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내란재판 '인사 전 처리'...지귀연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자료사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1심 재판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 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통상 2월 말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란 의미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로 이때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됐다.

천 처장은 "관련 사건 재판이 결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해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법관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와 룸살롱 출입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면서 "사법행정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지 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와 관련,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