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2명 조사위에 직권 회부

변협, 법정 난동 김용현 변호인 2명 조사위에 직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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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최근 내란재판 중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또는 제명, 3년 이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들어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의 퇴정 명령도 응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절차 중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고, 구치소측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일 밤 석방했다. 그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징계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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