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배우자 국감 증인 출석에 "이해충돌 아니지만 퇴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20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엔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신상발언을 통해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면서도 자신의 질의시간과 보충질의에만 참석하고, 다른 의원들의 질의시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법원장으로 있는 춘천법원에 대해 자신은 일체 질의하지 않겠고 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나 의원은 많은 분이 이행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공직 수행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것으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춘천지법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면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와 이로 인한 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 의원은 퇴장 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위원장께서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저희에게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것을 충분히 주셨으면 한다. 지난 금요일과 그 전날에도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박탈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면서 “의원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아닌 국민들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