 소득증가세는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으로도 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번 가구 소득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제공된 가장 최신 자료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앞두고…'차기 유력 연준 의장' 해싯 "빅컷도 가능"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CEO 카운슬 행사에서 ‘연준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지금처럼 데이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가능하다”며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0.25%포인트 이상 인하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준은 9~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와 폭을 결정한다.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싯은 이보다 더 큰 폭인 ‘빅컷’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경찰, 쿠팡 압수수색… 영장에 中직원 피의자 적시

9일 경찰이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전직 중국인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정보 유출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가계 빚 10%P 줄여 기업에 돌리면 장기성장률 0.2%P 상승”

가계 빚 비중을 10%포인트 줄이고 이를 기업으로 유도하면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에서 가계신용(빚)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2024년 연평균 46.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세계 43개국 평균 가계신용 비중(37.5%) 대비 9.1%포인트 높다. 1인당 소득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스페인(35.8%), 일본(36.1%), 체코(37.0%)와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신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은은 민간신용에서 가계신용 비중을 줄이고, 기업신용을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은 주로 부동산 자산 매입에 활용되는 반면 기업신용은 설비 투자나 생산 활동에 연계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30대 실업자 30% 급증... 11월 청년 고용률 5년 만 최저

지난달 30대 실업자 상승률이 30%에 육박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11월 기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30세대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40대(80.7%)와 50대(78.0%) 고용률이 각각 1.2%포인트, 0.5%포인트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크게 감소했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줄어든 44.3%를 기록했다. 이는 11월 기준 코로나19 시절인 2020년(42.4%)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청년 취업자는 17만7,000명 감소했다. 건설업(-6.3%)과 제조업(-0.9%) 등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여부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의 내용이 불과 약 10개월 만에 재검토되는 것이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에 참석해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정관은 1일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셈이다. 올해 초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주식 매수하고 가격 띄우는 기사 써…약 100억 챙긴 경제지 기자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뒤 우호적 기사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ㄱ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ㄴ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사들이고 기사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치워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범행 초기 현직 기자 신분으로 직접 이른바 ‘특징주’ 기사(특정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 원인을 분석)를 작성·배포해 선행매매에 관여했다.



[기타]

중·러 군용기 9대 동·남해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대응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빅터차, 中 서해구조물에 "회색지대 전술…강력 조처 필요"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최근 몇 년간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시(戰詩)와 평시의 중간에 해당하는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겨냥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의미한다. 차 석좌는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은 공공 활용 및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당장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서 차단된다.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효되는 법률에 따라 10대 SNS 플랫폼은 10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를 기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주 학교에서 방영될 예정인 영상 메시지에서 "끝없는 피드와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