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야...현직 재판 중지는 당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 철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당연한 것이며 만약 법원이 이를 위반해 재판을 재개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강 실장의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 노선으로 야당과 대립하면서 대통령실과도 엇박자를 내온 데 대해 그동안 쌓였던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현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은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중 재판중지법은 국회 처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취재진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등에 집중할 때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며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해 이 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과는 소통했나,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했나"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