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尹, 계엄 해제 직후 트럼프에 공문 보내...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12.3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계엄을 합리화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장 모니터에 띄운 설명자료

12.3계엄 당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이 통과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외교부를 통해 보내려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6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하루가 지난 지난해 12월 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는 공문을 미 대사관에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통령실의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는 유력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내기 위해 계엄의 정당성과 경위를 담은 공문을 만든 뒤 외교부를 통해 주미대사에 전달하라고 외교비서관에게 지시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실무자가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강하게 거부하자 다음날 외교장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재 라인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는 것으로 보아 김태효 전 실장이 외교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보기에 이 제보는 사실인 것 같다면서 “즉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 문서가 실제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명의로 된 이 공문은 총 두 장이며 발신은 외교부장관 수신은 조현동 주미대사로 돼 있다. 한 장은 계엄에 대해 백악관에 설명하는 내용이고 다른 한 장은 트럼프 쪽에 전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백악관에 전하는 공문에는 "국회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거나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윤 대통령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조치를 취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하는 공문에는 "‘미국의 신 정부와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