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TK 권영진 의원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장 대표도 고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 병)/YTN

[정치]

TK 권영진 의원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장 대표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는 것도 용기"라며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으며 결단하면 좋겠다"고 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시장을 지낸 의원이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의원은 26일 YTN '정치ON'에 출연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CBS 인터뷰에서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하며 '사과는 내부 분열만 조장할 뿐이고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대통령과 여당이 외압을 행사해 환수해야 할 막대한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는, 이런 부분은 싸워야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안된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와 절연해야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의 더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 만나 이런 말을 전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는 다 얘기했다"며 "장 대표 스스로도 매우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이 공교롭게도 계엄 1주년인데 장 대표 취임 100일과 맞물려 있다. 또 지방선거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더라"며 "대표가 결단해서 우리 당 전체가 함께 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계엄 사과' 결정 미루는 장동혁... 與 역공 우려? 지지 기반 의식?

12·3 불법계엄 1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 차원에서 계엄을 사과할 경우, 여당에 '내란 몰이'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따르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장 대표는 26일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의원 주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미외교 업적을 기린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혹시 방향이 틀린 게 아닌가' 스스로 묻고 또 묻고 있는 시점에 다시 방향을 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성 일변도 대여 투쟁을 우려하는 당내 비판과 지적에 대한 고민을 밝히면서도, 강경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공략이 필수적인데, 정작 장 대표는 외연 확장에 역행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영세·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이미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장 대표가 또 사과하면 이를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파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출연해 "일회성 사과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장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野 소장파들 "우리라도 12·3 계엄 대국민 사과 성명"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공개 사과에 난색을 표하자 “지도부가 안 하면 나라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과에 나설 의원 명단 취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성명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1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이 계엄의 강을 건널 적기라고 보고 있다. 성명에 함께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고 한 수도권 의원은 “지도부가 하지 못한다고 해도 12월 3일에 성찰의 메시지는 분명히 나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정말 계엄의 강을 건너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한 의원은 “우리가 계엄을 막지 못했고 결국 탄핵을 통해 정권을 내준 것에 대해 대대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징물·다큐·조명 쇼… 국회의 4억 '계엄 퍼포먼스'

국회가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지점 표시물, 계엄 해제 상징물 등 국회의사당 경내 곳곳에 기념물을 설치 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상영, 대규모 학술 대회, 국회 본관 벽면에 화려한 영상을 쏘는 미디어 파사드, 국회의장이 직접 안내하는 다크투어 등 각종 행사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이 같은 행사와 시설물 설치에는 국회 예산이 최소 4억3100여 만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우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 서문(西門) 방면의 철제 울타리를 넘었던 지점에 기념 표지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해 담을 넘었던 현장’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사각 판 형태의 표지물을 제작해 계엄 1년에 맞춰 설치하려고 막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오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조국黨 ‘대선 청구서’ 팻말에… 정청래-조국 냉랭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다”며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조 대표의 발언 중 자리에 배석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과 박병언 대변인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대선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합의한 ‘원탁선언문’ 팻말을 꺼내 들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채택된 원탁선언문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 상태”라며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썼다”며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저와 조 대표는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서로 속한 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 대표의 ‘운명공동체’란 표현에 선을 그으며 조국혁신당이 경쟁 상대임을 부각한 것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와 조 대표가 범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위스키 개발에 29억, 노인 안부에 5억…AI 갖다붙여 예산 따먹기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1000억원을 편성한 인공지능(AI) 예산을 두고 “무늬만 AI인 예산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를 통해 총 20건의 AI 예산이 문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국가보훈부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5억5200만원),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105억원) 등을 대표 문제 사례로 뽑았다. AI가 독거 고령자의 안부를 대신 확인하거나, AI로 심리케어 서비스를 만들어 고립에서 예방하겠다는 발상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돌봄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한 AI 감지 체계 구축보다는 상시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지귀연 재판부, 내년 1월9일 윤석열 내란 재판 마무리···2월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尹 막을 수 있었던 한 사람" 한덕수 중형 구형한 특검… '내란이냐' 판단 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12·3 불법 비상계엄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검팀은 대통령을 보좌·견제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총리의 헌법적·헌정사적 책무를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무위원들의 대응 양태를 바라보는 사법 판단의 핵심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행정부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리는 대통령 권한 행사가 합법·합헌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좌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임자라는 점이 전제다.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①국무회의 등을 이용해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부여하고, 국회 표결 후에는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②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수사 개시 이후 폐기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③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 등이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으로 규정되는 셈이라 관련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부 판단에 관심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장동 끝났으니 이제 이화영?... 李 감찰 지시, 사익 위한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화영 재판' 검사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두고'자신의 공범을 위한 불법적 수사지휘'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재판부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집단 퇴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지시가 이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무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며 그 진술을 번복했다. 실제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연어 술 파티 위증'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등돌린 ‘문고리’…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샤넬백 등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샤넬백 3개와 구두 한 켤레로 직접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 출석해 어떻게 진술할지 김 여사와 논의한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에 “있다”며 “김 여사가 ‘전 씨 심부름으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지휘’한 김건희?…“명품백 수사팀 구성 누가 지시했나 파악해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지 3일 뒤인 지난해 5월5일 김 여사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해당 글에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전담수사팀 구성을 해야한다고 보고한 것인지”라는 내용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관할하는 법무부 핵심 간부다.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사람을 검찰국장을 통해 색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이다. 실제 김 여사가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지 9일 만인 지난해 5월14일 법무부는 정기인사도 아닌 시점에 갑작스럽게 김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인사를 냈고,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지휘했던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 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냈다. 모두 수사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전 총장 역시 박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던 상황이었다.

임기말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막는다

2023년 2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불가리아와 그리스 등으로 7박 8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명목으로 약 6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이후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하고 출장비를 부풀려 허위 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도시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출장 형태가 단순 시찰 또는 관광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진사례 벤치마크 등 실질적 업무 목적의 출장의 경우 의장이 긴급성, 필요성, 인원 최소성,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에만 허용된다. 해당 심사 결과와 출장 계획은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쿠팡 야간노동자 또 사망…이달에만 3명이 퇴근 못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야간 근로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쯤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던 A씨는 카트에서 상품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엔비디아 GPU 26만장, ‘쓸 사람’이 없다…이공계 인력 국외 유출 ‘심각’

정부와 주요 기업이 인공지능(AI) 핵심 칩인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사용할 이공계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 유출 문제는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지난 4월 펴낸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공지능 인재 유출입 지수는 2023년 -0.30에서 2024년 -0.36으로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마이너스는 국가에 유입된 인재보다 국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방향’ 보고서에도 이런 흐름이 담겨 있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인력 2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세대에서 이렇게 답한 비중이 70%에 이르렀다.

[경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환율·집값 뛸라' 4연속 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노후자금 동원 아니라지만... 국민연금 운용 손대는 당국

정부가 580조 원 규모의 해외주식·채권 운용에 손을 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대응에 노후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금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24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은 '큰손'이다. 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으며, 보유 해외자산(약 770조 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약 630조 원)보다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금 운용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은 전문가가 운용하고 기재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단순히 외환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을 넘어, 환율 관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연금 개입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 20조 ‘공룡 핀테크’ 나온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합병 절차에 착수했다. 최종 합병이 성사되면 기업가치 합계만 20조 원에 달하는 ‘메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네이버가 검색, 콘텐츠, 이커머스, 핀테크에 이어 가상자산 영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의 모회사인 네이버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 사의 합병안을 의결했다. 합병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나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네이버파이낸셜 신주와 교환하는 형태다. 합병이 완료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 생태계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네이버페이는 ‘발행’을, 업비트는 ‘유통’을 맡는 셈이다. 두나무를 품으면 블록체인·가상자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결제·송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페이팔, 스트라이프와 맞설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갖출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네이버가 준비 중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글로벌 사업에도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판단이다. 미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입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 1% 과학자' 76명… 한국은 10위권 못들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를 집계한 ‘2025년 최고 연구자(HCR)’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이번에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최근 11년간 발표한 논문 기준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자들을 매년 선정하는 HCR은 ‘세계 1% 과학자’ 보유국 순위로도 불린다. 국제 학술정보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가 최근 발표한 HCR 국가 순위에 따르면, 미국이 267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며 1위를 지켰다. 중국은 1406명으로 2위를 유지했고, 영국(570명)·독일(363명)·호주(312명)·캐나다(227명)가 뒤를 이었다. 클래리베이트 국가 순위는 10위(프랑스·121명)까지만 발표된다. 한국은 76명이 HCR 명단에 올랐고, 일본은 88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클래리베이트는 “상위 10국이 전체의 86%를 차지할 만큼 연구 영향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타]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

26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큰불이 나 최소 36명이 숨졌다. AP와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불이 났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27일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화재로 (소방관 포함)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美백악관 인근서 주방위군 병사 2명 총격받아 중태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주(州)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총에 맞은 군인들은 중태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날 총격은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여파로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매년 1회 이상 간다"

최초로 민간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며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발사에는 민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과 항우연, 산업체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윤 청장은 여기에 더해 2028년 7차 발사를 위한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1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 한달, 외부 인사와 밥 안먹어… 도마 오른 '다카이치 혼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다른 정재계 인사와 식사 자리를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의원 숙소로 퇴근해 혼자서 외교·안보·물가 등 주요 정책을 ‘열공(열심히 공부하다의 줄인말)’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고모리구세(집에만 틀어박히는 버릇)’는 여전하다”며 “소수 여당의 총리인 다카이치는 과거 어느 총리보다 다른 정치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 종묘 앞 고층 개발에 재차 “강력 유감”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하며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아소모 센터장이 파리를 방문 중인 허 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5일자로 한국 정부 측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최고 145m 건물 재개발로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