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남국 "현지 누나에게 추천"… 인사 청탁 문자서 드러난 실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일 예산안 표결이 진행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인사청탁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제공

[정치]

김남국 "현지 누나에게 추천"… 인사 청탁 문자서 드러난 실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변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선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는 말이 나왔다. 직무상 인사와 무관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일 밤 10시쯤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장면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홍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 의원, 김 비서관은 모두 중앙대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다. 문 의원은 홍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파일도 김 비서관에게 보냈다. 문 의원이 메시지를 보낸 지 10여 분 만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김남국이 ‘현지 누나’에 부탁한다던 자리, 연봉 2억대 회장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사 청탁 자리로 거론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다. 자동차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서울모빌리티쇼(구 서울모터쇼) 등의 행사를 연다. 동시에 정부가 연비, 배출가스 규제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할 때 완성차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요 사업에 포함돼 있다. 협회는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급이 회장을 맡던 관행을 깨고 2010년대 이후 회장직을 정부 관료 출신에 맡기고 있다. 협회 내 대관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다. 2011년 권영수 전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2014년 김용근 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2019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22년 강남훈 전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이 각각 회장을 지냈다. 현직인 강남훈 회장은 임기가 지난해 10월로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회장직을 맡고 있다. 회원사 기업 규모가 큰 만큼 KAMA 회장의 연봉은 성과금 포함 연간 2억원대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통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과 비교하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상황을 진압 중”이라고 말했다.

5부요인 만난 李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편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을 앞에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

장동혁은 거부, 원내대표·소장파는 따로… 쪼개진 '계엄 사과'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내란 몰이가 막을 내렸다”며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1년 전 비상계엄을 놓고 당대표, 원내대표, 소장파 의원 등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새벽 추 의원이 풀려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고 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장 대표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은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계엄 1주년인 이날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초·재선 의원들이 주도한 선언에는 안철수·김성원·송석준·신성범 등 중진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별개로 의원 약 40명은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리는 등 개별적으로 사과했다. 유용원 의원은 “비상계엄이 군(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며 “장병들과 국민께 참회의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계엄 사태 전후로 당을 이끈 한동훈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김용태 의원도 사과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이 ‘이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중진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김 의원도 “계엄은 보수 가치에 배치되는 극단적 행위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자 한 것···지금은 싸워야할 때”···불법계엄 1년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조선 칼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지 1년이 된 날 생각난 것은 베르너 사세라는 독일 출신 한국학 교수가 한 말이었다. 평생을 한국학 연구에 바쳐 ‘전생에 한국인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는 계엄 선포 3일 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만나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다. 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그에겐 치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다. 여러 정치인으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었다. 계엄이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위가 벌어지자 많은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술로 뇌가 망가져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알코올 금단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문제는 술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평범하고 기본적인 ‘자기 제어’가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도 하고, 고집이 세다, 오만하다고도 한다. 심하면 안하무인이 된다. 이 정도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與 6000억, 野 4000억… 두둑히 챙긴 '쪽지예산'

여야가 2일 법정 시한에 맞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막판 밀실 협상에서 민원성 ‘쪽지 예산’을 대거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000억원 안팎, 국민의힘은 4000억원가량을 주고받은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이 당초 안보다 크게 늘어났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 내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원을 증액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 원내수석부대표는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50억원),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27억원) 등 총 125억원의 지역구 예산이 늘었다. 국민의힘 실세 의원들도 지역 예산을 쏠쏠하게 챙겼다.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구 예산으로 총 51억8400만원이 증액됐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3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2억2500만원) 등이다.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81억8300만원) 등 총 89억83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은 152억원을,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4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전북 익산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14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10억원) 등 총 33억6800만원의 예산이 늘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경기 과천) 의원은 총 74억 6000만원, 야당 간사인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약 40억원을 증액했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수백, 수십억 원씩 챙겼다.

*정세현 “대통령 참모들, 그러고도 월급 받나... 저 같으면 개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된 END 대북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어휘는 필요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END가 아니라 END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신뢰구축이 먼저”라고 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END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현재의 NSC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교수는 “현재의 NSC 구조는 조정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이 최우선인지 정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 말씀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운용되는 걸 보면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현재의 NSC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김태효 차장이 실장을 흔들기 위해 차관급이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든 구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걸 계속 계승·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연말이다. 저 같으면 개각하겠다”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통일교 자금 민주당 유입 호재에도 침묵하는 국힘

[사회]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전례 없는 ‘김건희용 액자’ 1천만원…별도 제작에 예산 초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시절인 2023년도부터 ‘김건희용 액자’를 별도로 만들었다. 통상 대통령실은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등장하는 공식·비공식 행사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에게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해 전달하는데, 액자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상징하는 휘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은 기존 봉황 액자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달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찍힌 사진을 넣을 액자에 무궁화 모양의 휘장을 달아 별도로 제작했다. 초기 제작 비용만 1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김 여사 전용이라고 새로 액자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주문 수량이 있다 보니 처음부터 1천만원이 들어갔다”며 “(김 여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할 때마다 액자값으로만 100만원 이상 들어가 원래 책정된 예산을 넘긴 적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액자의 등급은 참석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김 여사가 참석한 행사의 사진에는 항상 최고급 액자를 썼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액자보다 김 여사의 액자 단가가 비쌌다”며 “장관급 이상만 최고급 액자를 줬는데 김 여사가 찍힌 사진들은 전부 최고급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3가지 복수안을 노사(勞使)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이 가운데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내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 정년 연장 논의 기구인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특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이 노사에 제시한 안은 ①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 ②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③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 3가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첫째 안은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셋째 안은 노동계에서 “65세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권 안팎에선 둘째 안의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본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접근하면 단순히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제공해왔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의 밤…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인 '응원봉'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강추위에도 '응원봉'들이 가득찼다. 진보단체 1천741개가 소속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천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애초 예상됐던 3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참석을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위해 첩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의 길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의 '12·3 계몽절 집회'가 열렸다. 자유대학과 신자유연대 회원 등 오후 8시 기준으로 약 200명이 자리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1년 전 비상계엄 선포 시각에 맞춰 계엄 선언문을 읽거나 "제2차 계엄을 선포한다"라며 퍼포먼스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손수영(19)양은 "날씨가 춥지만 나라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바꾸려고 나왔다"라며 "사람들에게 계엄의 합법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검사 집단퇴정' 수원고검서 감찰 예정…대검에 서면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수원고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며 독립적 지시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를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재판 개입 논란으로 번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본격화... 법원, '담보 제공' 명령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일당 중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천화동인 5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이번 명령은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은행예금 300억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다. 법원은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원을 공탁하라고 주문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성남시는 신속하게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수능 채점 결과 나온다…정시 레이스 본격화

지난달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가 4일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정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다음 날인 5일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나오는 성적 통지표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험생들은 자기 성적이 수시의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등의 영향으로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천174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가운데 정시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퇴직 공무원 28명 영입한 쿠팡…대관 업무에만 ‘올인’했나

쿠팡이 올해에만 국회 및 정부 해킹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을 28명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쿠팡에 재취업한 정부 기관 공무원은 62명으로, 국내 e커머스 중 가장 큰 규모다. 보안 강화 등 내실 경영보다는 대관 조직을 동원해 로비와 규제 회피 등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해킹 사건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의 e커머스 기업 재취업 현황’을 보면, 올해 해킹 대응 정부 기관 퇴직 공무원 2명과 국회 퇴직 공무원 26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해킹 대응 정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다. 조사 기간을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으로 넓히면 쿠팡으로 재취업한 정부 기관 인력은 총 62명이다.

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대응 방안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고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안에서 반대 기류가 강한데, 각 법원을 대표하는 법원장들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 인터넷 내부망에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안건으로 삼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 글에서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사법개혁티에프(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법원장회의 개최 전 발의되면 커뮤니티에 공지해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마음의 등불” 낯뜨거운 ‘안동시장 찬가’···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 참석자는 50명 정도로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해당 워크숍 과정에서 권 시장을 ‘시민의 등불’로 묘사한 ‘시장님가2’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로 구성됐다. 안동시 한 관계자는 “가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가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1000원 밥집’에 150만원 낸 뒤 대선 출마한 한덕수···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점심을 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식당에 기부할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소년원 다녀와’ 유튜브 발언한 강용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경제]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어"… 은퇴자들 돈 쌓아놓고 눈 감는다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돈 쓰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죽을 때는 최소한의 부부 장례식 비용만 남기고 싶어요.” 노후 자금은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모으는 돈이 아니다. 죽기 전까지 나를 위해 쓰라고 마련한 자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이가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도 불안감에 발목 잡혀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일본 재무 컨설팅 업체 머니앤유(Money＆You)의 요리후지 타이키(頼藤太希)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노후 자금은 본인이 늙어서 쓰기 위해 모은 것임에도, 정작 노후가 되면 통장이 바닥날까봐 두려워 손을 대지 못한다”며 “일본의 상속세 수입이 최근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율이 55%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에서는, 국민이 자산을 남긴 채 사망할수록 국가가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자린고비처럼 절약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많은 돈을 남기고 ‘부자로 죽어’ 나라에 세금만 잔뜩 내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령대별 금융자산 추이를 보면 60~64세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조금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실제 감소 폭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노후의 행복을 위해 모아온 자금인데, 불안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요리후지 대표는 게이오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보험사 애플랙(Aflac)에서 일하다 2015년 재무 컨설팅 업체를 창업했다. 지금까지 자산관리·노후설계와 관련된 책 100여 권을 냈고, 누적 판매량은 200만 부에 이른다. 최신작은 『50대부터 생각하는 돈 쓰는 법(50代から考える お金の減らし方, 국내 미출간)』으로, 한국에서는 드문 ‘돈을 잘 쓰는 법’에 초점을 맞췄다.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한국서 돈벌며 책임은 안져”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정무위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 상장사란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행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김 의장의) 귀국 여부는 모르겠다”면서 “올해 김 의장을 국내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범위와 보상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퇴사자에 '뻥' 뚫린 시스템…과징금·징벌적 손배·보상 '삼중 위기' 직면한 쿠팡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역대급 과징금과 천문학적인 민사 배상, 자체 보상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사태가 외부 공격에 따른 정상 시스템의 무력화가 아니라 쿠팡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개인정보 사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1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은 초강력 제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겨냥해 고강도 제재를 주문한 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매출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고려하면 2024년 41조 원 매출을 거둔 쿠팡에 1조2,000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할 수 있다. 물론 전체 매출에서 유출과 관련 없는 금액을 빼고 감경 사유를 고려하면 조(兆) 단위 과징금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과징금 규모는 기존 제재와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0월 개보위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단체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30여 개에 달하고, 회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여러 법무법인이 모집 중인 단체 소송에는 수백~수천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업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책임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구매 이력 같은 사생활 정보가 유출된 데다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 쿠팡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배상) 적용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간 청년소득 23% 늘어… 비수도권 남은 청년 2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이동하지 않은 청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 간 임금 및 산업구조 격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 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 있다가 다음 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아 있던 청년은 같은 기간 2884만 원에서 3233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구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엔비디아, '절대 강자' 지위 흔들리나

인공지능(AI) 시대를 연 오픈AI와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경쟁자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GPT-5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모델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독점에 지친 빅테크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며 탈(脫)엔비디아를 선언하고 있다. 경쟁사의 추격이 거세지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사내에 ‘코드 레드(비상 상황)’를 선포하고, 챗GPT 품질 개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챗GPT가 나온 2022년 말 구글이 코드 레드를 선언한 것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글로벌 AI 산업이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증권업계 해외투자 영업 실태점검 착수···‘서학개미’ 압박용?

‘서학개미’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린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현장 점검한다. 이후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 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소비자 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증권사가 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수수료 체계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의 점검을 두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서학개미의 투자를 우회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타]

美당국자 "韓핵잠 건조,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시사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양자 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푸틴, 전쟁 끝내고 싶어 해…상당히 좋은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단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모스크바 회동에 대해 보고받고 “상당히 좋은 회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말해줄 순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라며 “그(푸틴)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협상단)이 받은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윗코프 특사 등은 푸틴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만나 심야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홍명보 감독, 조추첨 참석차 美도착…"최상 시나리오 예측불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 참석을 위해 3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추첨이 이제 모레(미국시간 5일) 있고 조 추첨이 나온 다음부터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두 아들 주요 주주인 ‘아메리칸 비트코인’ 휘청···“트럼프 불신 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아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비축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가 2일(현지시간) 폭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집안 사람들이 관계된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가상자산 띄우기’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는 38.8% 하락한 2.19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대비 23% 하락하며 출발한 주가는 한때 낙폭이 50%를 넘어섰다. 이날 주가는 상장일 종가(8.04달러) 대비 73%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시가총액은 2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 회사 지분 약 20%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가상화폐 인프라 기업 ‘헛 에이트’(HUT 8)의 비트코인 채굴 부문을 인수·합병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출범시켰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