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에 與 "검찰 항명 책임 물어야", 野 "윗선서 외압 행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병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검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선이 개입했다며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란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항명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며 "민주당은 받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인 반발, 이것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해야 한다.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하겠다. 당 대표께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며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고,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오전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를 내세우면서 이번에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건 분명히 법무부나 윗선에서 있었을 거라 보여지는데, 그걸 얘기한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