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서 집단퇴정 검사에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의 증인 선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이어간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도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술 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자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기피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에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들어와 자신들을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도 응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