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추경호 오늘 영장 실질심사...정국 중대 분수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정치]

오늘 추경호 영장심사, 내일 김건희 구형… 野 '위기의 한 주'

12·3 계엄 1년을 맞는 이번 주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관련 재판의 심리 개시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정국을 주도하는 ‘사법 수퍼위크’”라는 말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1일 오세훈 시장을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에 이어 외환 관련 혐의 재판까지 시작된 것이다. 2일에는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할 태세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해온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중단하고,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총집결해 추 의원 영장 기각을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의원 영장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지만,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尹 참모들이 말하는 진상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

잘 들어. 계엄은 성공했어. 너는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A는 ‘여사 라인’으로 불린 한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A는 당시 나눈 통화내용을 또렷이 기억했다. 저더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하더라고요. 불과 계엄 선포 10분 후였는데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후의 진행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기가 막혔죠. 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 오후 10시 27분 이전에 계엄 단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었을까. ‘부정 선거 규명’ 등 윤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표면적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의 핵심 참모였던 B는 많은 이들이 속으로 짐작하던 그 이유를 꺼냈다. 우리(전 참모들)는 다 김 여사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대통령은 그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 그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었어요? 당시 권력 내부 상황, 정국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김 여사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는 의미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들어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대립으로 인해 그걸 막아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B는 “당시 친한동훈계가 ‘12월 10일로 예정된 재의결 투표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취약점 드러낸 계엄… '단계적 개헌' 통해 정치 양극화 극복해야

12·3 불법 계엄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극한의 갈등을 내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각기 '내란'과 '투쟁' 등을 외치며 강성 지지층 구애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치적 양극화는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극단주의가 판치는 정치 문화와 제도를 이번에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윤석열'은 언제든 등장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란 종식이란 것이다. 불법 계엄은 권력의 절제와 타협을 모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비이성적 일탈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최고권력자가 군(軍) 등 무력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민주주의를 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87년 체제가 내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개헌 논의가 발을 떼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 연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먼저 개헌하자는 '단계적 개헌론'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은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골든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부추기는 '승자독식 문화', '제왕적 대통령제' 등 87년 체제의 취약점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손을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방위적으로 개헌을 논의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많다"며 "통치구조에서의 정당성이나, 기본권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는 한꺼번에 고치는 게 맞고, 양원제 도입과 같은 문제 등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국회는 정치집단이라 이슈가 없으면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지선이라는 이슈에서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 그때가 적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계엄 악몽 끊자" 요구에도, 장동혁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계엄 사과 여부 등을 놓고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1일엔 의원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異見)이 터져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등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됐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자체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과거’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지도부 인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악몽(惡夢)이었다”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계엄)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회의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30명 안팎도 당 지도부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의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분명하게 국민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가야 한다”고 했다.

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가 지적했던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시’, ‘관용과 자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 설득’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도 강성 지지층에 기댄 분열의 정치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당 쇄신을 통한 국민 설득 대신 ‘대여(對與) 투쟁’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은 이재명 정권 조기 퇴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용과 자제 대신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곤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야 한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심은 물론이고 1심에서도 법안 통과 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심부터 다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현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계엄 사과’ 요구 일축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 외치는 게 과거 머무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요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당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치켜들었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與최고위원 3명, 지방선거 출마위해 사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2일 밤 12시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따른 것으로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현희 의원(3선·서울 중-성동갑)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설 한준호 의원(재선·경기 고양을)과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을)도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한 의원은 “당분간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청래 사퇴” 반발 터진 與 ‘1인1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1인 1표제’ 개정을 나흘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라”는 당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를 겨냥해 “동일직 도전 시 사퇴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중앙위원회 표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정립 태스크포스(TF)’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부 당원들은 “당원들을 우습게 보는 당헌·당규 개정”,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벌였다. 일부 당원들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당헌·당규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고 토론회장 내에서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TF 위원인 윤종군 의원은 “1인 1표를 현재 안대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임 도전 시)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 연임에 대해 공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날 초선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더민초’의 만찬 간담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세기 넘게 한 사업자만?'… 대통령실, 남산 케이블카 독점에 철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의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부여된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인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권이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1970년 선정된 사업자가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조다. 강 비서실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과 협력해 정부 케이블카의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시설물은 즉시 철거돼야 한다"면서 국유사업 독점 문제 개선을 확대해 갈 방침도 밝혔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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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특검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격 박탈 위기

[사회]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특검, 국힘에 준 돈만 기소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뜻이다. 4지구는 당초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4000만원을 보내자 이 중 일부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또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총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4일 1~4지구에 각 4000만원을, 5지구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 중 1지구(3000만원), 2지구(2100만원), 3지구(3000만원), 4지구(1800만원), 5지구(4500만원) 총 1억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

성남시 측은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약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중에는 남욱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소유의 500억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측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각각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검찰로부터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과 추징·보전 결정문 등을 전달받은 뒤, 이를 분석해 가압류 절차를 준비해왔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추징·보전 조치 해제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추징·보전해 둔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당초 알려진 2070억원이 아니라, 약 3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까지 포함하면 약 5500억원이 동결된 상태다.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 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7회를 받아 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대신 노조 요구 수용?…KTX·SRT 2년 내 통합한다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2027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철도노조 등이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라지고, 10여년 만에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행을 독점하던 때로 되돌아가게 된다. 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우선 내년 초부터 수서역발 KTX와 서울역·용산역발 SRT를 신설하는 등 운영통합 방안이 포함된다.

경찰청장 "尹, 계엄일 국회 월담하는 의원 '다 잡아 체포'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경찰청장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법정에 선 조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조 정창은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해라'고 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해라'라고 말했냐"고 묻자 그는 "그 워딩(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가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한 통화였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국회가 형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92조 외환유치' 조문 개정에 착수한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고자 전쟁 위험을 알면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강행한 정황을 수사했으나, 끝내 외환죄 중 가장 중한 외환유치를 적용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그간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과 접촉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은' 등 문구,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고자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당국에 발각됐다는 의혹 등을 통모 의심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등과 공동의 의사연락을 하거나 이를 시도했는지를 밝힐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법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개정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외환유치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법제실 검토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해온 부승찬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개정안 1항은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외국과의 통모' 없이도 외환유치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도입한 것이다.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대한 부분은 2항으로 분리해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로스쿨 출강 검사, 밑줄 친 내용 시험출제” 문제 유출의혹 논란… 전국 25개교 재시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1’ 과목 수강생 17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시에 기말시험을 치렀다. 이 과목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관되기 위해 거치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검사 임용 시 ‘검찰 실무1’과 ‘검찰 심화’, ‘검찰 실무2’ 등 성적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성적이 나쁘면 검찰 심화 과목을 아예 수강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이 종료된 뒤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가 문제를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에 출강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기말시험 전에 있었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보여준 화면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 검사가 수업 중 ‘일반물건방화’ 등 특정 죄명이 형광펜으로 강조된 문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시험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스쿨 학생은 “3시간 동안 20여 개 죄목에 대해 서술하는 시험이라 시간 안배가 핵심”이라며 “사전에 출제될 죄명을 가르쳐준 건 출제 문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며 항의했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 중에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에게 제시됐다”며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또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김 여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유 전 행정관 집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 전 행정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한 지 30여분 뒤에야 문이 열렸다. 그때 유 전 행정관 휴대전화는 초기화된 상태였다.

김건희 측근 유경옥, 계엄 직후 휴대폰 한강에 버려…정지원은 ‘10번 초기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다. 유 전 행정관은 “(원래 쓰던) 아이폰을 오래 사용해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교체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또 다른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행정관도 지난해 12월6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정 전 행정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고 휴대전화 뒤판도 많이 깨져서 더는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교체 시점과 비상계엄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맨날 울고 미칠 것 같지만···" 최중증장애 돌봄예산 삭감 움직임에 오체투지 나선 엄마

지난해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가 도입됐지만, 김미범(55)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국회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 불용액이 많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따르면, 이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 시행 첫해였던 데다가 직원 처우가 열악해 짧은 시간에 직원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많지만, 공급이 없어 예산이 남는 것이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 논의도 많다. "누군가는 '왜 장애인 하나에 그런 돈을 들여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 사회는 나를 돌봐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세금도 내고 봉사도 하는 선순환이 돼야지, 비용으로만 보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사회는 너무 불행한 거죠."

윤석열 ‘6개월 구속 연장’ 23일 결정…‘일반이적’ 심문기일 확정

법원이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도발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지난 10일 기소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지시에 따라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앞 집회 금지’ 추진에 시민사회 “국민주권정부 맞나”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정작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1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회를 허용하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약 5시간의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이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의뢰된 3명 중 2명은 수사관이고 1명은 해당 특검 팀에서 이뤄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탑골공원 금주구역 된다… 내년 4월부터 과태료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중문. 공원 관리 직원이 막걸리 두 병이 든 비닐봉지를 벤치에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던 한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노인은 “아, 안 돼?”라며 멋쩍게 웃고 발길을 돌렸다. 직원들은 이날 공원 곳곳을 돌며 “앞으로 공원 내 음주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술을 들고 자리를 옮긴 어르신들 대신 벤치에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종로구는 탑골공원과 주변 일대를 ‘종로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주구역은 공원 내부 전역과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된 외부 도로까지 포함된다. 2023년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치구는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을 첫 금주구역으로 고시했고,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에 들어갔다. 내년 4월부터는 공원 안팎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제]

미·유럽선 천문학적 과징금...대통령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올해 들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고,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 그리고 이번 쿠팡 개인 정보 유출까지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개인 정보 유출이 6,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보안 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배경에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개인 정보 유출을 되풀이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실도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법적 책임은 월급 사장에게… 보안 참사 뒤엔 '김범석式 경영'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쿠팡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은 쿠팡 재직 당시 내부망에 접속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토큰(암호)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퇴사 후 해당 권한이 차단돼야 하지만 이 중국인은 퇴사 후 5개월 동안 쿠팡 내부망을 들락거리며 하루 평균 23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탈영병이 암구호를 매일 받아보며 자유롭게 부대를 드나든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기업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엔지니어)과, 사고 수습을 위한 기술(변호사·대관)만 비대해지고 내부를 관리·단속할 책임 경영은 실종된 ‘쿠팡식 경영’의 예견된 귀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 쿠팡을 100% 보유한 미국 모회사 쿠팡Inc 의결권 74.3%를 보유한 김범석(47) 창업주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공분을 사고 있다. 사태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쿠팡 이용자 14명이 쿠팡을 상대로 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출의혹 中직원, 인증 업무… 쿠팡 ‘퇴직 계정 말소’ 기본도 안지켜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이며 인증 절차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기업의 핵심인 인증 관련 부서에 외국인을 배치한 것도 의아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퇴사한 후 관리도 소홀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쿠팡을 포함한 IT 업계에서는 최근 외국인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미국 시애틀 워싱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인도 벵갈루루, 대만 타이베이 등 해외 곳곳에 개발 기지를 두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며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외국인이 늘면서 보안 위협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채용은 불가피하지만 채용 후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인증 관리 부서에는 외국인을 배치하지 않는다”며 “민감한 정보에는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20만명 돌파…로펌도 참여자 모집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1일까지 쿠팡 집단소송 카페들에는 2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소송 의사를 나타냈다. 일부 고객은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이날 제기하기도 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만인 1일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개 개설됐다.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8만여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7만여명 등 총 20만명이 넘는 회원이 실시간으로 가입하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펌 및 변호사들도 소송 대리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청은 1일 소비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고환율에 석유류 5.9%↑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 이는 10월과 동일한 상승 폭이다. 올해 6∼7월 2%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반등한 뒤, 3개월째 2%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5.6% 뛰어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올렸다.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은 5.9% 올랐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원·달러 고환율 영향이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일본發 충격에 뛰어오른 美 국채 금리, 비트코인은 7%↓

미국 최대 쇼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난 뒤 처음 열린 주식 시장에서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날 일본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영향으로 일제히 뛰어올랐고, 가상 화폐 비트코인은 7% 이상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 평균은 0.9%,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했다. 11월 중순 큰 폭의 하락을 겪은 기술주는 종목별로 엇갈렸다.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는 1.7%, 애플은 1.5%, 아마존은 0.3%가량 올랐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1%, 알파벳은 1.5% 이상 떨어졌다. 다만 월가에서는 계절적 측면에서 보면 증시가 크게 불안하지는 않다고 해석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50년 이후로 대형주 위주의 S&P500은 12월에 평균 1.4% 상승했다. 연말과 연초에 주가가 상승하는 계절적 현상을 의미하는 산타 랠리도 기대된다. 산타 랠리는 직장인들이 받는 연말 보너스와 소비 심리 등이 겹치며 발생한다. 연준이 다음 주(10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엔 긍정적이다. 지난달 17% 급락한 비트코인은 이날도 급락하며 3월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을 기록했다. 가상 화폐 전문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 하락한 개당 약 8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부진한 흐름을 이유로 2025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도 받았다”고 했다.

고해상도 위성 아리랑7호, 발사 후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2일 새벽 남미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발사체인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로켓에서 분리돼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이날 새벽 2시 21분(현지시간 1일 오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베가-C에서 분리돼 오전 3시 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며 오전 9시께 발사 및 교신 성공에 대한 자료를 배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킨에 중량 표기 의무화…정부, ‘용량 꼼수’ 규제

정부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치킨 중량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논란이 인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량 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곳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주문 누리집이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런 의무를 준수하도록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닌 10대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사진·가운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집계됐다. 교보문고가 1일 발표한 2025년 도서판매량 집계 결과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에 이어 2~5위는 양귀자의 『모순』,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성해나의 『혼모노』, 정대건의 『급류』 순이었다. 고이케 류노스케의 『초역부처의 말』이 6위,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가 7위였다. 태수 에세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8위, 김영하 에세이 『단 한 번의 삶』은 10위를 차지했다. 한강의 또 다른 소설 『채식주의자』가 9위에 올라 10위 안에 든 책 가운데 절반(5권)이 소설책이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도 『소년이 온다』가 올해의 베스트셀러로 꼽혔다. 『청춘의 독서』와 『혼모노』가 그 뒤를 이었다.



美상무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공식 확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판 종부세’ 덮쳐온다…연금생활 고령층 집 내놓을판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2028년 4월부터 200만 파운드 이상 잉글랜드 부동산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국 지방세는 주택 가격을 8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데, 이에 더해 연간 2500 파운드(약 490만원)에서 최대 7500 파운드(약 1460만원)의 추가 세금을 저택세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4개 구간으로 나뉘는 저택세는 가장 낮은 200만~250만 파운드(약 39억~48억원) 구간의 부동산엔 연간 2500 파운드, 가장 높은 500만 파운드(97억원) 이상 부동산엔 연간 7500 파운드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매년 상승한다. 더타임즈·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머피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해온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저택세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다. 영국계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세빌스(Savills)의 주거 연구 책임자 루시안 쿡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고령층에 ‘다운사이징’(주택 규모 축소) 압박을 줄 것”이라며 “일부 주택 소유자를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건강이상설에 심장·복부 MRI 결과 공개…"완전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합적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심혈관계와 복부 MRI 검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연례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지난 10월에 또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당시 MRI를 촬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MRI 촬영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촬영한 부위나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MRI 촬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고,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MRI 촬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바바벨라 대령은 MRI 촬영의 목적은 "예방" 차원이라면서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장기 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MRI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이나 주요 혈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등 심혈관계 건강이 "훌륭하다"고 평가했으며 복부 MRI에서는 모든 주요 장기가 매우 건강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마약선 생존자 사살 의혹, 전쟁 범죄” 美 공화당까지 조사 요구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 수준에 해당한다.”(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고, 불법행위라는 데 동의한다.”(마이크 터너 미 공화당 하원의원·오하이오)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탑승자 전원 사살 명령 의혹이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WP는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1차 공격에서 생존한 2명을 제거하기 위해 2차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란 비판이 커지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까지 미 국방부에 대한 초당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 사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WP 보도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밀매 선박을 공격했다고 처음 발표한 올 9월 2일 발생했다. 당시 1차 공격으로 9명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선원 2명이 선박 잔해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 이를 무인기(드론) 촬영으로 확인한 미군 특수작전 사령관이 전원 사살하라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2차 공격을 가했고, 생존자 2명도 사망했다고 WP는 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