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내 연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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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치솟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된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을 환율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30일 1347원을 기록한 이후 쉼 없이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15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477.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효과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등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댜량의 해외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면서 환율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1322조원의 국민연금 기금 중 58.3%(약 770조원)를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에 투자한 자산의 5% 범위에서 수시로 달러를 환전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의 이 기능을 활용해 한국은행의 외환안정화 기능에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화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환율상승)하면 달러를 팔고, 반대로 과도하게 상승하면(환율 하락) 사들이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운용을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제1의 목표인데 환율 방어에 활용될 경우 이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투자가 많은 만큼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환율을 우선 고려해 환전할 경우 수익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익률의 악화는 연금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금기 시 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이날 회의 후 "앞으로 4자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