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김현지, 국감 증인 안 나온다...이유 들어보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여권 내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15일 “당에서 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의혹 제기를 통해 대통령실을 공격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들 이유도 없다는 이유에서 불출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실장이 출석에 응할 경우 전례가 돼 향후 국정감사 때마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김 실장의 출석'과 관련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실장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이 인사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난 1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부속실장이 100% 출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 보도가 나온 다음 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JTBC와 인터뷰를 갖고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바를 따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다.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대통령실 입장을 다시 명확히 정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출석에 반대하고, 부속실장이 출석한 전례나 관행도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 진 것”이라고 했다.

한겨례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 인터뷰 기사는 지난 1일 보도됐지만 인터뷰는 김 부속실장에 대한 인사가 나기 전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9월29일 인사가 발표되자 기자가 다시 우 수석에 전화를 걸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대답이 “100% 출석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대통령 비서실 국감이 예정된 11월 6일까지 3주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증인 채택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정치권에선 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여부가 여야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본다.   

[검증결과]

우 수석의 '100% 출석'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현 시점에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2주 이상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여론 추이에 따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검증결과는 '판단 유보'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