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잠수함 한국서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팩트시트에 최종 합의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양국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팩트시트에 최종 합의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안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양국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했다.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