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통일교, 특검에 “여권 A씨 4천만원-고가 시계, B씨 3천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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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여야에 전방위 줄대기…정치인 7명 'VIP 선물' 명단 관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0대 대선 직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작성한 'VIP 선물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스트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와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 당시 여권의 핵심 인물은 물론 이른바 '윤 핵관'이라 불리던 야권 인사까지,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아내 재정국장 이모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리스트를 발견했다. 리스트는 대선에 임박한 2022년 1월 22일 생성됐으며,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 인사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정치권에 접촉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통일교의 VIP 선물 리스트가 통상적인 주요 인물 관리 차원이었는지, 대가성 정황인지에 대해선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선물을 받은 한 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당시 몇 차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면서 윤 전 본부장과 연이 생겼고, 이후 홍삼 등 통상적인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장관급 인사도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 토론으로 참석한 것 말고는 통일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통일교가 당시 보낸 선물은 명절 선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특검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다”…그때그때 다른 기준 논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인적·물적·시간적 관련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데다, 그동안 ‘관련 범죄’를 광범위하게 인지해 수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올해 8월께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한 (민주당 지원)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이런 결정에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이 2018~2020년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지난 8월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편파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건희·건진법사 등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에 무기 주는 것” 진보 법관들도 반대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날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행사를 시작한다.

“사건-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더 좁힌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로 검수원복 지우기에 나선 데 이어 재차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동일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죄 △같은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범죄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한다. 이는 형법상 ‘관련 사건’을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근거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했다.

대선前 통일교 행사 온 펜스, 尹뿐 아니라 위성락·김현종도 만났다

20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민중기 특검은 이 만남을 통일교가 주선했고, 이는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도 이 행사를 계기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의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는 2022년 2월 13일 서울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열렸다. 당시 행사에는 펜스 전 부통령이 초청됐다. 이 기회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위성락(현 국가안보실장) 실용외교위원장과 김현종 국제통상특보단장이 호텔을 찾아 펜스 전 부통령과 환담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김 단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으로서 (펜스와) 환담을 나누었다”며 “펜스 전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는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윤 후보도 이 호텔에서 만났다. 펜스 전 부통령은 윤 후보와도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이 후보 캠프 인사들과 촬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내달 전원 바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정기인사는 내달 초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뀐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을 벗을 예정이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이달 18일 잡힌 공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앞서 한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내달부터는 새 재판부가 계엄군 재판을 맡게 되는데, 재판기록이 방대해 기록 검토에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진웅, 이유도 없이 때렸다…얼음 붓고 때리기도” 다큐 감독 폭로

미성년 시절 중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과거 폭행 피해를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8일 “조진웅이 모든 연예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철 감독은 7일 자신의 SNS에 “중학교 때 친구랑 주먹다짐을 한 이후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누구한테 맞았다”며 당시 겪었던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사건은 2014년 모 감독의 영화 성공 기원제를 지낸 후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발생했다. 허 감독은 “반격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다. 내 옆에 앉아있던 조 배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다”고 밝혔다. 허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사람들이 말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당황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무엇인가. 난 그날 이 배우를 처음 만났고, 도무지 이해를 못 했다”고 했다. 그는 “매니저를 통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 죄 없는 매니저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했다”며 “그는 그날 밤 다른 젊은 배우에게 얼음을 붓고 때렸단다. 그것도 내가 사과하러 오길 기다리며 옆 가게에서 기다리는 와중에”라고 주장했다.

18년차 환율 전문가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 팔 달러가 없다고 하더라"

“정부는 수출 기업이 번 달러를 일부 시장에 매도해 고환율 압박을 완화하길 바라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팔 달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내년부터 막대한 대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달러를 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환율이 달러당 1400원선 아래로 내려올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에도 ‘1400원 환율’이 고착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교체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본격화 등 내년에도 환율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다. 최근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만난 하나은행 서정훈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수준의 환율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국 개인 투자자의 미국 투자와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등이 환율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떠받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 위원은 외환은행 시절인 2008년부터 딜링룸의 환율 애널리스트로 일해온 은행권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환율 전문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에… “5년내 생산량 3배, 현실성 의문”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34GW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9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까지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짧은 기간 달성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량이 너무 많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주민 반발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충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국정과제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 △산업단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조력·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프엠뉴스 pick]

[단독] 통일교, 특검에 “여권 A씨에 4천만원과 고가 시계, B씨에 3천만원 줬다”

[정치]

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선 행정통합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선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제는 법안까지 다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라 시일이 걸린다는 보고에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 같다”며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청 소재지) 주소도 두 군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 前의원, 통일교 3인자에 당직 맡겼다"…연결고리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금품 지원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일 여야는 민주당 자체 진상 조사 여부와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여권에서는 현역 시절 친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 A씨의 역할과 혐의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앞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여권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인 A씨는 현재 전직 의원 신분으로,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현역 의원 때부터 초대 교주인 문선명 총재의 기일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와 남다른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3년 4월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일이 있었는데, A씨가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해 성사시켰다”며 “당시 주요 종교가 아닌 생소한 이단 종교인에 당직을 맡기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당내에 꽤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여당, 지방선거·‘2차 특검’ 파장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며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내 법안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李,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 與후보들 부글부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공개 칭찬’을 했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에선 전, 현직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이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언급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했다. 이 여론조사는 성동구가 의뢰한 것으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구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92.9%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에서도 정 구청장을 같은 테이블에 앉혔다. 당대표 시절 현장 최고위 첫 장소도 성동구청이었다. 이날 정 구청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그는 엑스에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썼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고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6선 주호영, 장동혁 비판…“尹어게인으로 중도 이탈 잘못”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사진)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냄새가 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남을 지역구로 둔 당 중진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선 것이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 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장 대표에 대해 “자기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잘못된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12월 3일까지는 지켜봐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엔 민심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언이 그렇지 않아서 당내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폭정을 거듭하다 탄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12일 최종 회의… '당심 70% 룰' 갈등 재점화할 듯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70% 반영' 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경선룰 논의를 이번주 마무리하고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도부가 '당심 70%' 룰에 대한 반발 여론에 더 이상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선기획단은 오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을 최종 정리한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기자간담회도 연다. 지난달 지선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 민심 확보가 필수적인데, 당심 70%룰로 인해 오히려 강성 당원에게 소구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나경원 의원(지선기획단 위원장)을 겨냥해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당장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지선기획단과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선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국회를 찾아 "(당 지도부가) 확장 지향의 길을 가야 하는데,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에둘러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김민석 총리, 정원오 ‘명심’ 논란에 “확대해석 아닌가”···서울시장 출마설엔 “별생각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8일 밤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 아닌가”라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금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본격적 협상 국면에서는 제재라는 ‘채찍’을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에 큰 고통을 가하는 제재와 '최고존엄'의 권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정한 셈이다.

[경제]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회원 탈퇴, 조금 쉬워졌다… “‘6단계→4단계’ 축소, 앱에서도 가능”

쿠팡이 모바일 앱에서도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6단계였던 탈퇴 절차가 4단계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회원 탈퇴 절차에서 ‘PC 버전으로 이동’ 단계를 없앴다. 기존에는 쿠팡 탈퇴를 시도하면 △마이 쿠팡 접속 △본인 확인 △PC 버전으로 이동 △본인 확인 △이용 내역 확인 △주관식 설문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유료 서비스 ‘와우 멤버십’을 이용 중이면 먼저 해지를 해야 탈퇴할 수 있고, 탈퇴를 말리는 안내문 확인 등 추가 절차도 있었다. 이에 쿠팡은 회원 탈퇴 절차에서 ‘PC 버전으로 이동’ 단계를 없애고 주관식 설문조사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뉴욕증시, FOMC 앞두고 거리두기…약세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해졌다.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며 주요국 국채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경계심을 자극했다. 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5.67포인트(0.45%) 밀린 47,739.3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3.89포인트(0.35%) 내린 6,846.51, 나스닥종합지수는 32.22포인트(0.14%) 떨어진 23,545.90에 장을 마쳤다. FOMC는 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 25bp의 금리인하는 우세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국 소비 70%, 이들 지갑서 나온다…액티브 시니어 시대

2072년 취업자의 절반은 60세 이상이고, 2050년부터 50세 이상이 전체 소비의 70%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액티브 시니어’(활동적인 고령층)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2072년 전체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64% 수준(182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2.7%의 2배 규모다. 같은 기간 34세 이하 청년 취업자 비중은 23.1%에서 16%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는 고령층은 한국의 산업 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연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패널데이터(1970~2023)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이 1% 증가할수록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0.7% 감소했다. 대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1% 증가했다. 고령층이 의료·복지·여가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자를 넘어, 돌봄 관련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생산자 역할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준생 10명 중 6명, 취업에 큰 기대 없는 '소극적 구직' 상태"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는 응답자 2명 중 1명이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천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째 계속되는 ‘1470원 고환율’…고개 드는 양극화 우려

최근 엔화 가치가 반등하고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보였는데도 달러당 1470원대 고환율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고환율이 예전과 같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달러당 146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코스피에서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간종가는 내렸지만 장중엔 1473.2원까지 올랐다. 인공지능(AI)과 유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K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환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수출 경기를 보더라도 반도체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에서도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고환율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은 더 좋아지고 원자재 비중이 많은 기업이나 수입업체는 부담을 받는 등 환율이 양극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외환수급 안정 TF 가동…고환율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한 것이다.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가령,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식이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이와함께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한다.

[기타]

어쩔수가없다·케데헌, 골든글로브 후보에···이병헌 주연상 경합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 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각각 3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홈페이지를 보면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 바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어쩔수가없다>는 최우수 외국어(비영어) 영화 부문 후보로도 올랐다.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하게 됐다. <어쩔수가없다> 주연인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도 선정됐다. 이선 호크(블루문), 조지 클루니(제이 켈리), 제시 플레먼스(부고니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티모시 샬라메(마티 수프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수상을 다툰다.

“中, 오키나와 에워싸며 훈련” vs “日, 대만인근 軍시설 확충”

중국 전투기가 6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 비춤)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일본은 오키나와현 동쪽 섬들 사이에서 중국 항공모함(항모) 랴오닝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틀간 약 100회 이착륙한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군사 위협을 지적했다. 중국도 같은 날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무인도 마게(馬毛)섬에서 군사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양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만을 둘러싼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건 상대방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양국의 ‘선전전’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중일 정부는 6일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7일 오전 2시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행태를 비판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오후 “매우 유감스럽다.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칩 對中수출 허용…시진핑에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중국인 부모의 ‘금발·파란눈’ 아이, 친자였다…무슨 일?

중국인 부부 사이에서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딸이 태어나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1억2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양 씨 부부는 2022년 5월 딸을 출산했다. 이 아기는 처음엔 전형적인 중국 영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생후 8개월부터 푸른 눈, 금발 등 서양인에 가까운 외모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가 돌이 될 즈음 머리카락은 금발의 곱슬머리로 변하기 시작했고, 속눈썹이 길어지는 등 백인 특유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 부부는 병원 측의 실수로 아기가 바뀌었는지 의심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DNA 확인 검사를 한 결과 친자로 판명됐다. 이후 양 씨 부부는 자신들의 가계를 조사했고, 딸의 증조부가 러시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러시아인이었던 증조부는 허난성 출신 여성과 결혼하면서 중국에 정착했으며, 1985년 별세했던 것이다. 양 씨는 “친척과 친구들은 딸이 증조부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다“며 “딸을 데리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왜 외국인처럼 생겼냐고 궁금해한다. 가끔 설명하는 게 지겨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원로배우 윤일봉 별세…배우 엄태웅 장인상

1970~80년대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으로 사랑 받았던 원로배우 윤일봉이 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충북 괴산군 출생인 고인은 13살때인 1947년에 문화영화 <철도이야기>로 데뷔했다. 1955년 민경식 감독의 <구원의 애정>에서 주연으로 데뷔했으며, <애원의 고백>(1957년) <행복의 조건>(1959) <사랑이 피고 지던 날>(1960) 등에 출연했다. 고인은 당시로서는 장신인 180㎝에 가까운 키와 잘생긴 외모로 멜로물에 주로 출연했다. <내가 버린 여자>(1977) <내가 버린 남자>(1979) <바다로 간 목마>(1980) 등에서 젊은 여주인공과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중년 남자를 연기했다. <먼 여행 긴 터널>(1986)에서는 당대의 인기배우 조용원과 함께 출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