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정년 65세 국회서 본격 논의...'사회적대화' 15일 출범

자료사진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주도로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는 '노사사회적대화기구'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적대화 기구는 법제화를 통해 국회의장 직속의 상설 협의체가 될 예정이며 논의된 내용은 국회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1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사회적대화 기구는 오는 1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체에는 26년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노사 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대신 노동계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다고 반발해온 공익위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연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사무처 안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정권과 관계없이 존속될 수 있다. 협의체가 국회법에 따라 공식 기구화가 되면 단순 자문이 아닌 입법 과정으로 직결될 수 있다.

대화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고, 정부도 국민연금 개편 및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정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위축 가능성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는 이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