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6시간 계엄으로 폐족 된 尹정권...김건희 사법리스크 커지자 실행

2024년 11월4일 국회본회의에서 실시된 비상계엄해제 표결 결과 전광판

[정치]

대통령 구속, 총리 등 25명 재판에... 6시간 계엄으로 폐족 된 尹정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TV 생중계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끝난 그날의 선택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움직였던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군과 경찰, 검찰의 수뇌부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의 여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 동조 세력으로 몰리면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에서부터 군 검찰,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까지 거치면서 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 정부 각료들부터 겨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대통령을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돼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오는 14일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은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근 여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된 뒤 2차 종합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尹, 계엄 2년 전부터 "싹 쓸어버려야"… 김건희 사법리스크 커지자 실행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죽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면회 온 옛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정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소수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 그가 임기 내내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거대 야당을 극복할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것 같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 출신 한 인사는 “그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스타일이 돌출적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도 윤 전 대통령이 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는지는 그의 참모들도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에 이르면서 계엄이라는 폭발을 일으킨 트리거가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25일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한 발언이었다. 임기 초부터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계엄 등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방증으로 특검은 평가한다. “왜 작년 12월 3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를 지낸 일부 인사는 “정국이 어려웠다고 해도 파국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참모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국 상황이 수습 불가로 가고 있었던 점이 트리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민주당이 그해 11월 14일 통과시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의 재표결이었다. 이 법안은 최초 발의안에서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대폭 줄였고, 특검 후보 추천인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특검을 도입해 민주당의 정쟁화 전략을 정면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무렵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대선 전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명 로비에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었다. 이 전화기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나눈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가 저장돼 있었다. 한때 최측근이었다가 정치적 반대자로 돌아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특히 계엄 선포 닷새를 앞둔 작년 11월 28일 한 전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에게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과 친윤계는 크게 격앙됐다. 검찰과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면을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본다.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이 결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일으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가 일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여론전에 나설 공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칼날은 일부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영장 기각 후 즉각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여당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고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서 나오는 현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낀다”고 했다.

쇄신 기회 다 차버린 국힘…‘내란 정당’ 그림자만 짙어져

국민의힘의 지난 1년은 ‘내란 정당’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1년이었다. 탈출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4월4일,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6월3일은 국민의힘에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반탄(탄핵 반대)파가 당을 장악하면서 찬탄(탄핵 찬성)파는 ‘배신자’로 찍혀 주변부로 밀려났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폭탄주 잔을 기울이며 좋은 시절을 누렸거나 계엄 실패 뒤 ‘윤석열 엄호’에 앞장섰던 의원들 가운데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사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줄줄이 공개되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밟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당을 주도해온 건 윤 전 대통령과 국정 운영 등을 함께해온 친윤계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친윤계는 불법 비상계엄과 현직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당 주류의 자리를 지켰다.

李대통령, 오늘 '계엄 1년' 특별성명…외신간담회·시민행진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청중으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 등 미래 한국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김남국, 與문진석 인사청탁에 "훈식형,현지누나한테 할게" 답장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

서울시장, 與 정원오 급부상속 8명 각축… 野 오세훈 변수에 나경원 채비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두고 민주당에선 최소 8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1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출마를 굳힌 전현희 의원(재선)과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5명, 원외인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다. 당내 주자 중 여론조사에선 박주민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 구청장이 부상하는 기류다.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4선 현역’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쟁자로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었던 5선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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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경과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주와 증거 인멸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김건희와 카톡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오늘 재판 증인 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에서 두 사람 간의 친분을 시사하는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도 공개된 바 있어 김 여사 면전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썼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이는 김 여사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으로 읽힌다. 아울러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받았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2차 가해’도 수사···고발장 접수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2차 가해’ 사건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유출 소송 ‘쥐꼬리 배상’…쿠팡 사태 계기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쿠팡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여전히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표 피해자가 승소하면 피해자 전원이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하지만 실제 배상 액수는 미미하다. 2014년 신용카드사 3곳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4년여 만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성격에 그친 탓이다. 2016년 인터파크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인당 10만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과 해킹사고 발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업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반면 외국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과 과징금은 막대하다. 미국 통신사 티(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로 1인당 많게는 약 3600만원을 배상했고, 페이스북은 2019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7조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A·B·C 등급 매겨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운영 정보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경제]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져…월급사장 뒤에 숨은 쿠팡 김범석

쿠팡에서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창업자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미국 법인이자 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김 의장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쿠팡의 허술한 보안관리와 김 의장 행보를 질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김범수 의장이 직접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 그는 항상 뒤에 숨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만 총알받이하고 샌드백 하라는 얘기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쿠팡아이엔씨의 의결권 74.3%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법인 의장,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미국 본사인 쿠팡아이엔씨 의장직을 유지하며 콘퍼런스콜(경영 설명회)에서 쿠팡의 사업 현황과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등 실질적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법인 지분만 갖고 있을 뿐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어서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지정에서 비켜 갔을 뿐 아니라, 국회가 국정감사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국외 체류를 이유로 수차례 참석을 회피해왔다.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석 “쿠팡, 변호사 늘릴 돈 보안에 써라…경기지사, 안철수 추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보안 내실보다 정관계 로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최근 수십 명 규모의 변호사를 영입하고 국회 보좌진 출신을 대거 채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안 투자보다 로비가 우선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일 이 대표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쿠팡이 최근에 채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 국회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을 싹 데려갔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쿠팡의 인력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쿠팡 IT 인력 중 상당수를 소싱한다거나, 거의 90% 가량이 중국인으로 돌아간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서 “30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은 향후 굉장한 보안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쿠팡이 변호사를 많이 선임한 게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서겠나”라고 반문하며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리하고,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데려왔을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보안에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수 악용 불안” 통관부호 재발급 42만건 접수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는 총 42만25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408건)과 비교해 약 1036배 늘어난 규모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개인통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한 SNS에는 “마약이나 범죄 관련 증거품 받고 나락 가능”, “무서워서 바꿨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통관부호 재발급 방법을 다룬 글도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쿠팡임원, 정보유출 발생시점 후 수십억원대 주식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약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사임한 바 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트럼프, 해싯 백악관 경제위원장 소개하며 "잠재적 연준 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델 부부의 거액 기부를 발표하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해싯 위원장을 가리켜 "아마 잠재적 연준 의장(potential Fed chair)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OECD, 내년 韓성장률 2.2→2.1%…물가상승률 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했다. 지난 9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낮췄다.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기준금리는 내년 중반까지 연 2.25%로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서 돈 벌어가는 미국인" 여야, 김범석 고발 망설인 까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2일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과방위원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실상 김 의장 출석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책임자로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국회가 김 의장을 불러내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장은 수년 전부터 쿠팡의 불공정 거래 의혹, 산업 재해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출석 요구 대상이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가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과방위에 이어 정무위도 3일 현안질의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을 계획이지만 “향후에도 김범석 의장 출석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김 의장의 괘씸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유일한 제재 방법으로 국회가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여야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기류다. 이에 대해 여야에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무위가 지난 국감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김 의장과 동시에 고발하려고 하지만 지난 정부 사람인 김 관장과 유 위원장 고발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말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최근 쿠팡이 정부·국회·법조계 출신 대관 인력을 대거 채용했는데, 이런 인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쿠팡 이어 G마켓서 '무단 결제' 사고…금감원 신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에서 지난달 29일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며 이용자 6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이날 신고했다. 무단 결제는 G마켓의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1800억 싸게 팔아 치웠다”

정부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건물은 2023년 감정가보다 68억8천만원 저렴한 123억4천만원(낙찰가율 64.2%)에 팔렸다. 지난해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은 감정가보다 63억5천만원 낮은 120억1천만원(낙찰가율 65.4%)에,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감정가 대비 4억6천만원 싼 42억원(낙찰가율 90.1%)에 매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2664건이 감정가보다 총 1800억원 싸게 팔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결과를 분석해보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이 마구잡이로 헐값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두달새 33% 급락, 장중 8만4000달러선 붕괴… 코인株 투자 서학개미 울상

일본 투자자들의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와 중국의 가상자산 단속 등 이중 악재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해 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장중 한때 8만4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8만3862.25달러(약 1억2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고가인 10월 7일 12만6198.07달러(약 1억8500만 원) 대비 두 달 만에 33.5% 하락했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도 하락세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기업인 비트마인의 주가는 1일(현지 시간) 약 한 달 새 32.5% 떨어졌다.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 기업인 서클은 같은 기간 35.6%,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21.4%,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로빈후드는 16.2%씩 하락했다. 문제는 해당 종목들은 서학개미들이 골라 담은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가 올해 이달 1일까지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비트마인이다. 총 12억7415만 달러 규모를 순매수했다.

외환보유액 6개월 연속 늘어 4306억달러…홍콩 추월해 세계 9위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18억4000만달러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3일 한국은행의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0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운용 수익,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 기인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9위로 홍콩을 추월하며 전월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외환보유액 규모 1위는 3조3433억달러를 보유한 중국이었고 일본(1조3474억달러), 스위스(1조51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펼치면 10인치, 폰 3개 쓰는 듯…두번 접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삼성전자가 2일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모바일 기기의 형태)로 적용한 두 번 접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다. 지난해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T’를 내놓은 후 내구성 논란을 겪었는데, 삼성전자가 1년여 만에 내구성과 성능을 무기로 한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트라이폴드를 소개하며 “장인 정신을 담았다”고 했다. 강민석 삼성전자 MX사업부 스마트폰PP팀 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지만, 트라이폴드는 소비자가 어디나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화면”이라고 말했다.

[기타]

박찬욱,"윤석열 비리 다룬 영상 즐겨본다" 美 매체 인터뷰

영화 '헤어질 결심' '어쩔 수가 없다' 등을 연출한 세계적인 거장 박찬욱 감독이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리 관련 유튜브 영상을 즐겨본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박 감독은 1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뉴욕 매거진'이 운영하는 대중문화 전문 매체 '벌쳐'와의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최애 프로그램(comfort show)'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라고 대답했다. 'Comfort show'란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적 위로를 위해 반복해 시청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여러 번 봐도 싫증이 나지 않는 콘텐츠를 뜻하기도 한다. 뉴욕 매거진은 올해 문화 예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50명이 꼽은 '올해의 창작물'을 조명하는 기획을 진행 중이다. 박 감독의 인터뷰는 '박찬욱이 2025년에 보고 읽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美상무 "韓日 대미투자 7천500억달러,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천500억달러(일본 5천500억달러, 한국 2천억달러)의 투자처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nuclear arsenal of generation of power)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日 의원 감축에 지역구 포함… ‘국회 다이어트’ 속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 10% 삭감’ 법안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당초 비례대표 위주의 삭감 계획이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크게 반발했는데, 다카이치 연립정권은 지역구의 삭감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한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일본의 ‘국회 다이어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 감축 회의를 갖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 등에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 10월 연립정권 구성 때 합의한 것처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기로 하고, 이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 또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20% 낮춘다

대상포진 백신이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매를 확실히 예방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은 영국 웨일스 노인 28만여명의 대규모 의료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맞지 않은 사람보다 이후 7년간 치매에 걸릴 확률이 20%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2일 국제 학술지 ‘셀’에 게재됐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만명이 겪고 있으며,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