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통일교 "민주당 정치인 15명 지원"... 與후원 녹취 뭉갠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열린 특검 현판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회]

통일교 ‘민주당 정치인 15명 지원’ 정황…특검은 수사 안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여러 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모두 15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본부장은 이 가운데 일부를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은 지난 8월 나왔는데, 당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로 특검팀이 여당의 금품 수수 여부 수사에는 나서지 않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내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힌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른다고 한다. 금품 지원 형태는 현금 이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상당 부분 특검팀에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전현직 국회의원 2명은 이른바 ‘한학자 특별보고’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학자 특별보고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주기적으로 한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문건을 의미한다. 윤 전 본부장은 이들이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를 직접 만난 뒤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보고에는 이름만 적혀 있으며 금품 전달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대화에 李 정부 장관급까지 거론…특검, 통일교와 여권 유착 들여다볼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에서 2022년 대선 이전까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복수의 내부 대화 내역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와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이 대거 언급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통일교 측이 접근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을 선택, 대선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교단 관련 청탁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면서 2022년 2월 열린 '한반도 평화서밋' 직전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은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대선에 도움을 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일교 관련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화 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 등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과도 관계를 쌓아뒀다고 볼만한 대목이 여럿 포함됐다. 윤 전 본부장은 그해 1월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씨와 통화에서 평화서밋 행사 준비를 위해 "여권 몇 군데에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의 행사 참여 관련)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인사들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씨 역시 이 대통령 최측근, 지금도 현역인 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포착했다. 당시는 막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는 메시지에서 "사실 윤 본부장은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2명, 장관급 인사 2명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2 대선때 양쪽에 자금 댔다"… '통일교 與후원 녹취' 뭉갠 특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말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이 같은 진술과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2월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씨와 3차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푼 녹취록을 작성해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파일은 총 43분 21초 분량이다. 특검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통일교가 2022년 2월 개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참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씨 등이 양쪽 핵심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다. 윤씨와 이씨는 이미 접촉했거나 향후 접촉할 대상으로 양쪽 인사 10여 명씩 실명을 거론했고, 양측 후원회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다. 실제 이 행사에는 윤 전 대통령만 참석했고, 통일교는 대선 막바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윤씨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최근 재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이어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의견 나올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검찰서 "김건희는 몰랐다"던 도이치 주포 특검서 왜 말바꿨나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특검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 그가 특검에선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당시 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 '7초 매매' 논란이 불거진 거래들이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진행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매도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증권사 계좌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시세조종에 쓰였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씨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도록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거래에 대해 여러 차례 격의 없이 상의했다며 이씨가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통장에만 3000억…성남시, 가압류 신청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이들의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확보해 5673억원 상당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총 47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21~2022년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원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이 중 2070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성남시는 1심 판결과 기존 추징보전액을 상회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액을 정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 재산 가액은 김씨가 42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가압류 신청 목적물엔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총 3000억원, 김씨의 누나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보경 명의 계좌 2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계좌 3개에 100억원, 천화동인 1호 명의를 변경한 (주)더스프링 2개 계좌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도개공 측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이익 6725억원 중 도개공이 수령한 1830억원의 차액인 4895억원을 화천대유 및 민간업자들이 나눠 가졌고, 그만큼 도개공이 손해를 봤다”며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도 도개공에 마땅히 귀속돼야 하는데 김만배 등이 불법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다음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재산 가액이 크다. 천화동인 4호에서 명칭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5개 계좌에 총 300억원과 부동산개발업체 (주)엔에스제이피엠의 강남 역삼동 소재 옛 주유소 토지(400억원), 천화동인 7호를 잇는 (주)제이에스이레가 보유한 계좌 2개에 40억원, 부산 기장읍 청강리 80억원 상당 부동산 등 총 820억원에 달한다.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 말라?···“용산·한남동 집회로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 믿음 배신”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화영 재판 뒤집기' 노리나…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에 영장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최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주고, 그의 딸을 특혜 채용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매수나 회유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고검이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 4월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지사로부터 ‘이 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받아서 북한 측에 전달했다”며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매번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같은 안 회장의 증언은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됐다. 안 회장 역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5억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후원’ 희림건축,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500억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 희림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다. 한겨레21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계약 현황,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희림 등을 취재한 결과, SH는 희림 등 4개 업체와 2024년 2월26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총액 520억원에 달하는 계약으로, “세운4구역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일반적인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엄격하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긴급복구 △특허 물품 제조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대형 건축물 설계의 경우엔 특히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세운4구역의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SH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고, 희림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워킹맘 청원 5만명 동의

‘택배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42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국민동의 청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달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대,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 신설

고려대가 내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합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학부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통상 8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짧게는 6년으로 줄여 우수 연구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겠단 목표다. 7일 고려대는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공지 이후 5월 첫 모집을 시작해 2027년 3월 첫 입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주로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를 도입한다.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업 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연구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다. 학부 3년 6개월과 석·박사 2년 6개월을 합쳐 6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에프엠뉴스 pick]

특검은 눈감았지만...통일교 정치자금에 떨고 있는 여야

[정치]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당시 여당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위헌성 논란에도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자···조국혁신당도 “숙고해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부 반발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내용 및 추진 일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 연내 간판 내린다... 秋, 경기지사 출마 위해 사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달 중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다. 당대표·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해 전국구 인지도를 갖춘 추 위원장이 경기지사 도전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경기지사 후보직을 둘러싼 당내 경쟁은 한창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연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정청래 대표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 추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직 사임을 결정한 것은 경기지사의 경우 벌써부터 당내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민주당에선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병주·김용민·한준호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병주·한준호 의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추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지지율 선두권에 있기는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힘 ‘장동혁 리스크’···비판 쏟아져도 “제가 계획한 타임라인, 꿋꿋이 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법계엄 사과 거부’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표 됐을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 노선을) 계속 중도, 지지층 5대5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중도에서부터 우리 지지층까지 균형 있게 했다는 평가는 다 지나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와 달리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으로,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靑으로…성탄께 업무시설 이사 완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힘, '강제 추행 피소' 대변인 사의 즉각 수리 "당무 감사 주문"

국민의힘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당 손범규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했고 장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울러 당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의힘 소속 한 구의원이 지난달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당 대변인이자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인 B 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피의자는 손범규 대변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훈식 "저와 김남국·김현지 감찰... 청탁 문자 내용 전달 안된 것 확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 사의와 관련해 “공직기강실을 통해 저를 포함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이 벌어진 뒤) 제가 엄중히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의 불찰인 점을 알고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며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김남국이 문진석에게 보냈어야 할 문자

김 전 비서관이 강훈식·김현지 두 사람에게 청탁하려 했는데 언론에 공개되며 미수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중앙대 선배인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청탁을 바로 거절할 수 없어 의례적 답변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실 내부에 사적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인상을 주며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간 협회 인사까지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이권 개입 논란도 자초했다. 이를 의식한 듯 강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청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김남국의) 사의도 수리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더 엄정하게 다룰 것이고 저도 직원 관리에 엄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이 이 정도 해명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분위기이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는다. 지난 9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1급 별정직 공무원인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어 “전체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엄중한 경고는 불과 두 달여 뒤 발생한 김남국 전 비서관의 “현지 누나” 논란으로 엄포에 그친 셈이 됐다. 청탁의 내용과 형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별정직 비서관 청탁 논란에 누구는 ‘직권면직’, 누구는 ‘의원면직’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직권면직은 공직에서 면직된 이유가 기록에 남지만, 의원면직은 그렇지 않다. 김 전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그룹인 ‘7인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뒷맛이 쓸 수밖에 없다.

美 한미훈련 축소 우려에…대통령실 “남북대화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미 대화를 지원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신뢰 회복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 “기초비례 후보 선출, 권리당원 투표 50%로 낮춰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7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시도당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시도당 상무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이 맡는 지역위원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안을 두고 지역위원장들의 문제 제기가 처음부터 있었다. (50%씩 반영해)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절반 정도 인정하며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韓가계 비금융자산 64.5% '주요국 최고'…금융투자 활성화해야"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0%가 넘으며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445억 털린 업비트, 네이버와 합병행사 끝난 뒤에야 늑장신고

‘1초당 약 3212만 개.’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경,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해킹 공격이 시작됐다. 약 3240초(약 54분) 동안 갈취당한 코인 수는 무려 1040억6470만4384개. 피해액으로만 총 444억8059만4889원에 달하는 규모다. 1초당 고객 자산 137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업비트는 사고 발생 45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킹은 그로부터 9분 동안 더 이어지고서야 끝났다. 업비트는 금융 당국에 오전 10시 58분에야 해킹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날 오전 9시 반에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 업비트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을 알리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번 대규모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출금리 한달만에 0.4%P 올라… 영끌족 ‘후덜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 넘게 올랐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120∼6.200%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이 0.430%포인트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중순 2년 만에 상단이 처음으로 6%대를 넘은 데 이어 하단도 1년 만에 4%대에 다시 진입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하단이 0.220%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말 3.115%였던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이달 5일 3.452%로 0.337%포인트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해 난감한 시기”라며 “가산금리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과학 협력의 축, 중국으로 옮겨간다"

*학술 정보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Clarivate)는 지난 25년 동안의 국제 공동 연구 데이터를 분석, 연구 결과를 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클래리베이트는 전 세계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5년 동안 유럽 국가들과의 연구 협력은 계속 강화해 왔고,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같은 신흥 지역으로도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온 반면, 미국은 세계 최고 과학 국가로서의 위상과 협력 네트워크가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중국의 국제 공동 연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의 국내 연구 생산력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10년 사이 발간된 주요 논문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논문 생산국 자리에도 올랐다. 최근엔 인용 수에서도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면 논문 발간 수나 논문의 질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감소한 연구 생산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발표한 국내 연구의 인용 영향력 역시 수십 년간 서서히 하락해 왔다. 특히 2018년 전후로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다.

'IFC 매각 분쟁' 미래에셋, 브룩필드에 완승…2830억원 받았다

4조 원에 달하는 서울 여의도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운용)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법적 다툼이 3년 만에 미래운용의 완승으로 끝났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이 무산에 따른 이행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 총 2830억원을 현급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 측에 ‘이행 보증금을 미래운용에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브룩필드는 SIAC 결정 이후 이에 대해 일종의 항소 절차인 ‘판정 취소(Set-aside)’ 신청을 준비하며 약 두 달간 이행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 하지만 국내외 법원이 잇따라 가압류를 인용하자 끝내 미래운용 측에 보증금 납부 의사를 밝혔다. 양측 간의 다툼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미래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운용은 4조 100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했지만, 인수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이후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운용은 이미 낸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이 계약 성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미래운용은 2022년 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했고,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10월 SIAC는 미래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기타]

“중국은 잠재적 파트너, 유럽은 문명 소멸”…미, 이익 중심 고립주의 공식화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처럼 전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경제·군사 분야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유일 초강대국 지위’ 유지 목표를 폐기하고, 국익에 기반해 각 지역의 힘의 균형을 인정하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회귀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본토 앞마당인 서반구에 힘을 집중하며, 2순위로 밀려난 ‘중국 억제’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힘을 모아 달성하겠다고 했다. ‘대만 방어’를 천명하면서도, 중국은 ‘경제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묘사됐다. 반면 유럽에 대해선 문명이 소멸하고 있다며 정치 세력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서의 핵심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 강화다. 전략서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안’을 공식화했다. 전략서는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반구 내에서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반구 경쟁자가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전략 자산을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요새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中 항모서 발진한 전투기, 日 F-15에 2차례 레이더 조준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6일 일본 오키나와섬 인근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 레이더를 조사(照射·조준해서 비춤)했다고 일본이 밝혔다.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공격 전 공격 대상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행위로,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일본 발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레이더를 조준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긴급 사태)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대립이 외교·문화·경제에서 군사 마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이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며 “이번 레이더 조준은 항공기의 안전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국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바다와 상공에서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중국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일본 호위함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한 적은 있으나, 양국 전투기 간 레이더 조준 논란이 벌어진 건 처음이다.

“제발 물가 챙기세요”…참모진 건의에도 트럼프는 마이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난 1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백악관 참모들이 메시지 기조를 바꾸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그의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물가 부담(affordability)에 대한 메시지를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난달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또 다른 회의에서도 참모들은 대통령 전담 여론조사원이 작성한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상세히 보고했다”고 전했다. 수석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메시지를 수정하고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의 거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최근 몇 주 동안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임금을 인상하고, 주택 비용을 낮추며,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가 나왔다는 의대, 존재하지 않아"

국내 한 의사단체가 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씨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이 해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는데, 단체는 "해당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을 내고 "A씨가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다. 공의모가 확인한 결과, (A씨가 다녔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의모는 2020년 결성돼 '의대 증원 반대' 등을 외쳐온 의사 단체다. 중국 의사 면허가 한국에서의 의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대 졸업자를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6일 박나래가 A씨에게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고 의료 기관이 아닌 A씨 자택이나 차량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FT "일본, 중일 갈등 커지자 미국에 '공개적 지지' 요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공개적인 지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측 요청에도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부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전현직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야마다 시게오 주미국 일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일본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은 지금까지 중일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왔다. FT에 따르면 일본의 지지 표명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 측 당국자들은 '미국이 강한 수준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회신했지만, 실제 미국 발표한 '성명'이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게시글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정부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커졌다. 토마스 피곳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X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포함해 미일동맹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