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자료사진

[사회]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당시 임시회의는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법부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임시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위헌 논란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땐 재판 중단·무효 가능성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헌 논란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란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중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그동안 진행된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2명)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단 현재 진행 중인 내란 1심 사건은 재판부가 내란전담부로의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져 헌법이 보장한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인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명은 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 본회의만 남은 ‘내란재판부법’ 뒤늦게 의총 논의키로…‘졸속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8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마치고 본회의 상정만 남은 법안을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재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서둘렀다는 방증이다. 위헌 논란을 깔끔히 정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들과 지도부가 지지층 압박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뒤늦게 ‘내부 숙의’ 절차를 밟으려는 모습이다.

기습 폭설에 수도권 퇴근길 마비…오늘 출근길도 비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이 쏟아진 4일 저녁 퇴근길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 지옥’으로 변했다. 짧은 시간에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며 도로는 순식간에 빙판길이 됐고,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거나 차량이 뒤엉키며 도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로 눈발이 굵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시야가 가려질 만큼 쏟아진 눈과 미끄러운 노면 탓에 차들은 비상등을 켠 채 거북이 운행을 이어갔고, 언덕길을 오르지 못한 차량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며 아수라장이 빚어졌다.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7시 15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호암1터널(신림 방향) 내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구로구 작동터널 인근에서는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반 바퀴를 회전해 멈춰 서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경기 포천과 부천 등의 언덕길에서는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판사한테 “해보자는 거냐”던 김용현 변호인, ‘감치 5일’ 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해보자는 거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권 변호사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이렇게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 당시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 재판부가 권 변호사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이날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수능 역대급 ‘불영어’에 1등급 반토막···국어·수학 표점 최고점자도 급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올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이중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었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11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 수능에선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일반高인 광남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자가 5명이라고 발표했다. 국어·수학·탐구(2과목)영역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 1등급을 받으면 만점이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일반고인 광남고는 3학년 학생 왕정건(18)군이 만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학교가 됐다. 광남중 시절부터 최상위 성적이었던 왕군은 특목고·자사고 대신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광남고를 택했다. 일반고지만 우수 학생이 많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았고, 등하교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왕군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학교에 와서 홀로 1~2시간씩 자습했다. 아침 6시에 등교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엔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또 공부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학교 수업 후 학원에 갔는데, 학원 수업 후엔 다시 학교에 돌아와 자습했다. 이런 공부 패턴으로 고교 3년간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 지난 8월엔 건강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고 한 달간 입원했다. 그때도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 1시간씩은 병상에서 공부했다.

‘띠지 분실·쿠팡 외압’ 특검, 특검보 2명 확정…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좌관(특검보)에 김기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도형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가 4일 임명됐다. 김 신임 특검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2007년) 등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 정률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권 신임 특검보는 2012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시 1회에 합격한 뒤 2015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 2기로 경찰에 몸담았다가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지난해 3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엘케이비(LKB)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조세호, '조폭 고가 선물 수수' 의혹 부인…"아는 사이일 뿐"

방송인 조세호 측이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설에 즉각 부인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 중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론된 인물은 단순히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SNS계정에는 조세호가 지방의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A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A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프랜차이즈 식당 앞에서 찍은 조세호의 모습, A씨와 다정하게 찍은 조세호의 모습 등이 담겼다. 계정 운영자는 “조직폭력배 두목 A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프랜차이즈에 조세호가 자주 방문하나 보다”라며 “조세호는 반성하라. 지인이라는 핑계로 조직폭력배 일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홍보해주고 거창 지역 최대 폭력 조직 실세인 A씨와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고가 선물 받고 국민 개그맨이 그래도 되는 거냐”고 했다.

*

"박나래, 술 강요하며 술잔 던지기도" 前매니저들 1억 손배소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에 직면했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병원 예약이나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및 개인 지출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곧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에프엠뉴스 pick]

[에프엠칼럼] 尹정권 교훈 벌써 잊었나..李 대통령 '경각심' 가져야

[정치]

‘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인사청탁 메시지의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에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누나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지 누나' 거센 후폭풍… 野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여권은 이번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을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와 문진석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 지으려고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현지 실세설이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현지 누나’를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특히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에 관여 않는 부속실장으로 자리까지 옮겼는데 저런 말이 나오니 대통령으로서도 큰 악재”라고 했다.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김 비서관의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란 메시지를 통해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진짜냐”는 뒷말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초 인사와 재정에 관여하는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례상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여전히 김 실장이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권에선 “현 정권의 각종 단체장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별 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하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등 9년 내내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 “특별감찰관을 두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후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 오늘 '1인1표제' 중앙위 투표…의견수렴 후 온라인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수정안이 4일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일각에선 이번 수정안에 대해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을 이어가기 위한 새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몰이’로 규정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의 5대 사법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사법행정 개혁 3법’도 발의한 상태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단장 전현희 의원)가 발의한 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금지(변호사법 개정안) △비위 법관 징계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수사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 대상이다.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각각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합하면 총 7개의 사법개혁 법안이 있는 셈”이라며 “이달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국은 사퇴했는데…민주, ‘인사 청탁’ 문진석에 ‘구두 경고’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의 ‘대학 동문 인사 청탁’에 대해 ‘징계’나 ‘당직 박탈’ 없이 구두 경고만 했다. 청탁을 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시킨 것과도 비교된다. 문 의원은 논란 이틀째인 4일에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은 채 페이스북에 짧은 사과문만 올렸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문 의원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어제(3일)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해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범죄 행위와 연관된 게 아니어서 윤리감찰단의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 문 의원이 “스스로 원내지도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론의 흐름을 보며 문 의원 본인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비서관이 이날 사직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12월 안으로 사법개혁안 등 핵심 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만큼, 지금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맡아온 문 의원이 직을 내려놓으면 민주당의 원내 운영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사랑제일교회 자금 102억 수수 혐의’ 자유통일당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레드카드 꺼내달라” 묘하게 겹친 윤석열·장동혁···‘윤어게인’ 뿌리 둔 공생관계?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1년 입장문에 레드카드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의 메시지가 최근 눈에 띄게 흡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이 ‘윤어게인’ 등 강성 보수층을 공통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다. 레드카드는 장 대표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쓴 표현이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뽑아 들어야 할 때”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레드카드를 총 10회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광훈 목사까지 우파 세력이 장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장동혁 지지 선언을 한 것” “윤 전 대통령이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 여자가 손 올린 거 못 봤냐”…여당, 장경태 감싸다 2차 가해 논란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게 ‘이해충돌’이라며 위원 사퇴를 요구했고, 장 의원은 해당 의혹이 “조작 보도와 무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 부끄럽지 않으냐”며 “국민 모두가 장 의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다. (장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들어, 같은 논리로 장 의원을 공격한 것이다. 신 의원은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가 감시하는 자리다.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트 폭력을 운운하느냐”며 “경찰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소관 상임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라며 신 의원의 주장을 맞받았다. 그는 또 “(티브이 조선의 성추행 의혹 보도는) 조작 보도”라며, 신 의원을 향해 “무고죄로 고소해드릴 테니 (면책특권이 없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고 발언하며 ‘2차 가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 중 돌아가신 분 얘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어디에다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라며,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

다시 한다던 사과도 후속 조치도 ‘실종’…쿠팡, 뭘 믿고 이러나

쿠팡이 사상 초유의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안일한 위기관리 대응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전혀 없는 데다, 피해자 보상도 마지못해 검토하는 분위기다. 쿠팡이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한 데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4일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는 아직 추가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와 앱 초기 화면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돌연 지난 2일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빅세일과 로켓배송 관련 배너광고로 그 자리를 채웠다. 당시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유입돼서 별도 e메일 공지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박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과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밀려 내놓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은 전혀 없고 여론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데 쿠팡 미국 본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도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고 있다.

"쿠팡 등록 카드서 나 모르게 300만원 결제"…결제정보 유출됐나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기 하루 전, 사용한 적 없는 300만원이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결제 내용엔 결제대행사의 상호만 적혀 있었기에 어디서, 무엇을 결제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쿠팡 고객 센터는 A씨의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관련 증빙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드 결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결제가 실제 이뤄진 대행사와 연락을 통해 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제 대행사 측은 A씨 외에도 카드 주인 몰래 무단 결제된 경우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확인해줬다고 한다.

AI발 역구조조정…청년 일자리 뺏고 중장년 일자리 는다

“주니어 회계사(5년 차 이하) 3명이 8시간 걸릴 일을 AI(인공지능)한테 맡기면 1시간이면 끝내더라.” 국내 4대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AI로 절약한 시간을 다른 프로젝트에 쓸 수 있고, 인건비 부담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AI가 개발뿐 아니라 법무, 재무·회계 업무도 척척 해내면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입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대기업들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자 직역에서 시작된 AI발(發) 일자리 지각변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PwC는 올해 정기 공채에서 개발 역량을 갖춘 신입 회계사를 뽑는 ‘디지털 전형’을 신설하고 15명을 선발했다.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형 과정에 코딩 테스트를 도입했다. 이전에도 개발 역량을 갖춘 지원자는 우대했지만, 별도 전형까지 만든 것은 처음이다. 회계감사에 특화한 전용 AI를 개발할 역량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다. 경쟁사인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등도 앞다퉈 AI를 감사 업무에 도입하는 추세다.

中 한일령에 日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맞대응… 韓 소재업계 '촉각'

중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맞대응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반도체 소재업계는 대체 공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감광성 물질'이다.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 반도체 공정의 초기 단계인 '포토 공정'의 핵심 소재다. 웨이퍼에 도포된 후, 웨이퍼를 향해 쏘는 빛을 목표한 지점에 집중시켜 초미세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이건재 IBK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 한국을 압박했던 공식적인 수출 제한 조치와 달리 비공식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정부 간 대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비공식적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자립화 계획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인원은 2022년 296명에서 올해 227명으로 3년 만에 약 30% 감소했다. 10위권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은 2년 연속 신입 변호사를 뽑지 않았다. IT 기업은 물론, 제조 대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력 효율화 목적의 AI발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인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사옥 앞엔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직무폐지’, ‘AI엔 수조원 투자, 직원엔 쥐꼬리만큼 쓰는 회사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국 MS 노조(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2~3년간 약 15% 감원을 진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보고서(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를 통해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 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98.6%인 20만 8000개가 AI 고(高) 노출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이부진 아들, 수능 그렇게 잘 봤다는데…“의대는 안 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의 단톡방에는 보름 가까이 이부진 사장이 키워드”라며 “휘문고 3학년인 이 사장의 아들 임모 군은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고 한다. 휘문중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니”라고 적었다. 그는 “요즘 좀 산다 하면, 돈 좀 있다는 연예인이나 준재벌은 안 되더라도 자식들은 너나없이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외국으로 보내려고 기를 쓴다”며 “그런데 돈이 없나, 인맥이 없나,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을 삼성가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것이라 한다”며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의대는 아니고. 의대 가서 삼성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어도 좋겠지만, 또 상속 운운하며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의대는 안 보내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부진 사장, 맘에 든다. 이 사장 덕분에 부서져 내린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대한민국 교육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잡아보자. 이 사장이 국내파 엄마들 자부심을 갖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덧붙였다. 2007년생인 임 군은 경기초등학교 졸업 후 휘문중학교에 진학해 2023년 전교 2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학 중인 휘문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후폭풍… 中, 함정 100척 무력시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지역 안보 관계자와 관련국 정보보고서 등을 인용해, 중국이 해군과 해안경비대 함정 100척 이상을 동원해 황해 남부부터 동중국해·남중국해·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해역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한 인근 국가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4일 오전 기준 중국 함정 90척 이상이 동아시아 해역을 운항 중이며, 이번 주 초에는 100척을 넘어섰다. 중국은 매년 연말 군사훈련이 활발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병력 전개는 이례적이다.

여권에 ‘대만 커버’ 씌우는 중국인들…“日관광서 반중 차별 안당하려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반중감정을 우려해 여권에 대만여권 커버를 씌워 ‘대만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확산하며 대만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최근 한 중국인 누리꾼은 “여행이 더 편해진다”며 ‘중화민국(TAIWAN)’이 적힌 녹색 여권 커버를 구입해 중국 여권에 씌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일본 여권 커버까지 소개하며 모방을 부추겼다. 이 게시물들은 일본에 살고 있는 대만인들의 스레드(Threads) 계정으로 확산되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대만 누리꾼들은 “중국인들은 대만인이나 일본인 행세를 멈춰 달라”, “중화민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관은 중국 여권과 대만 여권을 구분한다.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국축구 꽃길? 가시밭길? 내일 새벽 2시 북중미월드컵 조추첨

한국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꽃길을 걸을까, 가시밭길을 걸을까. 조별리그 상대 3팀이 내일 새벽 결정된다. 조추첨식은 6일(한국시간) 오전 2시(현지시간 5일 낮 12시)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된다.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 등 본선 진출 42개국 감독들이 참석한다. 본선 48개국 중 나머지 6개팀은 내년 3월 열리는 유럽 플레이오프(PO)와 대륙간 PO를 통해 결정된다.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본선 진출국을 4개팀씩 12개조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11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1~4번 포트에 각 12개팀씩 담아둔 뒤, 각 포트에서 한 팀씩 뽑아 A조부터 L조까지 12개 조를 구성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사상 최초로 포트2에 배정됐다. 같은 포트끼리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는 만큼 포트2의 크로아티아(10위), 모로코(11위), 우루과이(16위) 등 FIFA랭킹 10위권 팀들을 우선 피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