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과 합의서면 공개… 한화오션 제재 해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한 공식 문서 '팩트시트(fact sheet)'를 1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의전실에서 6년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 주석과 무역-경제 협정을 체결했다"며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가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보호하는 큰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국 수출 허용, 미 반도체 제조업체 및 기타 주요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 희토류와 기타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 철폐,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 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번 미중 합의에 의해 중국이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한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에 취한 제재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응해 취한 보복 조치를 중국이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반 외국제재법을 적용해 한화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부응해 미국도 중국의 해상·물류·조선업 등에 취한 제재 조치를 1년 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올 연말까지 2개월 간 최소 1200만t, 향후 3년간 최소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조사를 끝내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미국 측은 오는 10일부터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 또 그동안 고위급 회담을 통해 100%대까지 낮춰진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확보, 기술 리더십, 한미 해양 협력에 도움을 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서화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중정상회담보다 하루 먼저 열렸는데도 합의문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 간 여전히 입장차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관세협상 주무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관세의 경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른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